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논평] 용산구는 조직적 정보은폐 중단하라 공개 문건 비공개 전환은 알권리 침해, 진상규명 방해 11월 14일 한겨레신문 보도 및 정보공개포털 검색결과에 따르면 용산구청이 2020년 10월 작성한 ‘할로윈 데이 특별방역대책 관련 민·관합동 연석회의 개최 계획’과 이 회의의 ‘결과 보고’ 문건을 정보공개포털에서 열람 및 내려받기를 시도할 경우 ‘원문은 제공기관에서 공개여부 수정으로 본문(첨부 등) 파일 열람이 불가합니다’는 안내창이 뜨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기사에서는 ‘이태원’, ’핼러윈’ 등 키워드로 검색되는 기존 공개 문서들도 선택하면 ‘제공기관의 시스템 점검 등으로 본문(첨부 등) 파일 열람이 잠시 불가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나오고 열람이 불가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용산구가 수사를 방해하고 조직적..

대통령실 등이 참사와 관련하여 생산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 시민의 알 권리 보장되어야 제대로된 진상규명 가능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참여연대는 오늘(11/10, 목)부터 시민의 알권리에 기반한 ‘기록과 기억을 위한 10.29 이태원참사 정보공개운동’을 시작한다. 두 단체는 10.29. 이태원참사와 관련하여 국가기관이 생산⋅관리⋅전파한 원문 자료를 수집⋅공개하고, 이를 통해 서울시청과 경찰청이 ‘핼로윈데이’의 안전을 위해 무엇을 준비했는지, 대통령실과 행정안전부, 용산구청 등이 10.29 이태원참사에 어떻게 대처했는지 확인하고, 시민들과 함께 감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발표와 언론보도 등으로 많은 정보가 쏟아지지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자료는 많지 않은 실정이며, 시민들이 제대로 알아야 참사의..

이태원 참사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자의 빠른 치유를 기원합니다. 소중한 가족, 친구를 잃은 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통령 직접 사과하고,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 즉각 파면해야 정부와 지자체, 경찰의 대응 부실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국가, 경찰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누구라도 제 역할을 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지만, 국가와 부재로 막지 못했고, 무려 156명의 귀중한 생명이 이태원 참사로 목숨을 잃었다. 비통하고 참담하다. 그러나 정부는 애도기간을 정하더니,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양을 만드는데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진정한 애도는 피해자를 존중하여 함께하는 것이고, 참사의 원인을 파악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우는 것이다. 우리는 국가 책임이 명백한 이태원 참사의 원..

세금도둑 이은재 전 의원은 전문건설 공제조합 이사장자격 없다!! 10월 12일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차기 이사장으로 이은재 전 의원을 내정했다고 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11월 1일에 임시총회를 열고 이은재 전 의원을 이사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은재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에 실제로는 하지도 않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서 국회사무처 예산을 빼 낸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2018년 10월에 고발하여 2021년 12월 29일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를 한 사건이다. 여기에 대해 이은재 전 의원이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2022년 10월 4일, 정보공개센터는 세금도둑잡아라, 함께하는시민행동과 함께 부산 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 14명(김도읍, 김미애, 김희곤, 박수영, 백종헌, 서병수,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장제원, 전봉민, 정동만, 하태경, 황보승희)을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공문서 행사, 사기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9월 29일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이들이 3300만원의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비 예산을 정책연구용역 목적으로 타내, 실제로는 국민의힘 부산시당 싱크탱크 ‘부산행복연구원'의 활동 자금으로 유용한 사실(뉴스 링크)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고발 내용인 세 가지 혐의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허위공문서 작성(형법 제227조) 혐의 -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정책연구용역을 ..

취 재 요 청 서 수 신 제 언론사 제 목 [알권리3법(산업안전보건법, 산업기술보호법,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알권리법이 필요합니다!” - 일시/장소 : 9월 27일(화) 오전 9시 40분 / 국회소통관 - 주최 : 우원식의원, 이동주의원,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 발신일 2022. 09. 26. (월) 문 의 010-9401-1370 (반올림 상임활동가 이상수) 1.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한 보도에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2. 대한민국은 OECD 산재사망률 1위 국가라는 부끄러운 현실을 바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작업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작업환경을 개선하려면 작업장의 위험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이 기업의 의사결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산업안전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 영향은 직접·간접적이거나 혹은 의도한 또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이 법 시행의 궁극적인 목적인 중대재해 감소 효과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변화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현상들과 그 상호작용들을 이해하고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지속적으로 평가한다면 산업안전보건정책 전반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데 의미있는 근거자료가 될 것이다.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요인들(enablers or barriers)과 그 상호작용들을 이해하고 어떻게 법률적 또는 규제정책적..

[공동 논평] 수사기관 등의 통신자료 수집에 관한 당연한 헌법불합치 결정, 헌법재판소의 결론은 환영하지만 미흡한 기본권 침해 판단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1. 헌법재판소는 2022. 7. 21. 수사기관 등에 의한 통신자료 취득행위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한편, 그 근거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 제3항에 대해서는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헌법재판소 2022. 7. 21.선고 2016헌마388 등 결정). 위 결정은 지금으로부터 약 6년 전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당시 출범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

○ 일시 : 2022년 7월 15일(금) 오전 11시 ○ 장소 : 헌법재판소 앞 ○ 주최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정보공개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서채완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 - 발언1 : 헌법소원의 취지와 개요 / 최용문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발언2 : 차별구제소송에 대한 패소비용 부담의 부담성 / 조미연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 발언3 : 정보공개청구소송에 대한 패소비용 부담의 부당성 / 김조은 활동가(정보공개센터) - 발언4 : 공익소송패소비용 감면 법안의 개요 및 입법의 필요성 / 이지은 간사(참여연대 공익법센터) 1. ..

기술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고민하는 시빅해커들의 모임 코드포코리아는 6월 30일 오후,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Happy Civic Hacking with CODE4KOREA 라는 이름으로 그간의 활동을 소개하고, 시빅해킹에 대해 이야기하는 컨퍼런스를 엽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코드포코리아와 함께한 "공직자 재산공개, 데이터로 공개!" 활동에 대해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시빅해킹에 대해 관심이 있고,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익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가고 싶은 아이디어가 있는 분들, 모두 함께 해요! 참가 신청 링크 : https://onoffmix.com/event/256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