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동작구의회 사무국의 요청으로 확인해 본 결과, 2018년 당시 동작구의회 사무국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답변으로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타 의원(행정재무위원장)의 사용 내역을 김현상 의원(복지건설위원장)의 사용 내역으로 공개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당시 공개 자료 링크) 따라서 동작구의회 김현상 의원은 2017년 2월 해외 출장 기간 중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기에, 해당 부분에 대하여 취소 처리 합니다. (2022년 4월 13일) # 해외출장중인 의장님 업무추진비는 누가 썼을까? 업무추진비는 각 의장단들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그러나 기초의회 의장단이 해외출장을 떠난 기간에도 국내에서 업무추진비가 집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각 25개 ..

# 평일 주말 구분 없이, 추석연휴기간에도 일하는 구의회 의장단들은 일 중독자인가? 업무추진비 집행 요일별 사용건수를 확인해 본 결과, 주말이나 평일 구분 없이 일상적으로 집행되고 있는 자치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산구, 강동구, 구로구의 경우 전체 집행건수 중 토·일 주말 사용 비중이 20%가 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성북구의 경우 주말 집행건수가 0건이며, 도봉, 노원, 은평, 영등포, 강남구 등은 주말 사용비율이 0.3%에서 2%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지역행사가 많은 기초의회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주말사용 건수가 각 기초의회별로 매우 상이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합계 휴일 이용 비율 종로구 511 512 507 496 487 291 167 2,971 15.42% 중구 8..

바야흐로 선거의 계절입니다. 동네 곳곳에 후보자의 얼굴 사진이 크게 걸려 있고, 출퇴근 시간마다 지하철 역 앞에서 후보자들의 인사가 들려옵니다. 선출하는 공직의 수가 많은 지방선거의 특성 상, 어디를 가도 후보자들의 얼굴을 찾아볼 수 있죠. 선거운동을 하느라 애쓰는 모습을 보면, 공공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후보자들이 이렇게나 많다는 것에 새삼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 과연 당선이 되고 나서도 이렇게 열심히 할까? 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단체장들이야 워낙 무엇을 하든 언론에서 열심히 검증하려 드니, 정보공개센터는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시야에서 잘 보이지 않는 지방의원들이 정말 '밥 값'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일전에 소개드렸던 대로 ‘알..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열띤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의 관심은 주로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쏠리고 있지만, 단체장 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대상이 바로 지방의원들이다. 지방의회는 정기적으로 사무 감사와 시정 질의를 통해 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는 한편, 의안 발의를 통해 지역의 정책을 만들고 자치단체의 예산을 감시, 승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단체장에서 인사, 예산 편성 및 집행, 행정 관리 등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분권의 원리를 구현한 기구가 바로 지방의회라 할 수 있다.이처럼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해야 견제와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생계의 걱정 없이 공공의 복리에 힘쓸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지방의..

5월 10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유권자의 날입니다.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기념하여 5월 10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지만, 대표자를 선출한다고 해서 모든 걸 믿고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선거로 뽑힌 대표자들이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도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달 후로 다가온 6.13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보공개센터와 센터의 회원조직인 알권리감시단은 서울 지역 25개구 기초의회에 대한 의정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덜한 편이고,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기초의회의 감시를 전담하는 ..

업무추진비란 공공기관의 장과 부서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를 보는데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사업에 따라 책정되는 예산이 아니라 그 때 그 때 사안에 맞게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런 업무추진비는 공공기관의 기관장들이 간담회 또는 외부인사들과 협의 과정에서 접대 등에 사용되는 식대로 주로 지출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럼 현재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고 있는 문용린 교육감의 지난 임기동안 업무추진비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을까요? 문용린 후보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업무추진비의 대부분을 간담회 또는 협의자리의 접대 및 식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30만원 이상 고액지출이 꽤 많았는데요. 문용린 후보가 업무추진비로 고액을 지출할 때는 주로 어떤 음식점을 ..

고승덕 서울 교육감 후보는 지난해 학부모를 대상으로한 EBS의 한 프로그램에서 자신의 공부 비법을 주 7일간 하루에 17시간 공부, 1시간 휴식, 6시간 수면이라고 소개하며 공부법을 권했다. 서울대 법대출신인 고승덕 후보는 행정고시 수석, 외무고시 차석, 사법고시를 최연소 합격했으며 하버드, 예일,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에서 법학 및 법무 석사를 취득했다. 주로 증권가 투자 전문가로 활동했으며 2007년 대선시기 이명박 후보의 BBK 주가조작의혹 사건에서 변호와 이명박 캠프의 전략기획팀장을 맡았다. 이를 계기로 18대 총선에서 공천을 받아 서초 을 지역구에 출마해 당선되었다. 정보공개센터는 앞서 정몽준 후보의 의안발의가 극단적으로 적었던 26년간의 의정활동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18대(2008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