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3

교육비 가지고 이러지 맙시다! (학원의 공정거래 위반사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한 2008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학원의 공정거래 위반 사례입니다. 06년부터 08년까지 8건이 적발되었네요. 위반내용을 보니 학원비 담합이 가장 많습니다. 적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치일 사건내용 시정내역 2006. 5. 8. 대구지역 4개 공무원학원이 9급공무원(5개과목) 수강료를 4만원 인상키로 담합 경고 2006. 5. 8. 한국공무원고시학원이 동종의 경쟁 학원 수강생이 3~4월 중 3과목이상을 자신의 학원에 수강신청하는 경우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강생을 유치 경고 2006. 5. 8. 한국공무원고시학원은 동종의 경쟁 학원 수강생이 3~4월 중 3과목이상을 자신의 학원에 수강신청하는 경우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강생을 유치함 경고 2006. 6..

주어가 빠진 학원단속 공개, 과연 실효성 있을까?

지난해 가을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지만, 사교육비는 정말 제대로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교육의 질을 강화시켜 사교육 시장을 축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제고사 시행, 국제중 신설, 자사고 확대 등은 사교육시장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또 하나의 대책은 바로 학원단속을 제대로 해 사교육비를 낮추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서울시 북부교육청과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07년~08년 학원 지도 감독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수강료 초과징수, 허위과장광고, 교습시간..

내려갈줄 모르는 학원비, 어떻게 책정되나?

아무리 가정경제가 어려워져 소비를 줄여나가도 왠만하면 줄여지지 않는 지출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의 교육비 입니다. 이것은 교육은 소비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의식과 함께, 교육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가 혹시라도 내 아이가 도태되어버리면 어쩌지 하는 부모의 불안심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학원비가 보통 걱정거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한달에 30~40만원은 훌쩍 넘기고 있는데, 국제중 신설이다, 일제고사 시행이다, 등등의 성적 경쟁주의 교육방침으로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더욱 과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일부 학원가에서는 아무리 살기가 팍팍해도 내자식 학원은 꼭 보낸다라는 부모들의 마음을 악용해 수강료를 뻥튀기처럼 부풀려 받는 등 많은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학원비는 어떻게 책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