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3

[보도자료] 생명과 건강을 위한 알권리 문제에 대한 대통령 후보 답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인사드립니다.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원회는 지난 2019년 8월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의 알권리 훼손조항을 바로잡기 위해 12개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이 모여 결성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기자회견과 토론회, 언론기고 등을 통해 산업기술보호법 문제를 알려왔습니다. 문제에 공감하고 개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던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21대 국회가 출범하고도 2년이 다 되도록 문제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문제를 더욱 강화하는 조항이 포함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통과되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는 위험에 대한 알권리가 중요합니다. 산업기술을 보호하고 주요 산업을 지원하는 과제가 중요하다면, 그런 과제를 추진..

안철수의 FTA 정책, 재고가 필요하다

안철수의 FTA 정책, 재고가 필요하다-15일치 ‘왜냐면-안철수 FTA 공약의 오해와 진실’을 읽고 안철수 후보 쪽의 자유무역협정(FTA) 정책이 보도되고 여기에 비판이 제기되자 김양희 대구대 교수가 ‘왜냐면’을 통해 에프티에이 정책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했다. 정책에 대해 이런 식으로라도 소통하려는 김 교수의 선의와 노력은 무척 긍정적이다. 사진: SBS 힐링캠프 안철수 편 中 지난 글에서 김 교수는 세 가지를 설명했다. 첫째, 안 후보 쪽은 “한-미 에프티에이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분명히 인식”하며 무조건 찬성하지는 않는다는 것, 둘째로 재협상과 개정(amendments)협상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대국민 설득 논리로서 안 후보 쪽에서 내세운 ‘에프티에이 선순환지수’를 통한 모니터..

안철수, 현 정권의 FTA에 무비판적인 것은 자가당착이다

안철수, 현 정권 FTA에 무비판적인 것은 자가당착이다 지난 8일 안철수 후보 측 외교·통상정책 발표에서 김양희 대구대 교수는 한미·한중 FTA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김 교수는 한미 FTA에 대해 “안 후보의 기본 생각은 재협상이 아니다”며 "부정적인 문제가 현실화됐을 때는 협정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개정협상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 후보 측이 사실상 재협상 의지가 없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안 후보가 출마 전 에서 현재의 한미 FTA에 대해 비판적인 자신의 관점을 드러냈던 반면, 현재는 찬성에 가깝게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한중 FTA에 관해서 역시 김 교수는 현재 양국의 교역규모와 동북아에서 중국의 지정학적 중요성 등을 근거로 ‘손실을 최소화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한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