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7

청소년 노동안전보건과 알권리 토론회 후기 및 자료집 공유!

2020년 7월 23일, 양재역 인근 '숲과 나눔'에서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함께 주최한 '청소년 노동안전보건과 알권리'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폭염과 폭우가 함께 찾아온 날이었는데도 서른 명 가까운 참여자들이 토론회에 모였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진 날이라 토론회 시작이 좀 지연되긴 했지만, 참여하신 여러분의 열기는 아주 뜨거웠는데요, 한국노동보건안전연구소 이숙견 상임활동가는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국내에서도 청소년 안전보건을 위한 플랫폼 구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특히 현재 노동안전보건 영역에서 청소년 당사자의 관점과 의견이 부재함을 지적하며, 정부에서도 새로운 노동 환경에 걸맞는 노동안전보건 정보 제공이 필요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는 20..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과 알권리에 대한 토론회가 열립니다!

노동자들이 겪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하면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지만, 청소년의 노동 문제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웃 거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체 청소년의 10% 가량이 아르바이트 노동을 경험하고 있으며, 많은 특성화고 학생들은 현장실습이라는 이름으로 사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많은 청소년 노동자들이 있지만, 그들의 일터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매년 수백명의 청소년이 배달 노동에 종사하다가 사고를 당하고, 현장실습 사업장에서 사망하는 청소년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보도되곤 합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는 청소년의 노동안전보건 향상을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노동자의 권리와 안전보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플랫폼이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노동, 교육, 안전 등 사회 전반..

[인권재단 사람]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사업 후기!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인권재단 사람의 [인권프로젝트-온] 사업 지원을 받아 청소년의 정보공개 관련 실태조사 및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하였습니다. 아래 글은 사업 담당자인 김예찬 활동가가 인권재단 사람에 제출한 사업 결과 후기입니다. 인권재단 사람 홈페이지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 청소년 알 권리,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혼란과 고민의 기록. 글 | 김예찬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4월부터 인권재단 사람 사업의 지원으로 청소년 알 권리 증진을 위한 실태조사와 '청소년 알 권리 학교'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센터가 도대체..

반송여중등굣길대책위와 함께 하는 알 권리 교육 (190817)

정보공개센터의 청소년 알 권리 교육, 8월에는 부산에서 특강을 진행합니다. [반송여중 안전한 등굣길 만들기 대책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청소년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반송여중 학생들의 통학로인 운봉길은 대학과 주택가에 위치하여 차량 통행이 많은데, 특히 최근 기장산업로로 향하는 산업 화물차들이 늘어나면서 등교 시간의 차량 혼잡이 극심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학생 통학로에 인도가 없거나, 매우 좁아서 안전한 통학이 어렵다고 하네요. (관련 기사) 이에 대해 반송여중 청소년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대책위를 꾸려서 안전한 등굣길을 만들기 위한 요구들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정보공개 청구도 빠질 수 없었겠죠? 이번 교육이 청소년의 알 권리, 그리고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안전한..

[2019 청소년 알 권리 학교]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그동안 시민들에게 정보공개제도를 알리고 청구 방법을 교육하기 위해 '알 권리 학교'를 운영해왔습니다. 올 해는 특히 청소년 당사자들과 청소년 인권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위한 '알 권리 학교'를 진행하려 합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청소년의 정보공개청구권이 그동안 제대로 보장되어 왔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올 해 14세 미만 청소년의 정보공개포털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많은 공공기관에서 중학생의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문제제기하는 활동을 펼쳐 온 바 있습니다. 단순히 문제를 지적하는 것을 넘어서, 청소년 당사자들과 청소년 인권 활동가, 청소년의 알 권리에 ..

공지/활동 2019.06.21

2019년 6월 둘째주 정보공개 관련 소식 모음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더위를 깨뜨릴 속 시원한 소식들을 전하고 싶지만, 답답한 기사들이 더 많아 안타깝습니다ㅠ_ㅠ 이번 주에는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함께 체크해봅시다! 참여연대 ‘사법농단 문건 공개’ 정보공개청구, 1심 뒤집고 2심 ‘기각’ 오늘 오전, 참여연대가 제기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문건 비공개 취소소송에서 서울고법이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은 판결을 내놓았습니다. 참여연대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 특별조사단 보고서에 기재되었던 파일 목록 중 404개 파일의 원본을 공개할 것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는데, 법원행정처는 비공개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사법농단 의혹이 터져나올 당시 참여연대와 동일하게 410개 문건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한 바 있습..

중학생은 정보공개 청구가 불가능하다고? ㅇㄱㄹㅇ?

정보공개센터는 2019년 사업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청소년들 역시 교육청이나 학교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충분히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판단 때문인데요, 사업 계획을 짜기 위해 자료를 찾아보던 중, 환경부 홈페이지에서 이상한 문장을 발견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안내하는 페이지에 모든 국민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지만 "다만 중학생 이하인 경우는 친권자의 대리에 의하여, 고등학생 이상의 경우에는 공개제도의 취지, 내용 등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가 가능하고 비용부담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단독청구 가능합니다"라는 안내 문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