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영화 의 한 장면 "제프루더 필름(Zapruder Film)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 검시결과와 엑스레이도 못 봤습니다. 왜? 이 사건의 많은 자료를 왜 공개 안 하고 있으며, 누군가가 원하면 왜 '국가기밀'이라면서 거부합니까? 누구를 위한 비밀이죠? 대체 무슨 비밀이 또 누구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겁니까? 바로 그런 국가기밀이 악취를 풍기며 나타날 때 그걸 바로 '파시즘'(fascism)이라 부릅니다" 위의 말은 존 F.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 대통령 암살사건을, 짐 개리슨(Jim Garrison) 검사의 수사를 토대로 재구성한 영화 (Oliver Stone, 1991)에서 나오는 개리슨 검사의 마지막 변론 장면 중 한 대목이다. 이 대목의 방점은 케네디 대통령..

안철수, 현 정권 FTA에 무비판적인 것은 자가당착이다 지난 8일 안철수 후보 측 외교·통상정책 발표에서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한미·한중 FTA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한미 FTA에 대해 “안 후보의 기본 생각은 재협상이 아니다”며 "부정적인 문제가 현실화됐을 때는 협정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정협상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이 사실상 재협상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안 후보가 출마 전 에서 현재의 한미 FTA에 대해 비판적인 자신의 관점을 드러냈던 반면, 현재는 찬성에 가깝게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에 관해서 역시 김 교수는 현재 양국의 교역규모와 동북아에서 중국의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근거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한중 ..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2002년~2008년까지 집회시위 개최 현황을 분야별로 정리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네요. 경찰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엔 28,400건의 집회가 열렸었네요. 2002년에 비하면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 분 계 경 제 노 정 학 원 사회‧문화 2008년 회 수 28,400 4,546 9,148 3,606 11,100 인 원 2,652,020 388,254 724,118 844,067 695,581 2007년 회 수 23,704 4,555 8,251 1,884 9,014 인 원 2,164,041 450,441 701,661 290,163 721,776 2006년 회 수 25,861 5,279 8,868 1,939 9,775 인 원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