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활동/오늘의정보공개청구

억울하게 구속, 체포된 사람 10명 중 3명 꼴

opengirok 2010. 5. 28. 16:45

그제, 구속영장 청구 기각율을 살펴봤었는데요.

오늘은 체포구속적부심사 현황에 대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구속적부심사가 뭥미? 말이 너무 어렵죠?

검색해보니 아래와 같이 나와있네요.

구속적부심사의 청구권자는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와 그 변호인(辯護人), 법정대리인(法定代理人), 배우자(配偶者), 직계친족(直系親族), 형제자매(兄弟姉妹), 가족(家族), 동거인(同居人), 고용주(雇傭主)이다. 구속적부심사청구의 사유는 구속영장의 사유가 법률에 위반되었다고 판단되는 때 또는 구속 후 중대한 사정변경이 있어서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이다. 구속적부심사청구에 대한 심사는 법원에서 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영장에 의해 수사기관에 체포나 구속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적부심사절차에 따라서 다시 법원에 체포나 구속의 적부 여부를 심사받을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이 절차를 통해 체포 또는 구속이 부당하다고 하여 법원이 석방을 명하면 피의자는 즉시 석방되며, 이에 대해 검사는 항고를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원이 공표하고 있는 2009년 한 해 동안의 체포 및 구속적부심사 현황을 보면 접수현황이  3,580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 1,253건에 석방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는 구속이나 체포 된 사항 중에도 35%는 구속사유가 타당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표와 파일을 첨부하세요~

법원

2009년

누계

미제

접수

처리

접수

처리

석방명령

석방명령률(%)

청구

기각

기타

서울중앙지방법원

242

73

30.2%

144

24

241

1,558

1,520

29

서울동부지방법원

100

33

33.0%

64

3

100

606

600

7

서울남부지방법원

170

48

28.2%

121

1

170

1,099

1,090

9

서울북부지방법원

95

33

34.7%

57

5

95

535

526

10

서울서부지방법원

69

16

23.2%

49

5

70

363

367

10

의정부지방법원

71

18

25.4%

51

2

71

441

435

9

고양지원

118

51

43.2%

66

2

119

846

843

71

합계

189

69

36.5%

117

4

190

1,287

1,278

80

인천지방법원

145

43

29.7%

101

1

145

956

950

18

부천지원

54

17

31.5%

34

3

54

385

381

4

합계

199

60

30.2%

135

4

199

1,341

1,331

22

수원지방법원

116

37

31.9%

76

3

116

769

765

16

성남지원

71

29

40.8%

41

1

71

451

449

2

여주지원

51

28

54.9%

22

1

51

332

331

1

평택지원

91

18

19.8%

71

2

91

484

472

12

안산지원

121

53

43.8%

67

-

120

847

839

11

안양지원

54

9

16.7%

45

-

54

326

321

5

합계

504

174

34.5%

322

7

503

3,209

3,177

47

춘천지방법원

37

13

35.1%

24

-

37

211

210

1

강릉지원

20

4

20.0%

16

-

20

151

151

-

원주지원

16

5

31.3%

11

-

16

88

87

1

속초지원

4

1

25.0%

1

-

2

15

9

6

영월지원

25

5

20.0%

20

-

25

179

164

15

합계

102

28

27.5%

72

-

100

644

621

23

대전지방법원

67

15

22.4%

50

2

67

436

429

7

홍성지원

15

6

40.0%

9

-

15

107

107

-

공주지원

12

2

16.7%

10

-

12

78

75

4

논산지원

6

4

66.7%

1

1

6

38

37

1

서산지원

27

8

29.6%

19

-

27

214

214

-

천안지원

15

5

33.3%

9

-

14

97

95

2

합계

142

40

28.2%

98

3

141

970

957

14

청주지방법원

68

22

32.4%

43

3

68

412

406

6

충주지원

37

14

37.8%

22

1

37

241

240

1

제천지원

10

2

20.0%

8

-

10

66

66

-

영동지원

4

2

50.0%

2

-

4

28

28

-

합계

119

40

33.6%

75

4

119

747

740

7

대구지방법원

117

16

13.7%

99

2

117

812

813

11

대구지법서부지원

36

6

16.7%

29

1

36

229

227

2

안동지원

6

2

33.3%

4

-

6

43

43

-

경주지원

14

5

35.7%

8

1

14

97

97

-

포항지원

49

11

22.4%

36

1

48

354

348

6

김천지원

29

15

51.7%

13

-

28

179

178

1

상주지원

3

2

66.7%

-

1

3

21

21

-

의성지원

6

2

33.3%

4

-

6

47

47

-

영덕지원

8

5

62.5%

3

-

8

67

66

1

합계

268

64

23.9%

196

6

266

1,849

1,840

21

부산지방법원

298

105

35.2%

185

8

298

1,928

1,914

14

부산지법동부지원

89

41

46.1%

46

2

89

627

626

4

합계

387

146

37.7%

231

10

387

2,555

2,540

18

울산지방법원

147

63

42.9%

82

2

147

877

866

11

창원지방법원

150

87

58.0%

63

-

150

1,023

1,020

3

진주지원

90

38

42.2%

51

2

91

565

573

4

통영지원

107

46

43.0%

58

3

107

638

630

8

밀양지원

9

5

55.6%

2

2

9

82

82

-

거창지원

23

4

17.4%

18

1

23

149

149

-

합계

379

180

47.5%

192

8

380

2,457

2,454

15

광주지방법원

170

63

37.1%

108

-

171

1,206

1,213

5

목포지원

61

31

50.8%

29

2

62

434

445

1

장흥지원

15

10

66.7%

5

-

15

86

85

1

순천지원

111

44

39.6%

61

6

111

768

761

7

해남지원

15

4

26.7%

11

-

15

105

105

-

합계

372

152

40.9%

214

8

374

2,599

2,609

14

전주지방법원

37

12

32.4%

23

2

37

211

211

-

군산지원

32

11

34.4%

20

1

32

266

265

1

정읍지원

6

3

50.0%

3

-

6

27

25

2

남원지원

10

5

50.0%

5

-

10

79

79

-

합계

85

31

36.5%

51

3

85

583

580

3

제주지방법원

11

3

27.3%

8

-

11

81

81

-

총계

3,580

1,253

35.0%

2,228

97

3,578

23,361

23,178

340

금년누계

3,580

1,253

35.0

2,228

97

3,578

 

 

 

전년누계

3,795

1,420

37.8

2,237

104

3,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