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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춘고속도로 요금 5900원? 이건 아니잖아~


지난 달 15일 개통한 경춘고속도로의 이용불편과 통행요금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서울~춘천 고속도로(61.4㎞)의 통행요금은 5900원 입니다. 춘천시가 춘천 권역 주민에게는 700원을 할인해 5200원으로 잠정적으로 결정했지만 시행절차와 방법 등의 문제가 많습니다. 할인 대상인 춘천 권역에 대한 범위를 선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요금할인을 위해 기탁하기로 한 60억원의 기금이 바닥났을 때의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통행료 인하 효과가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통행료 인하촉구 시민행동연대는 통행료 추가 인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춘천으로 진입하는 표지판이 명확하지 않아 상당수의 이용자들이 1400원의 요금을 더 내고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해서 춘천시내로 진입하다보니 실질적으로 7300원 요금을 내고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경춘선의 이런 문제를 보고 전국의 유료고속도로가 얼마나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국토해양부의 도로정책과에서는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유료고속도로 현황을 공개하고 있었는데요.




표를 보면 매년 유로고속도로의 수가 늘어 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세계적인 도로투자 흐름상 물류비용절감, 대도시권 교통혼잡 해소 등을 위해 유료도로의 추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춘선도 그 연장선으로 만들어진 유료고속도로입니다.

 

최근 일본에서는 여야 각당이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및 주말 최고요금 1천엔 이하의 정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아예 수도권을 제외하고 단계적으로 고속도로 요금을 완전 무료화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고속도로 요금 완전 무료화로 인해 발생될 문제도 많겠지만 적정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책정된 우리나라의 유료고속도로의 문제도 상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물류비용을 절감하려는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진 것입니다. 경춘선의 개통으로 지역발전을 이루는 등의 긍정적 효과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철저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통한 고속도로가 오히려 교통혼잡을 야기하고, 너무 높이 책정된 통행요금으로 국민들의 고속도로 이용은 불편하기만 합니다.



유로고속도로의 증가추세는 불가피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책도 없이 만들기만 하면 된다는 식의 삽질은 이렇게 국민들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진출처:한겨례신문>

 

국토해양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유로고속도로 현황 파일 첨부하니 참고하세요.


 

ㅁㄹㅇㅎ 2010.09.20 13:53

어떻게 일본과 같은 선상에서 한국 문제를 볼 수 있나요? 일본은 철도교통이 지나치게 발달되어 오히려 도로 사용을 장려해야 할 상황이고, 한국은 정반대입니다. 국도 통행료를 받아도 모자랄판에 고속도로 요금을 내리라고요? 말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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