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한민국 정부의 비밀주의가 점점 강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국가의 비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명분아래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의 자유를 제약할것이 뻔한 비밀보호법 제정의 움직임, 그리고 기록화되지 않는 비공식적인 루트로 업무를 지시했던 두차례의 이메일 파문이 대한민국 비밀주의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비밀주의가 얼마나 강화되었는지 알아보기 위해 행정안전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2007년과 2009년의 1월과 2월의 정보목록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보목록을 보면 기록의 공개/비공개/부분공개 여부에 대해서도 나와있는데요 분석해 본 결과 2007년 1월과 2월에는 등록된 3만8천여건의 기록 중 공개로 지정된 것이 56%, 비공개로 지정된 것은 40% 미만이었던것에 비해 2년이 지난 2009년..

정보공개제도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 및 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이 1998년으로 벌써 10년이 지났지만 아직 이제도를 알지 못하는 시민들도 많을뿐더러 정부역시 아직은 자신들의 업무를 공개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여전히 투명한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정보공개신청에 대해 가장 많이 공개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일까요? “내고장 살림”이라는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지역별 정보공개 신청대비 공개율에 대한 지표가 올라와 있습니다. 2006년의 통계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공개율이 높은 도시는 86.74%의 공개율을 보이는 광주광역시이고..

로스쿨 신입생들의 출신 지역·연령·대학·전공 등을 대해부한 749호 표지이야기 ‘그들만의 로스쿨’은 정보공개 청구 제도가 있었기에 가능한 보도였다. 공공기관은 △비밀로 지정된 정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정보공개법상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를 모두 공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대학들로부터 로스쿨 신입생 관련 자료를 모으는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았다. 대학들은 때로는 기발하고 때로는 황당한 이유를 대며 어떻게 해서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 했다. 대표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배째라’형 인하대 “모든 사람이 요청하면 다 줘야 하나요? 좌우지간 저희는 그 질의에 답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불만이 있으면 절차를 밟으시든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조영삼 이사 정부에서 운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은 각각 이름이 있다. 나라장터, 홈텍스, e나라지표, e하나로민원, WeTax(인터넷지방세납부), KOSIS(국가통계포털), 배움나라(온라인정보화교육)같은 것들이 대국민서비스를 위한 것들이고, e-사람(my PPSS), NEIS, 디브레인 등이 공공기관의 행정정보시스템들이다. ‘열린정부’ (http://www.open.go.kr) 도 그 중 하나다. ‘열린정부’는 정책연구정보를 제공하는 ‘프리즘'(http://www.prism.go.kr), 공공기관의 경영정보를 제공하는 ‘알리오(http://www.alio.go.kr),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내고장살림 (http://www.laiis.go.kr), 지방공기..

문화부 등 6곳 작년 6개월간 단 한번도 안열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해주는 정보공개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각 부처의 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개점 휴업’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상당수 부처가 지난해 위원회를 단 한 차례도 열지 않고 심의위원 명단 공개도 거부하는 등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보공개센터가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 등 25개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한 결과 지난해 2월 25일∼9월 4일 심의위원회가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은 곳은 문화체육관광부, 통일부, 외교통상부, 금융위원회, 농림수산식품부 등 6곳이었다. 이 기간 동안 1∼3차례만 심의회가 열린 곳도 노동부, 국방부 등 15곳에 달했다. 공무원, 외부 전문가가 동수로 참여하는 심의회는 모든 공공기관에 설치돼야 하며..

* 종전에 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서 진행되던 학습반을 2009년부터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진행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기록이 없으면 알권리도 없다!! 정보공개센터에서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기록운동의 주체가 될 기록학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습반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기록관리 전공자들은 기록관리가 민주주의의 토대임을 인식하고 잘못된 기록관리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학습반 신입회원들과 함께 올바른 기록관리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확산 위한 길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 강의 일정 일시 : 2009년 2월 11일(수)~14일(토) 4일간 진행 장소 : 서울시 종로구 통인동 132번지 1층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일정 : 날 짜 시 간 ..

[시론] 80년대로 회기중인 '한국사회' 정보공개센터 전진한 사무국장 바야흐로 ‘해직’ 전성시대이다. 신문만 펼치면 각종 해직 기사가 넘쳐 난다. 과거에는 큰 비리나 도덕적 문제가 터졌을 때만 나오던 저 생소한 단어들이 이젠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어 버렸다. 마치 사회가 20년 전으로 되돌아 간 듯하다. 필자가 중학교 시절, 사회 선생님이 전교조 설립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파면되었던 기억이 생생하다. 수많은 학생들이 그 소식에 충격을 받아 운동장에서 집회를 벌였다. 생애 처음 집회에 참가한 순간이었다. 그런데 89년에 경험했던 그 일이 2009년 1월 현재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다. 일제고사를 거부했던 선생님들이 파면과 해임이라는 중징계에 신음하고 있다. 이것을 허락했던 교장선생님 마저 정직 처..

일본이 한입으로 두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동안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대고 있었는데, 독도를 자국의 영토가 아닌 것으로 규정한 법령이 공개되었기 때문이죠. 그 자료는 바로 1951년 6월 6일에 공포한 총리부령 24호와 2월 13일 공포된 대장성령 4호인데요. 이 법령에 표기된 바에 의하면 일본은 조선총독부 시절의 소유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과거 식민지 섬과 현재 일본의 섬을 이야기 하면서 제주도와 울릉도, 독도를 일본의 섬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법령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기는 하지만 이 자료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을 무력화시키는데 중요한 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중요한 자료를 찾아내 세상에 알린 사람은 바로 재일교포 이양수씨와 한국..

* 종전에 한국국가기록연구원에서 진행되던 학습반을 2009년부터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진행합니다.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기록이 없으면 알권리도 없다!! 정보공개센터에서 과학적이고 실천적인 기록운동의 주체가 될 기록학대학원 재학생 및 졸업생을 대상으로 학습반 신입회원을 모집합니다. 신입회원은 2월부터 4주 동안 5회에 걸쳐 학습반 활동에 참여하게 됩니다. *정확한 일정은 신청자 접수가 마감된 후에 확정하여 공지하겠습니다* 기록관리 전공자들은 기록관리가 민주주의의 토대임을 인식하고 잘못된 기록관리 관행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학습반 신입회원들과 함께 올바른 기록관리 정착과 국민의 알권리 확산 위한 길을 열어가고자 합니다. □ 참가대상 : 학습반을 수료하지 않..

올해 미국산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되었습니다. 그 결과 대형마트를 비롯한, 일부 대중음식점에서 우리는 미국산쇠고기를 접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그렇게 외쳐대던 질좋고 값싼 미국산 쇠고기를 우리는 자의에 의해서건 타의에 의해서건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입이 재개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미국산쇠고기의 수입검역과정에서 문제가 속속 드러나고 있네요. 어제인 12월 15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검역과정에서 변질이 확인된 쇠고기를 생산한 미국 수출작업장(Est 969)에 대해 수출을 잠정중단하도록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작업장에서 수입된 쇠고기는 0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총 2,466톤에 달한다고 하는군요. 이와 관련한 정보공개자료가 있어 하나 올립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난 12월 1일 미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