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방송은 단체장 선거홍보 방송인가?

요즘 공공기관을 보면  자신의 활동상을 시민들에게 알려내기 위해 다양한 매체와 방법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중앙기관들을 보면, 마치 유행처럼 다들 블로그를 하나씩 만들어 인터넷으로 활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mogaha/)

지자체들에서 방송을 통해 시정활동을 홍보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데 시정방송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민선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매체로 이용 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시정활동을 알려야 할 방송을 개인홍보에 쏟아부으면 안될텐데 말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의 내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공개자료를 보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에 보고된 것들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시정방송 관련 조치내역>

선거종류 : 2010.06.02 기초장 선거

구시군명	위반자	위 반 내 용	조치   (조치일자)
의정부시	김○○	[홍보물발행] ○○○은 지역 케이블 방송사에 송출 의뢰한 시청 자체제작 시정뉴스 내용에 본인의 활동상황이 나타난 장면을 포함하여 방영하게 한 바 있고, 2008. 7. 31. 경기일보(경기연감)에 게재한 광고에 본인의 직성명, 사진, 사업추진계획을 게재함으로써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홍보물을 발송함.	경고 (2009-02-25)
부천시	황○○	[홍보물발행] 부천시의 활동상황 및 사업계획·추진실적 등이 포함된 '복사골 시정뉴스'를 제작하고 부천시 관내에 소재한 CJ헬로비전&드림시티방송 및 부천북부유선 방송사에 동 뉴스를 송부하여 일반선거구민에게 방영토록 함.	경고 (2009-03-04)
광명시	이○○	[홍보물발행] 광명시 일원을 방송권역으로 하는 한빛방송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을 2008.12.31부터 2009.1.21까지 1일 2회 방송(시정뉴스 포함)한 사실이 있음.	경고 (2009-02-25)
동두천시	오○○	[홍보물발행] 시장으로 재직중인 동두천시에서 2008년도 중에 (주)21세기미디어에서 제작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사업계획,추진실적,기타 활동상황 등이 포함된 시정뉴스를 지역케이블TV(우리방송,나라방송)를 통하여 동두천 전역에 연 48회(월 4회,분기 12회) 방송한 행위	경고 (2009-02-26)
안산시	최○○	[홍보물발행] ○○○은 지역 케이블TV(한빛방송)에 시정뉴스를 제작·배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 등을 분기별 1종1회를 초과하여 월 1편(일 3회)를 방영	경고 (2009-03-05)
의왕시	이○○	[홍보물발행] 2008년도 의왕시에서 시정뉴스 홍보영상물 제작하여 월2편씩 총24편을 티브로드 안양방송사에 제공. 상영토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기타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함.	경고 (2009-02-27)
남양주시	이○○	[홍보물발행] 지방자치단체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 등이 포함되어 분기별 1종 1회 제한에 해당하는 동영상홍보물를 '시정뉴스'형태로 제작하여 인터넷언론사와 케이블tv를 통해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방송함.	경고 (2009-02-25)
군포시	김○○	[홍보물발행] ○○○은 시정뉴스를 제작 군포시 전역에 지역케이블(안양방송)을 이용하여 지방자치단체 장의 성명.사진.활동상황 등을 분기별 1종 1회 초과 방송함.	경고 (2009-03-04)
파주시	류○○	[홍보물발행] 2008.02.14.~12.31. 동안 ○○케이블TV를 통해 시정를 홍보하는 영상물('시정뉴스') 35편을 제작하여 1일 3회씩 방영하도록 하고, 2009.09.21.부터 관내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철제 시설물('PAJU NEWS') 총 13기를 설치하여 1~2개월을 주기로 1기당 시정홍보사진 4장을 교체·게시함.	경고 (2009-03-04)
이천시	조○○	[홍보물발행] 티브로드기남방송사에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홍보 등 시정뉴스를 제공하여 이천전역을 방송권으로 2008년중 월 6회(연 36편 제작, 72회방송)방영함.	경고 (2009-02-25)
김포시	강○○	[홍보물발행] 김포시는 2008년 중 매월2회 지방자치단체(장)의 홍보성 기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추진실적 기타 활동상황 등이 포함된 시정뉴스를 자체 제작하여 지역케이블방송인 CJ헬로비전드림씨티방송을 통하여 김포시전역에 방송함	경고 (2009-02-25)
광주시	이○○	[공무원등 선거개입] 2008. 2/4 ～ 3/4분기에 광주시청에서 발행하는 홍보물인 광주비전 및 광주시정뉴스에 지방자치단체(장)의 활동상황 등을 게재하여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하여 발행·배부 또는 방영하도록 하였고, 2008. 7. 30 ～ 8. 5 광주시정뉴스에는 광주시장의 업적를 홍보하는 내용을 게재한 후 방영하도록 함	경고 (2008-10-28)
경주시	백○○	[금품·음식물제공] 경주시정뉴스 2008년도분 48편의 제작비 5,760만원를 관내 CATV에 제공하고, 2008년 1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경주시의 활동상황 등이 포함된 경주시정뉴스를 720회 방송하도록 한 사실이 있음	경고 (2009-02-19)
영천시	김○○	[금품·음식물제공] 영천시정뉴스 제작비 2008년도분 17,000천원 및 2009년도분 18,000천원(실제 2,000천원만 집행)을 신라CATV에 제공하여 영천시의 활동상황 등이 포함된 영천시정뉴스를 방송하게 함.	경고 (2009-02-23)
사천시	김○○	[홍보물발행]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 추진실적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상황을 알리기 위하여 '시정뉴스'를 제작하고 이를 지역유선방송사에 방송하게 하여 분기별 1종 1회를 초과한 사실.	경고 (2009-02-23)

전국 사례에 대해 취합한 자료를 보니 15개 기초단체가 경고를 받았네요. 경고내용을 보면 <홍보물 발행>이 대부분입니다. <공무원 선거개입><금품/음식물 제공>도 눈에 띄네요.


지난 2006년에 있었던,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장 선거 당시의 내용도 있으니,,, 더 많은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정방송관련조치내역.x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