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4

강력범죄 피해자 10명 중 8명이 여성, 대한민국 여성인권 현주소

“강력범죄 피해자 중에 여성 비율이 엄청 늘었네요.”“어머나…. 2015년에 전체 강력범죄 중 여성 비율이 서울시는 91.6% 덜덜덜….” 갑자기 무슨 얘기인지 어리둥절하시죠? ^^;;정보공개센터도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맞아 최근 여성가족부가 발간한 연구 보고서들을 찾아보았는데요, 관련 자료 중에는 위에 언급한 것처럼 놀라운 내용도 있었습니다. 오늘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여성가족부가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사전 공개한 자료 중 『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 내용을 바탕으로 전국의 여성인권 현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참고로『2016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분석 연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19조에 따라 매년 조사·공표해야하는 자료인데요, 지역성평등지수와 수준을 시·도별로 측정하고..

알권리의 역설, 피의자 얼굴·신상공개

조성호 사건으로 온 사회가 떠들썩하다. 이 사건에 대중의 관심이 폭발적으로 쏠린 직접적인 이유는 피의자인 조성호가 동거인을 망치로 내리쳐 살해하고 시신을 약 10일간 집안에 방치하며 시신을 심각하게 훼손해 유기한 사건의 엽기적인 내용 때문이겠다. 하지만 사건자체의 충격과는 별개로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 나이 등 신상정보들이 공개되며 사건은 사람들의 관심을 더욱 강력하게 빨아들였다. 안타깝게도 이번 사건은 그저 관심에만 머물지 않았다.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공개된 신상정보들을 통해 언론들과 누리꾼들은 피의자 조성호의 SNS와 블로그를 쉽게 찾아냈다. 언론들은 SNS에 담긴 범행 후 피의자가 기록한 평범한 일상을 보도하면서 피의자 성격의 냉혹함을 성급하게 추측했고 누리꾼들은 피의자의 SNS와 블로그에 직설적으..

"국가기밀이 악취 풍기며 나타날 때, 파시즘"

영화 의 한 장면 "제프루더 필름(Zapruder Film)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 검시결과와 엑스레이도 못 봤습니다. 왜? 이 사건의 많은 자료를 왜 공개 안 하고 있으며, 누군가가 원하면 왜 '국가기밀'이라면서 거부합니까? 누구를 위한 비밀이죠? 대체 무슨 비밀이 또 누구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겁니까? 바로 그런 국가기밀이 악취를 풍기며 나타날 때 그걸 바로 '파시즘'(fascism)이라 부릅니다" 위의 말은 존 F.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 대통령 암살사건을, 짐 개리슨(Jim Garrison) 검사의 수사를 토대로 재구성한 영화 (Oliver Stone, 1991)에서 나오는 개리슨 검사의 마지막 변론 장면 중 한 대목이다. 이 대목의 방점은 케네디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권고 기관들도 무시?

최근 4년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또는 의견표명에 대한 이행현황 (단위: 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수용 일부수용 불수용 검토중 2008 37 11 8 6 12 2009 31 6 3 2 20 2010 23 2 2 3 16 2011 21 4 3 2 12 합계 112 23 16 13 60 자료:국가인권위원회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이 연임에 대해서 인권단체 및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증명할 내용을 나왔는데요.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제도 선진화 사업 예산으로 5억 5400만원이 배정되었고 이중 5억 800만원이 집행되고 4600만원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