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주체인 국정원의 사찰정보·자료 관리 또 다른 국가 폭력 특별법 제정 위해 국회는 당장 논의 시작해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에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들을 존안자료,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역대 정권들에서 민간 사찰을 불법적으로 자행했고, 해당 정보와 자료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한 달 전까지 국정원장으로 있던 인사가 확인해준 것이다. 박 전 원장의 발언을 통해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국정원 민간사찰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국회와 정부는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정보주체에 대한 사찰정보의 공개, 사찰정보의 사용금지ㆍ폐기,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