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3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을 이미지 파일로 공개합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이 공개되면서 전 국민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역사의 시계를 되돌리고, 민주주의를 암살하려던 계획이 군의 이름으로 자행될 뻔 했다는 사실을 그냥 넘겨서는 안되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군인권센터와 세계일보가 공개한 기무사 계엄시행 대비계획 세부자료 전문(67페이지)을 자료 보존 차원에서 이미지 파일로 변환하여 업로드합니다. 기밀해제 문건이니 자유로운 열람과 배포가 가능합니다.

집회시위로 알아본 연도별 이슈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2002년~2008년까지 집회시위 개최 현황을 분야별로 정리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네요. 경찰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엔 28,400건의 집회가 열렸었네요. 2002년에 비하면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 분 계 경 제 노 정 학 원 사회‧문화 2008년 회 수 28,400 4,546 9,148 3,606 11,100 인 원 2,652,020 388,254 724,118 844,067 695,581 2007년 회 수 23,704 4,555 8,251 1,884 9,014 인 원 2,164,041 450,441 701,661 290,163 721,776 2006년 회 수 25,861 5,279 8,868 1,939 9,775 인 원 2,..

촛불집회참가 시민단체, 보조금 지원 어떻게 됐나?

지난해 광우병쇠고기 수입반대를 시작으로 한 촛불이 확대되면서 "불법 폭력시위에 참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에게 정부와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신지호 의원은 "행정안전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8년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 참여한 민간단체 1839곳 중 공익사업 보조금 지원대상 단체는 74곳으로 이들 단체에 총 8억 2200만원이 배정되어있다"고 말하며 보조금을 지원받는 불법집회 참가 단체들을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올해는 어떤 시민사회단체들이 공익사업보조금을 지원받았을까요?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 시정참여사업 지원단체로 선정된 곳은 179개 단체로 총 19억 56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단체들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업들을 보니 다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