저작권 위반 사범 한해 "10만명 육박"

                                          저작권 위반 사범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접수	처분계	처리내역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4	12,664	12,596	34	1,381	9,624	1,557
2005	15,034	14,647	23	1,548	11,654	1,422
2006	18,401	19,080	23	1,514	15,728	1,815
2007	25,223	25,271	28	1,692	22,009	1,542
2008	91,648	91,683	70	4,150	84,253	3,210
2009. 1～8.	73,035	72,755	29	2,617	67,415	2,694

                                                                                            [자료 출처: 법무부]


                                          청소년 저작권 위반사범 현황
                                                                                                          [단위 :명]

구분 연도별	접수	처분계	처리내역
			구공판	구약식	불기소	기타
2004	50	49	3	5	35	6
2005	290	288	19	13	235	21
2006	611	613	31	8	534	40
2007	2,832	2,824	76	15	2,673	60
2008	21,953	21,934	118	119	21,247	450
2009. 1～8.	19,682	19,710	16	58	19,551	85

                                                                                              [자료출처: 법무부]

얼마 전 영화 해운대가 영화상영 도중 불법으로 공유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요즘 저작권 위반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법이 현실을 못따라 가는지, 사람들의 인식이 법을 못따라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작권 위반 사범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저작권 위반 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4년도에 1만 2천여명 에 불과했던 것이 2008년도에는 무려 9만 1천명 까지 늘어났습니다.

게다가 2009년도에는 8월까지 7만 3천여명으로 나타나 연말까지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정식으로 재판을 받는 경우도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8년도에는 정식 재판을 받은 구공판 사건이 70건이었고, 2009년도에도 29건 밖에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약식 기소나 불기소 처분으로 끝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태의 심각성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의 저작권법 위반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도에는 50명에 불과했던 것이 2008년도에는 무려 400배가 늘어나 2만 1천명이나 되었습니다.

2009년도에 8월까지 1만9천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식 재판을 받거나 약식기소라도 받는 사건은 2008년도 기준 230여건에 불과합니다.

대부분 불기소 처분 되었네요.

저작권 문제가 향후 우리사회에 큰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