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6

세월호 참사 이후에 해양사고 오히려 늘었다

역대 최악의 해양사고 중 하나로 기록된 세월호 참사. 지난 4월 16일로 세월호 참사는 어느덧 5주년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특히 국가의 재난에 대한 준비와 대응이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그 단순한 진실을 너무 고통스럽게 깨달아야 했습니다.다행히 세월호 참사 이후 많은 인명피해를 동반한 대형 해양사고나 조난사고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크고 작은 선박사고 소식은 빈번하고 꾸준하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세월호 참사가 있었던 2014년을 이후 2018년까지 해양사고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해양사고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우선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선박등록척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했습니다. 2013년 ..

해수부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관계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해양수산부와 관련 조합 및 협회 등은 전직 해수부 출신 고위 관료들의 이기적 집단이라는 ‘해피아’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회예산정책처의 「2013 회계연도 결산 부처별 분석」에서 해수부가 특정 집단에게 연구용역을 몰아주거나 과다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해양수산부를 상대로 2012년, 2013년 정책연구개발 계약체결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요. 해양수산부에서 공개한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_국회예산정책처 먼저 2012년의 경우 총 27건의 연구용역중 14건(51.9%)의 연구용역이, 2013년의 경우 총 28건의 연구용역 중 19건(67.9%)의 연구용역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되었습니다. 무려 절..

해수부 ‘세월호’관련 문서 목록 70%가량 비공개!

정보목록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한눈에 알기 쉽게 작성된 정보들의 목록입니다. 이런 정보목록은 목록 자체만으로 해당 공공기관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짐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목록의 작정과 비치는 국민의 알권리이기 때문에 법률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해당 공공기관이 어떠한 정보를 생산하고 접수하는지, 그리고 그 정보들이 얼마큼 시민에게 공개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 이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목록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그중 해양수산부의 정보목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주요 설립 목적 중의 하나가 선박, 선원의 관리 해양안전입니다. 따라서 ‘안전’과 ‘사고’와 관련된 정보목..

해수부 소관 공사도 전직 해수부 고위 공무원 많아..대통령실 낙하산도?

(사진: SBS) 세월호 참사 후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소관 공공기관, 단체들의 임원으로 경력을 이어갔던 행태가 드러나면서 사회전반에서 비판여론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 소관 공사들의 주요 임원들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보공개센터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해양수산부 소관 공사 경영진의 경력을 분석해봤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은 해양수산부와(구 국토해양부) 고위 공무원 출신 임원이 많았습니다.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수자원관리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항로표지기술협회, 해양환경관리공단 13개 기관에 140명 임원 중 ..

언딘과 유착 논란 일자 홈페이지 차단한 한국해양구조협회...과연 어떤 곳인가?

현재 포탈을 통해 접속이 불가능한 한국해양구조협회 홈페이지 세월호 실종자들에 대한 자발적으로 구조활동을 펼치기 위해 사고현장을 찾은 민간잠수사들이 구조활동에서 배제되었다는 주장에 의해 해양경찰-한국해양구조협회-언딘의 유착관계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4월 30일)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해구협)의 구조봉사를 위한 회원가입 시에도 회비납부가 강제된다는 기사와 해운업계 관련단체 종사들의 경우 연회비 명목으로 매년 거액을 해구협에 납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뒤 현재 해구협 홈페이지는 개편을 이유로 홈페이지 접근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노컷뉴스] 구린내 나는 해양구조 "돈 내야 구조활동 참여"-[경인일보] 해양구조協(해경 비영리 법인) 선사들 '수천만원 연회비'납부-[참세상] 해경-한국해양..

해수부 위기대응훈련은 탁상토론만, 훈련평가기록도 없어..미숙대응은 당연한 결과!

해양수산부의 토론식 도상훈련 현장(사진: 해양수산부) 세월호 침몰사고 후 해양수산부 및 정부의 늑장·미숙 대응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시에 선원 뿐 아니라 관련 기관들도 조건반사적인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엄격하고 반복적인 훈련입니다. 그럼 지금 세월호 침몰사건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맡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재난에 대비해 어떤 훈련을 했는지 정보공개센터가 살펴봤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위기대응매뉴얼에 따라 수시로 재난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이러한 실시 현황을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따라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위기대응훈련현황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훈련현황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