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2

전국 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비율은?

자치단체 명 국공립 보육시설 이용 아동비율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아동수 보육 아동 수 (단위 : %) (단위 : 명) (단위 : 명) 서울 22.4 53,601 239,335 부산 14.39 10,645 73,991 강원 12.01 5,527 46,007 세종 10.38 472 4,547 경기 8.9 34,939 392,515 인천 8.23 6,563 79,751 경남 8.04 8,754 108,931 경북 7.44 5,727 77,010 전남 7.41 4,186 56,481 충북 6.99 3,598 51,467 울산 6.06 2,049 33,800 전북 5.05 3,048 60,401 충남 5.02 3,396 67,626 제주 4.88 1,312 26,894 광주 4.29 2,288 53,378 대구 3...

지자체 위협하는 ‘삽질 행정’

대한변협은 세빛둥둥섬 사업이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하고, 경기도 용인시 경전철 사업도 예산 낭비의 전형적인 사업으로 보고, 주민감사 청구를 한다고 밝혔다. 이 사안은 대단히 큰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다. 우선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법률단체인 대한변협이 문제제기를 했다는 점과,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지방 삽질행정에 경종을 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전국 곳곳에 위 사례와 유사한 사업이 즐비하게 계획되어 있다는 점에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각종 전시성 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2011년 8월 시민단체들이 “세빛둥둥섬 예산을 줄이면 무상급식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