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MB쪽 대통령기록물 봤을 것…비밀이라면 누설해서는 안돼”

김유승 정보공개센터 새 소장

“정보공개 위한 정책 제안

비판 넘어 대안 제시 힘쓸것” 

김유승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정보공개 청구라는 ‘방법론적 운동’을 넘어 정보공개를 위한 ‘정책’을 제안하겠다. 단순 비판을 넘어 대안 제시에 더욱 힘쓸 생각이다.”

김유승(47) 중앙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는 지난해까지 한국기록관리학회 총무이사를 지낸 이 분야의 전문가다. 김 교수는 오는 26일부터 정보공개와 기록관리를 전문으로 다루는 국내 유일의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제3대 소장으로 취임한다. 10일 오전 김 교수를 서울 종로구 이화동 정보공개센터 사무실에서 만났다.

김 교수는 2008년 정보공개센터 창립 멤버다.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1대 소장), 전진한 현 소장과 함께 ‘정보공개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노력해왔다.

그가 생각하는 ‘정보공개’는 ‘기록관리’의 다른 말이다. “정보공개는 기록관리와 동전의 양면이다. 정보가 잘 공개돼야 기록이 가치가 있다. 반대로 정보를 공개해 잘 활용하기 위해 기록을 남기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해서도 ‘공개=기록’이라는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집필 과정에 대해서는 따갑게 비판했다. 재임 기간 생산한 중요 기록 대부분을 최장 30년까지 이 전 대통령 자신만이 볼 수 있도록 분류한 탓에 “후대가 당시 기록을 보고 역사를 판단할 여지를 없애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회고록 집필 과정에서 자신만이 볼 수 있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을 봤을 것으로 생각한다. 해당 기록물이 비밀이라면 (회고록을 통해) 누설을 해서는 안 되고, 비밀이 아니라면 법에 따라 지정기록물에서 해제를 해야 하지만 회고록 출판 뒤로 어떠한 조치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이 이 전 대통령 쪽의 열람 여부와 비밀 여부를 밝히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정보공개센터가 나아갈 방향으로 △정보공개 정책 연구 △시민을 찾아가는 정보공개 청구 교육 △시민사회 내 정보공개 네트워크 구축을 제시했다. 김 교수는 “정보공개 노하우를 전수하는 한편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정보공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욱 기자 uk@hani.co.kr, 사진 정보공개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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