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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이주노동자 얼마나 되나?

opengirok 2009. 5. 11. 14:28
현재 우리나라에서 3D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외국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국보다 급여가 나은 곳에서 돈을 벌기 위해 말 설고, 물 설은 한국땅에까지 와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한국에서 노동자로 살기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현행 고용허가제는 국가대 국가의 쌍무 협정으로 이주노동자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에 오게되는 이주노동자들은 적어도 3년은 한국에서 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경제적 부담까지도 감수합니다. 그러나 이 경제위기 속에서 3년간 안전하게(?) 한 직장에서 일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은 한국에서 일을 하다 실업을 하게 되면 해고된 후 2달안에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요즘같은 현실에서 외국인이 2달내에 사업장을 새로 구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욱이 이들은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에서부터 빚을 지고 들어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사업장을 구하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은 소위 브로커에게 거액의 알선비를 제공하면서까지 취업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어려운 이주노동자들이 많아, 그들은 강제추방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소위 불법체류자로까지 남아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2006년~2008년 사이에 우리나라 불법체류자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법무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국적별 미등록 이주노동자 적발 추이>
                                                                                  (단위 : 명)
        2006년       2007년       2008년
태국          1,546         1,608            3,386
필리핀          1,369         1,227            2,307
베트남          1,749         1,677            3,018
중국          4,833         5,817          10,252
기타          3,775         3,571            6,262
인도네시아            658           557              946
파키스탄            648           451              622
몽골          1,534         1,607            2,191
방글라데시          1,648         1,462            1,811
한국계 중국인          6,011         4,569            1,796
       23,771       22,546          32,591

자료를 통계내보니 2006년엔 23,771명, 2007년엔 22,546명, 2008년엔 32,591명의 북법체류자가 적발되었습니다. 2년 사이에 무려 37%나 증가하였네요.

국적별로 자세히 보면 중국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이 가장많이 적발되었고, 증가율로 보면 태국과 중국의 경우가 2006년에 비해 2008년 불법체류자 적발이 각각 119%, 112%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에는 불법체류자 적발이 2006년 6,011명인것에 비해 2008년에는 1,796명으로  2년동안 70%가 감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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