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

 # 알권리 감시단
6.13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보공개센터와 센터의 회원조직인 알권리감시단은 서울 지역 25개구 기초의회에 대한 의정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덜한 편이고,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기초의회의 감시를 전담하는 시민단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알권리감시단 활동을 통해 유권자들이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기초의회의 의정을 살펴보기 위한 모델을 만들어가려 합니다.
이번 알권리 감시단에서 진행한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 결과와 그 내용을 분석하여 공유하고자 합니다.

 

 

알권리 감시단에서는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정보공개청구결과에서 정보가 부실하게 제공되거나 의도적으로 누락된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 글 : 2018/05/10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유권자의 날, 기초의회 살피러 알권리감시단이 간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거나, 어떤 목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시민의 알권리가 상당부분 침해되었는데요. 이번에는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호 나목에서는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 기준액 범위 내에서 시·도지사가 자체기준액을 설정하여 통보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기준 통보를 확인해본 결과 2014년부터 매년 변동 없이 의장 330만원, 부의장 160만원, 상임위원장 110만원의 월 업무추진비 기준액이 설정되고 있습니다.

자치구의회 운영업무추진비_서울시 기준 통보_1인당/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2014	3,300,000	1,600,000	1,100,000
2015	3,300,000	1,600,000	1,100,000
2016	3,300,000	1,600,000	1,100,000
2017	3,300,000	1,600,000	1,100,000

▲ 출처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 / 자치구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

행정자치부 자료에 따르면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원 정수는 총 419명입니다. 이중 129명이 기초의회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사용합니다.

정보공개청구 결과, 서울시 25개 기초의회에서 총 44개월 동안 85억 5,700만원 가량의 업무추진비가 집행되었습니다. 하나의 자치구에서 3년 8개월 동안 평균 약 3억 4,200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금액입니다. 관악, 노원, 송파, 성북구의 경우 상임위원회가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머지 21개 자치구는 상임위가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자치구별로 구성 상임위 개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구별 총액 차이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성북구의 경우 2017년 7월 의장이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되어 공석이기 때문에 업무추진비 금액이 상대적으로 낮게 집행되었습니다.  

자치구	구분	사용액	총액
강남구	의장	135,697,390	347,678,634
	부의장	65,647,900
	운영위원장	49,610,530
	복지도시위원장	49,467,790
	행정재경위원장	47,255,024
강동구	의장	149,213,360	350,917,970
	부의장	62,483,280
	운영위원장	44,884,340
	건설재정위원장	47,477,590
	행정복지위원장	46,859,400
강북구	의장	147,774,060	348,656,750
	부의장	69,975,790
	운영위원장	46,167,230
	복지건설위원장	48,142,920
	행정보건위원장	36,596,750
강서구	의장	144,067,790	358,197,415
	부의장	69,556,535
	운영위원장	48,967,340
	복지건설위원장	47,326,600
	행정재무위원장	48,279,150
관악구	의장	135,738,760	378,065,600
	부의장	63,788,350
	운영위원장	44,347,300
	도시건설위원장	44,331,660
	보건복지위원장	44,572,000
	행정재경위원장	45,287,530
광진구	의장	127,375,910	324,779,976
	부의장	61,557,386
	운영위원장	44,984,270
	기획행정위원장	45,334,810
	복지건설위원장	45,527,600
구로구	의장	138,624,140	356,798,326
	부의장	71,288,151
	운영위원장	48,496,215
	복지건설위원장	49,845,420
	행정기획위원장	48,544,400
금천구	의장	127,839,072	334,671,628
	부의장	58,947,560
	운영위원장	55,746,840
	복지건설위원장	45,015,970
	행정재경위원장	47,122,186
노원구	의장	144,864,480	402,502,636
	부의장	71,734,410
	운영위원장	47,863,400
	도시환경위원장	44,869,850
	보건복지위원장	46,578,330
	행정재경위원장	46,592,166
도봉구	의장	147,427,290	369,721,360
	부의장	72,784,600
	운영위원장	50,593,330
	복지건설위원장	45,920,260
	재무건설위원장	4,265,000
	행정복지위원장	2,315,400
	행정기획위원장	46,415,480
동대문구	의장	136,601,730	355,723,630
	부의장	74,655,210
	운영위원장	48,997,870
	복지건설위원장	48,614,280
	행정기획위원장	46,854,540
동작구	의장	142,867,720	345,151,840
	부의장	61,156,000
	운영위원장	47,629,950
	복지건설위원장	47,269,150
	행정재무위원장	46,229,020
마포구	의장	140,454,030	351,285,402
	부의장	69,599,770
	운영위원장	45,456,610
	복지도시위원장	45,358,290
	행정건설위원장	50,416,702
서대문구	의장	139,763,120	348,124,290
	부의장	68,523,090
	운영위원장	43,809,800
	재정건설위원장	47,230,150
	행정복지위원장	48,798,130
서초구	의장	138,032,383	345,595,043
	부의장	64,077,430
	운영위원장	48,809,620
	재정건설위원장	48,247,540
	행정복지위원장	46,428,070
성동구	의장	94,289,250	308,863,102
	부의장	65,022,800
	운영위원장	45,412,700
	복지건설위원장	51,595,052
	행정재무위원장	52,543,300
성북구	의장	43,674,490	235,736,840
	부의장	52,733,010
	운영위원장	46,002,810
	도시건설위원장	28,037,720
	보건복지위원장	33,182,040
	행정기획위원장	32,106,770
송파구	의장	114,303,400	399,493,180
	부의장	67,074,236
	운영위원장	56,566,335
	도시건설위원장	54,360,280
	재정복지위원장	50,156,919
	행정보건위원장	57,032,010
양천구	의장	139,318,090	345,224,500
	부의장	67,338,400
	운영위원장	46,540,670
	복지건설위원장	45,945,750
	행정재경위원장	46,081,590
영등포구	의장	135,548,860	337,521,450
	부의장	65,184,350
	운영위원장	45,161,700
	사회건설위원장	46,835,290
	행정위원장	44,791,250
용산구	의장	114,067,270	329,693,096
	부의장	70,284,289
	운영위원장	49,142,340
	복지건설위원장	47,266,654
	행정위원장	48,932,543
은평구	의장	139,026,551	351,223,280
	부의장	69,367,120
	운영위원장	47,276,580
	재무건설위원장	47,926,970
	행정복지위원장	47,626,059
종로구	의장	103,408,000	281,530,040
	부의장	56,652,640
	운영위원장	39,773,020
	건설복지위원장	40,690,490
	행정문화위원장	41,005,890
중구	의장	140,152,049	358,026,453
	부의장	70,100,105
	운영위원장	48,271,129
	복지건설위원장	50,740,600
	행정보건위원장	48,762,570
중랑구	의장	103,540,760	292,149,578
	부의장	60,096,040
	운영위원장	37,405,218
	복지건설위원장	48,286,400
	행정재경위원장	42,821,160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전체 합계액		8,557,332,019

하나의 기초의회 당 매월 820만원에서 930만원 까지 의장단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시민의 세금으로 구성된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내역들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알권리 감시단에서 발견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구의회 업무추진비가 천태만상으로 쓰이고 있는 내역을 시리즈로 공개합니다.

2018/05/30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 _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추석연휴기간에도 일하는 구의회 의장단들은 일 중독자인가?

2018/05/30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 _ 해외출장중인 의장님 업무추진비는 누가 썼을까?

2018/05/30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_이중결재 꼼수, 그마저도 귀찮아?

2018/05/30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_구의원과 그 가족은 자영업이 개이득

2018/05/30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_건어물, 옥돔 사서 어떤 의정활동 하시나요?

2018/05/30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_성금은 세금으로, 생색은 구의회가

2018/05/30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_의장님 혈압약은 시민이 책임진다?

2018/05/30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알권리 감시단]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 추적기_최악의 업무추진비 집행 구의회를 소개합니다

※ 서울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는 구글드라이브(클릭)를 통해 공유됩니다.

2015년자치구의회의회운영업무추진비및자치구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준액결정_서울시.hwp

2016년자치구의회의회운영업무추진비및자치구시책추진업무추진비기준액결정_서울시.hwp

2017년 자치구의회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및 자치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 결정_서울시.hwp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00001).hwp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_[별표 2] 지방의회 의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제3조제2항 관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