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380

[PD 저널]정보공개의 사각지대,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

[21C시민주권찾기]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정보공개센터 소장) 2008년 11월 18일 (화) 15:05:49 [21C시민주권찾기] 하승수 (제주대 법학부 교수/정보 haha9601@naver.com 요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조금씩 진전되어 온 정보공개가 지자체에서도 후퇴하는 듯한 느낌이다. 얼마 전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문화재단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청구를 했었다. 일단 서울시 산하의 서울문화재단, 경기도 산하의 경기문화재단, 성남시 산하의 성남문화재단의 3개 문화재단 관련 정보를 공개 청구했다. 공개청구 한 정보는 “문화재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외출장내역”, “문화재단의 2..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뉴욕 비행기 값이 6백2십만원?

정보공개센터에서 서울문화재단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유인촌 장관이 대표이사로 있던 곳이기도 합니다. 정보공개청구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2008년 10월 13일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관용차량 실태 2. 2007년 1월 1일~2008년 10월 13일 현재까지 서울문화재단대표이사 해외출장 내역 3. 2008년 서울문화재단 상세예산내역 우선 관용차는 기아 오피러스 3,342cc를 타고 있네요. 이 차는 한달에 렌트비로만 1백 30만원이 나갑니다. 경기문화재단 보다는 두배 가까운 비용을 지출하고 있군요. 그리고 대표이사 해외출장내역을 보았습니다. 올 해 초에 미국 출장을 다녀왔네요. 뉴욕으로 가는 1등 직항 비행기를 타셨네요. 항공료가 6,224,000원이..

[오마이뉴스]이대엽 성남시장님, 조례 어기시면 안 됩니다

정보공개 거부하는 성남시와 성남문화재단 요즘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정보공개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지난 10년간 조금씩 진전되어 온 정보공개가 지자체에서도 후퇴하는 듯한 느낌이다. 얼마 전 필자가 참여하고 있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지방자치단체 산하의 문화재단 관련 정보에 대해 공개청구를 했었다. 일단 서울시 산하의 서울문화재단, 경기도 산하의 경기문화재단, 성남시 산하의 성남문화재단의 3개 문화재단 관련 정보를 공개청구했다. 공개 청구한 정보는 '문화재단 이사장 및 상임이사의 해외출장내역', '문화재단의 2007년, 2008년 상세예산서', '상임이사의 관용차량 실태(차명칭, 배기량, 구입액)' 등이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서울문화재단과 경기문화재단의 경우에는 ..

우리지역엔 얼마나 많은 범죄가 발생하나?? (대전시 동구)

어느 대학생의 정보공개청구로 대전시 동구 경찰서에서 2006년~2008년 5월까지 관할지역의 5대 범죄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기초단위급의 지역인데도 1년에 약 4000여건의 범죄가 발생하네요. 반면 검거율은 범죄 발생율의 50~60%를 웃도는 것 같습니다. 범죄 유형을 살펴보니 절도와 폭력이 가장 많습니다. 이 자료를 보니, 우리동네 범죄현황은 어떤지 궁금해집니다.

제주시장 관용차는 '그랜저'

제주도 도지사의 관용차는 체어맨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제주시 시장은 '그랜저'를 타고 있네요. 배기량은 1,998 cc, 구입금액은 2천 5백만원입니다. 제주도 도지사의 비해 저렴한 차를 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가 크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 11월 현재까지 해외출장 내역도 올립니다. 주로 일본을 많이 방문하셨네요. 어떤 일로 방문하셨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주도 도지사 관용차는 '체어맨'

제주도 도시자의 관용차는 무엇일까요? 바로 쌍용에서 나오는 '체어맨' 이군요. 2,799cc에 구입금액이 4천 5백만원입니다. 너무 큰 차 타는거 아닌가요? 얼마 전 청와대 수석비서관들이 경차를 타면서 애로점을 본적이 있는데요. 작은 것이 아름답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부터 2년간 해외출장 내역도 올립니다. 해외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의료(감염)폐기물 처리 단속현황

병원, 조산원, 혈액원, 동물병원, 장례식장, 시험연구기관등에서는 의료폐기물을 배출합니다. 이 의료폐기물은 위생상의 문제와, 감염의 우려로 인해 일반폐기물과는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야합니다. 환경부의 정보공개내용을 보니, 의료폐기물 처리 단속현황이 있어 가져왔습니다. 전체 의료폐기물 배출량과, 폐기물 운반업체, 그리고 폐기물 불법처리 적발현황이 나와있네요. 내용을 살펴보니,,, 거의 종합병원에서 의료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름만 대도 알아주는 병원들이네요. 위반사항을 보면, 생활폐기물봉투에 의료폐기물을 함께 섞어서 배출한 곳도 있고, 감염성폐기물을 부적정하게 처리한 곳도 많습니다. 심지어 포르말린과 같은 위험물질을 불법배출하기도 했습니다. 내용 전문을 올리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학교 인조잔디 조성결과 및 인조잔디 유해성 실험결과는?

요즘 인조잔디 유해성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소년들이 뛰어노는 인조잔디에 유해성 물질이 검출된다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조잔디 고무분말 안전검사에서 176개 학교 중 43개 (24.4%) 학교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나 42개 학교가 교체를 완료한 상태입니다. 학교 뿐만 아니라 인조잔디 전반에 대한 검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관련 자료 올립니다.

예방주사에서도 안전하지못한 우리 아이들

겨울이 되니 하나 둘씩 감기에 걸립니다. 집에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예방접종은 다 맞혀주셨나요? 오늘은 예방주사 백신에 대한 정보공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치메로살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보존제 목적으로 백신주사에 포함되어있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치메로살이 수은성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농도의 수은이라도 장기간 노출되면 심혈관계 질환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더욱이 이 치메로살은 2001년 이후 소아자폐증과의 관련 가능성으로 인해 국제적 논란이 있어와 우리 정부에서도 2005년부터는 치메로살이 감량,제거된 백신을 공급하도록 업계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규제를 하는 것이 아닌, 권고에 그치는 사항이라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아이들은 아프지 않기 ..

전국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 취업율

2004년~2006년 사이에 조사된 전국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현황입니다. 데이터를 보니 전체 졸업생의 35% 정도만 취업을 하게 되는군요. 그 비율조차도 매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많은 곳에서 능력 위주의 인재를 채용하겠다고들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학력이 능력을 가늠하는 주요 잣대가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어린나이부터 전문성을 길러온 젊은이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전국 실업계 고등학교 수와 졸업생 취업률 현황을 올리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