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시오패스 줄기세포 성애자와 세금 루팡들이 우리의 심신을 괴롭히는 겨울. 깊은 빡침으로 담이 왔다가도, 주말 거리의 풍경에 뭉클해지는 이 겨울. 이런 겨울이라서, 더욱 보고싶은 에너지 여러분과 함께 오는 12월 1일 목요일 늦은 7시 이화동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에서 송년 회원모임을 진행하려 합니다. 정보공개센터 송년회원모임은 센터의 새로운, 그리고 오랜 회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1부 에서는 센터의 회원이 되신지 얼마 되지 않은 에너지 여러분들, 혹은 가입한지는 오래 되었지만 정보공개센터와 직접적으로 만날 기회가 없었던 에너지 여러분을 위해 간략하게 센터 활동을 소개하고, 궁금한 점과 의견을 나눕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어떤 곳인지, 매달 내는 회비는 어떻게 쓰이는지, 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

지난 10월 7일 서울NPO지원센터에서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투명사회실천네트워크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정보공개법제정20주년 기념 토론회 가 많은 공무원, 관련 전문가, 시민단체 및 정당 활동가, 일반 시민 등이 참여해 주신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을 주제로 발제 중인 최정민 박사님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를 주제로 발제 중인 뉴스타파의 박대용 기자님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발제와 해외사례를 소개해 주신 사단법인 오픈넷 허광준 정책실장님 정보공개센터에서 준비 중인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정방향'을 발제한 강성국 활동가 발제 후에는 토론자들과 정보공개제도와 법률의 발전방향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10월 25일 박근혜 대통령과 허태열·김기춘 전 청와대비서실장,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 이재만 총무비서관,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 조인근 전 청와대 연설기록비서관 이상 7명을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24일 언론보도를 통해 대표적인 대통령기록물인 대통령 연설문이 사전적으로 '일반 개인'인 최순실에게 유출된 사실이 모든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이튿날인 10월 25일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을 통해 스스로 대통령기록물 유출 혐의를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최순실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지난 대선 때 주로 연설이나 홍보분야에서 저의 선거운동이..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 사회부 발 신 : 위 참조 담 당 : 이재정 의원실 장연희 비서관 (02-788-2619, leejjlaw@gmail.com)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정책활동가 (02-774-4551, della@jinbo.net) 일 자 : 2016. 10. 23. (일) 제 목 : 보도자료> 통신자료 제공제도 대안입법을 위한 공청회 개최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원통제와 이용자에 대한 통지의무 도입으로정보·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제공 오남용 막는다- 박홍근·이재정 국회의원, 시민사회와 입법공청회 공동개최(10월 26일 수요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1.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국회의원(미..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0월 7일 오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제50조 및 제51조에 근거한 공공기록물 무단파기 또는 은닉 혐의로 강신명 전 경찰청장 · 이철성 현 경찰청장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지난 10월 6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철성 경찰청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의 백남기 농민이 쓰러졌던 지난해 11월 14일 민중총궐기 당시 백남기 농민이 부상 당했던 시각의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위에 대해 "당시 보고는 열람 후 파기해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국정감사 전 자료제출을 요구한 김정우 의원에게 경찰은 애초에 "30분 단위 상황속보를 작성하지 않았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서 김정우 의원은 경찰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 첨부된..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에서 일하게 된 벨라입니다. 반갑습니다.정부 3.0 시대라고 합니다. 정부는 자칭 투명한 정부라고 선언했고, 시민들이 요구하지 않아도 미리 스스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는 불투명한 모양새입니다. 송로버섯과 샥스핀이 올라가는 청와대 오찬 비용도, 국정교과서 필진과 내용도,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정부는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대며 알려줄 수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내용조차 정부는 시민에게 대답해주지 않으니 메르스나 세월호, 원전 사고처럼 국가적인 규모의 사건들에 대한 정보들은 더더욱 구하기 힘든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니 원인 규명이나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렵습니다. 정부 3.0은커녕 정부 1.0이라..

#1. 그것이 알고싶다 정보공개센터는 왜 해마다 후원을 해 달라고 하는가?! #2. 그것을 알려주마 에너지 당신의 후원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3. 그래서 준비했다 정보공개센터를 열렬히 사모하는 당신을 위한 #4. 여러분 후원해요 최고의 응원은 입금입니다_입금은 사랑입니다. 후원방법 ① 우리은행 1005-001-355172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후원방법 ② CMS회비 출금 계좌출금 방법으로 특별후원금을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10월 한달만 회비와 후원금이 함께 출금됩니다) [바로가기 클릭] 후원방법 ③ 소셜펀치를 통해 알권리 소송기금 모금에 참여해 주세요. SNS를 통해 공유하여 지인들에게 널리 알려주세요. [바로가기 클릭] 후원방법 ④ 정보공개센터 재정을 더욱 튼튼하고 단단하게 만들기 위..

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이 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정보공개의 현재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할까요?! 와 , 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 20주년을 맞아 정보공개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ㅁ 발표-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 최정민(행정학 박사)-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 박대용(뉴스타파 기자)-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허광준(사단법인 오픈넷 정책식장)-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

이것은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그것! 언제나 든든하게 정보공개센터를 지켜주시는 에너지 여러분!정보공개센터가 8번째 후원회원의 밤을 맞습니다. ‘그것이 알고 싶은’ 모든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보공개센터가 활동해온지도 어언 8년이 흘렀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동안 지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한걸음 또 한걸음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롯이 에너지 여러분의 힘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2016년 현재에도, 시민들이 ‘몰라야 하는’정보는 너무나 많습니다. 겉으로는 정부3.0을 말하면서도 날로 심해지고만 있는 정부의 정보독점주의 앞에서, 정보공개센터는 법 개정으로, 소송으로, 교육으로 더 강력한 알권리 운동을 하고자 합니다. 10월 7일, 정보공개센터가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도록 꼭 함께해주세요. 따끔한..

정보공개센터 6월의 살림살이를 공개합니다 '-' 정부지원 0%원칙을 지키는 정보공개센터는 6월에도 에너지여러분이 보내 주신 후원금으로 큰 염려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의 수입지출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구 분계 정금 액수 입회비(CMS 출금: 9,607,720원/자동이체회비: 170,000원)9,841,335잡수입63,615지 출급여 5,584,3004대보험국민건강437,5001,194,370국민연금582,280고용보험103,730산재보험70,860임차 및 관리비= 전기세(66,580원)포함1,216,580사업비 379,490복리후생비181,450사무용품비107,850여비교통비42,200지급수수료 (문자발송료 포함)155,810잡지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