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재난을 예방⋅대응하는 컨트롤타워가 어디인지 확인 필요 10.29이태원참사, 재난보고체계 작동않고 컨트롤타워 부재 1.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오늘(12/2)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법제처 등에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을 정보공개청구했다. 기본지침에는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기관의 역할과 책무가 명시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재난안전법과 기본지침(대통령훈령 제388호, 국가안보실)은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근거이기도 하다. 세월호 참사 당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청와대는 기본지침 중 청와대가 재난의 컨트롤타워임을 명시한 내용을 붉은 볼펜으로 줄을 긋고 수정하기도 했다. 2. 10.29이태원참사 당일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경찰과 ..

만약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기업의 정보나 근무조건 뿐 아니라, 산업재해 사고 내역 등의 정보도 알려준다면 어떨까요? 구직자들은 자신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위험한 일자리를 피할 수 있고, 반대로 구인을 해야 할 기업들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게 되지 않을까요? 정보공개센터는 이러한 아이디어를 발전시켜 (재)공공상생연대기금의 지원을 받아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라는 이름의 웹사이트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일하다 죽지않을 직장찾기는 기업의 이름을 검색하면, 해당 기업에서 일어난 최근 5년 간의 중대재해 내역과 사업장의 유해물질 취급 현황 정보, 해당 기업의 채용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뿐 아니라 워크넷의 구인공고 API를 이용하여, 매일 새로운 구인공고를 올린 기업의 정보를 ..

서울청의 교통관리계획 입수, 인파분산 등 준비 미비 용산서, 수사 이유로 자료 비공개는 부적절, 진상규명에 협조해야 ‘10.29이태원참사 기록⋅기억을 위한 정보공개운동’을 진행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오늘(11/30)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특별시경찰청의 (이하 교통관리계획. 2022년 10월 27일 일자. 문서번호: 교통안전과 13108)을 공개했다. 서울경찰청의 교통관리계획을 살펴보면, 참사 당일 이태원역 인근 이태원로, 보광로 등에 대해 차량을 부분 또는 전면 통제하거나 우회운행하도록 하는 계획 등은 확인하기 어렵다. 다만, 필요시 이면도로의 차량통행을 통제할 수 있으나 “주도로는 소통”한다는 계획을 적시하고 있다. 또한, “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음주운..

정부가 ‘효율’을 이야기하며 정보공개위원회의 위상을 격하시키는 법률개정을 추진중이다. 하지만 이는 효율을 명분삼아 행정의 투명성과 국민의 알권리를 약화하려는 시도다. 정보공개위원회는 정부의 정보공개 정책과 업무에서 적용할 기준 등을 심의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정보공개가 특정 공공기관이나 특정 공무원만의 업무가 아닌 모든 정부기관의 의무인 만큼 제도를 심의조정하는 책임을 가진 정보공개위원회는 전 기관을 아우를 수 있도록 국무총리 소속으로 운영되어왔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되어있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한다. 현행법상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보공개제도를 총괄하고 있으니, 행정안전부에서 위원회 업무 등을 보좌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이게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정보공개법 개..

2022년 11월 25일 열린 2022 제5회 한국 데이터저널리즘 어워드에서 정보공개센터와 시민들이 함께 만든 '전국 기초의원 의정감시 데이터 구축 대작전'이 올 해의 오픈데이터상을 수상했습니다! 소속:정보공개센터 시민참여단, 한국일보 전체 참여자: 김범일 배문형 양승렬 이종호 정석완 채민국 김예찬 신훈민 오종관 이진재 정수연 최혁규 김조은 써니 유성애 이희은 정진임 허성실 류강윤 안근철 윤현종 임준연 정현환 박수영 안지섭 이정원 장윤석 조승현(28명) 윤현종 김유진 ■기사/프로젝트 내용 요약 25명의 시민들과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이 함께 만든 전국 기초의회 현황 데이터셋 구축 및 공개 프로젝트와 이를 토대로 한 기초의원 겸직현황 분석 인터렉티브 기사 ■기사/프로젝트의 뛰어나거나 혁신적인 점 양식도 공개..

‘지자체가 주최하는 행사’도 안전관리 사각지대 주최자 있어도 순간최대관람객 1,000명 이하 등은 안전관리계획 없어 용산구 10.27 긴급회의 통해 주최자 없는 핼러윈데이 대책 논의해 주최자 여부를 강조하는 행안부, 책임회피 넘어 본질을 호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소위, ‘주최자 없는 축제’를 내세우며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주최자가 있는 행사’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관리가 허술하다는 경향신문의 보도(11/21)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설명자료를 배포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 제66조의11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지역죽체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계획을 지도⋅점검할 수 있고 ‘주최자 없는 축제 등’에 대한 안전관리와 관련한 법률 개정 후 하위..

정부자료 수집⋅공개, 주요 언론보도, 수사경과 등 모니터해 공개 10.29이태원참사, 시민과 함께 기록⋅기억할 것 참여연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민주언론시민연합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11/23) 10.29이태원참사에 대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수집⋅공개하는 종합페이지(주소: https://www.1029act.net/ 이하 종합페이지)를 공개했다. 세 단체는 종합페이지를 통해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한 자료를 공개⋅공유하고 시민들과 함께 10.29이태원참사를 기록해나갈 예정이다. 종합페이지에서는 10.29이태원참사와 관련 정부의 정보가 투명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시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정부 생산 정보’를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다. 시..

지난 11월 15일에 박주민 국회의원은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 했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업무를 수행했던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 조사 기록들을 체계적 관리와 세월호 참사 피해자들이 조사 기록에 어떻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것인지, 그리고 그것들을 위한 입법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 진지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간담회에는 황광석 전 사참위 자료기록단 팀장, 조영삼 명지대 객원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활동가와 박래군 재단법인 4.16재단 상임이사, 이호영 전 사참위 보좌관 등이 참여했습니다. 박주민 국회의원은 간담회에서 이뤄진 토론에 함께 참여하고 토론회 내용을 토대로 향후 입법에 관한 논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조사 기록의 사본은 현재 봉인..

[논평] 용산구, ‘10.29 이태원 참사’ 관련 자료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수사 중’이라면서 관련 자료 공개 거부, 부적절 용산구 관내 CCTV 운영현황 등에 대해 추가 정보공개청구 서울시 용산구(구청장 박희영)가 와 관련한 자료에 대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참여연대·민주언론시민연합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자료마저도 ‘수사 중인 사안’ 등의 이유로 비공개를 결정하고 있다. 용산구는 와 관련한 모든 정보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1. 용산구는 1) ‘핼러윈 데이 이태원사고’ 관련 일일 보고 제출 요청(기획예산과-13818, 2022.10.30.), 2) 이태원 핼러윈데이 사고 관련 식품접객업소 안전관리 강화 요청(보건위생과-3..

정보공개센터는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지난 10월 4일, 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14명(김도읍, 김미애, 김희곤, 박수영, 백종헌, 서병수,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장제원, 전봉민, 정동만, 하태경, 황보승희)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관련 글 링크) 3300만원의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을 정책연구용역 목적으로 타내, 실제로는 국민의힘 부산시당 싱크탱크 ‘부산행복연구원'의 활동 자금으로 유용한 사실에 대해 사기 혐의 등으로 고발한 것이었는데요, 해당 사건에 대해 더 살펴보니, 부산행복연구원이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외곽 조직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활동과 운영에 있어서 국민의힘 부산시당의 정치자금이 지출되는 조직임이 확인되었습니다. 부산행복연구원이 출범한 2015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