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4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 드디어 공개!

정보공개센터는 얼마 전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이 이슈가 되었을 때,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이 공개되고 있지 않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어디에?) 가석방심사위원회 희의록은 법무부 예규에 따라 가석방 심의 5년 이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5년이 지난 자료도 그동안 공개하지 않고 있었죠. 이번에 공개된 회의록은 2011~2013년 사이에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아마 조만간 2016년까지의 회의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5년 후부터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회의록은, 정보공개 청구가 많이 들어오자 2015년부터 회의록 공개 방식을 '속기록'이 아니라, 안건 의결 내..

경찰발전위원회, 명단공개 소송 제기하다!

폭행, 마약, 성매매로 불거진 ‘버닝썬 사건’ 당시 강남경찰서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중 버닝썬과 특수관계에 있는 인사가 소속되어 ‘경찰발전위원회’가 경찰과 지역의 유착 연결고리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평택경찰서에서는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해촉 과정에서 위원회가 경찰에 지출한 회비 사용 내역이 유출되는 등 ‘경찰발전위원회’의 경찰-지역 유착이 다시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는데요. ▲ 이미지출처 (클릭) 경찰청 예규를 살펴보면, 경찰발전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치안정책수립과 경찰행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각 경찰서별 설치된 민간협력단체입니다. 주민의 모범이 되는 지역사회 지도층 인사로 구성하여 각 경찰서별 치안정책과 경찰행정업무에 대해 지역사회의 요구와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그 취지인데요. 정보공개센터에서..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해바라기 아동센터 라고 들어보셨나요? 해바라기 아동센터는 그 예쁜 이름과는 달리, 안타까운 이유들로 채워진 곳이랍니다. 성폭력 피해아동의 신체 및 정신적 치료와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건조사를 위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이지요. 아동 성폭력에 대한 법적 제재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으로 피해 받는 아동은 늘어나고 있는 현 실정에서 해바라기 아동센터가 아이들의 상처를 보듬어 줄수 있는 치료제가 되길 바랍니다. 해바라기 아동센터에서 진행된 각종 회의의 회의록 전문을 올립니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