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현재 포탈을 통해 접속이 불가능한 한국해양구조협회 홈페이지 세월호 실종자들에 대한 자발적으로 구조활동을 펼치기 위해 사고현장을 찾은 민간잠수사들이 구조활동에서 배제되었다는 주장에 의해 해양경찰-한국해양구조협회-언딘의 유착관계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4월 30일) 한국해양구조협회(이하 해구협)의 구조봉사를 위한 회원가입 시에도 회비납부가 강제된다는 기사와 해운업계 관련단체 종사들의 경우 연회비 명목으로 매년 거액을 해구협에 납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간 뒤 현재 해구협 홈페이지는 개편을 이유로 홈페이지 접근을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노컷뉴스] 구린내 나는 해양구조 "돈 내야 구조활동 참여"-[경인일보] 해양구조協(해경 비영리 법인) 선사들 '수천만원 연회비'납부-[참세상] 해경-한국해양..

세월호 참사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정부의 무능함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정부는 이와 같은 참사가 일어 날것을 미리 알고도 대책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2001년부터 2014년까지 해난사고방지대책 연구보고서 50여건이 발주 되었고 이에 36억원의 예산인 투입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부분의 안전재난 관련 용역보고서에서는 세월호 참사에서 지적된 문제점에 대한 대책과 예방법 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국민일보] 정부, “재난 대응 부실” 경고 외면…정책연구 용역 분석)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기존 선박해양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했다는 통계와, 관련 처벌의 문제점, 해양재난 안전의 약화를 우려하는 보고서, 정부의 재난대응시스템의 유명무실 등을 짚어본 바가 ..

정보공개센터는 어제 해양수산부의 위기관리 매뉴얼을 공유하면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꼬리자르기 한 컨트롤타워 역할이 국가안보실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관련글 : 컨트롤타워가 없다?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매뉴얼엔 국가안보실이 실질적 컨트롤타워로 명시! 그리고 어제 저녁, 도 해수부의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분석했습니다. 방송에서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은 “해양수산부가 2013년 제작한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에 ‘충격 상쇄용 기사 아이템 개발’ 이라는 매뉴얼이 있다”며 “인명을 구조하고 재난을 방지하는데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덤티기를 덜 쓰고 비난을 덜 받는 쪽으로 할까를 고민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해양수산부는 해당 부분을 뒤늦게 삭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

출처 : 연합뉴스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선체의 결함, 운항사의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7년간 여객선 해양사고는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 발생했을까요? 해상사고조난통계에 집계된 여객선의 사고현황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3201220112010200920082007발생유형기관고장2732442추진기장애4532 16화재2 1 11타기고장1 2 11침수 21212 표류 1 좌초 1 1 2좌주21 1 충돌 52 542기타16+1(필드 값없음) 1 1 발생원인정비불량3752553운항부주의511535710기상악화1111 화기취급부주의1 11적재불량 1 관리소홀 21 1 기타26+1(필드 값없음) 2 1 사고선박 수1228138111414구조인원1204323..

며칠 전 정보공개센터는 2009년부터 해상조난사고가 급증했다는 자료를 공유했습니다. 관련글 보기 : 2014/04/21 - [오늘의정보공개청구] - 해상 조난사고 2009년 부터 급증! 이 자료를 공개한 해양경찰청은 사고에 대한 향후대책중의 하나로 대형 해양재난 대비/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협력체계 강화를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천계획으로 든 것이 바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주관의 실시였습니다. 그러나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부처 장관들로 구성되어 국가의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정책을 심의 및 총괄·조정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안전행정부에 정보공개청구 해 받은 를 보면 지난해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총 4번의 회의를 했는데요. 그 중 두 번은 서면으로만 진행했습..

국가안보실이 재난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면피성 주장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사진: MBC) 바로 어제(23일)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국가안보실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센터가 해양수산부의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선박사고에서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는 국가안보실이 맡아야 하는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해인 2013년 6월 해양사고와 재난 시 업무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을 생산했습니다. 상황 발생 시 조직구성과 조직 각각의 역할, 보고체계가 주요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주장과 달리 해양수산부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위기관리체계도와 위기관..

해양수산부의 토론식 도상훈련 현장(사진: 해양수산부) 세월호 침몰사고 후 해양수산부 및 정부의 늑장·미숙 대응에 대한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고 시에 선원 뿐 아니라 관련 기관들도 조건반사적인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엄격하고 반복적인 훈련입니다. 그럼 지금 세월호 침몰사건에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맡고 있는 해양수산부는 지난해 재난에 대비해 어떤 훈련을 했는지 정보공개센터가 살펴봤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위기대응매뉴얼에 따라 수시로 재난위기대응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이러한 실시 현황을 사전정보공개제도에 따라 홈페이지에 수시로 공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위기대응훈련현황으로 홈페이지에 공개된 훈련현황기..

세월호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MB정부의 여객선 규제완화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2009년,이명박 정부에서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해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객선 제한연령을 25년에서 30년으로 완화했기 때문에 청해진해운이 이미 18년동안이나 운항한 일본선박을 한국에 들여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8년 국토해양부는 라는 연구용역을 했습니다. 여객선의 선령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2008년 당시)는 안전한 여객운송을 확보함으로써 해양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경제적 측면 등을 이유로 여객운송사업체로부터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는 등 요구가 있어 여객선 선령제한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 것입니다. 연구대상으로는15년 이상 선박들을 위주로 41척의 여객선을 대상..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7일이 지났습니다. 밤새 구조소식이전해지길 간절히 바랬지만 희생자들을 발견해 인양하고 있다는 소식만 전해져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금까지 집계된 희생자는 105명입니다. 골든타임이라고 불리는 시간동안 사고소식을 재빨리 알리고 구조작업을 신속하게 진행했더라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드러나는 진실을 확인하면서 정부의 안전관리대책의 부실에 많은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집계하고 있는 국내여객수송실적을 보면 2003년 10,336천명에서 2012년 14,537천명으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2012년에는 전년도 대비 2% 정도의 높은 수준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계청 정보출처: http://www.in..

▲선박안전기술공단 홈페이지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해난사고에 대비하는 안전검사 실시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선박검사의 경우 외항선의 경우 한국선급에서 실시하며, 일반 내항선, 어선 등은 선박안전기술공단이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내항선과 어선 등의 선박안전검사를 실시하는 ‘선박안전기술공단’의 감사결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실시한 ‘선박안전기술공단 정기종합 감사결과’입니다. 감사목적○ 정부대행 선박검사업무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여 선박안전 확보 및 기관운영 효율성 제고- “선박검사 업무 등에 관한 대행협정”에 따라 정부를 대신한 검사와 증서발급 대행업무 전반 점검 감사범위○ 2010.1월 이후 처리한 업무 전반 (최근 3년 중점)감사기간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