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세월호 참사 이후 언론사와 시민단체 등이 나서 천억 원이 넘는 성금을 모았지만, 대부분의 성금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모여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한, 세월호 성금을 기탁받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성금을 어디에 어떻게 지출할 지 계획도 세우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국민성금은 얼마나 모금되었고, 그 성금들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을까요? 뉴스타파와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과 관련하여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에 모집계획 및 사용계획서를 등록해야 하며,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이 완료되면 각 모집완료보고서와 사용완료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세월호 참사 국민성금을 모집하는 ..

지난 10월 29일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치고 세월호 유가족들을 외면한 채 국회 본청을 떠나고 있다(사진: 오마이뉴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강성국 간사 지난 10월 29일 오전 박근혜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위해 국회를 방문했다. 헌데 부쩍 추워진 10월 끝자락 날씨 속에서도 박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 전 날 밤부터 국회에서 노숙까지 하며 밤을 지새워 박 대통령을 기다린 사람들이 있었다. 바로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들이다. 세월호 가족대책위는 대통령 국회 방문 전날인 10월 28일 저녁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 까지 열었다. 언제나처럼 유가족들의 요구는 단순했다. 그리고 또한 사고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 결 같았다. 철저한 진상규면과 수색작업. 그리고 특검추천에서 유가족의 참여. 단 세 가지..

▲kbs 뉴스 캡쳐 지난 4월 29일 KBS 보도에 따르면 해양경찰청 문서에서 ‘세월호’라는 단어를 삭제했다는 의혹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단독] “문서 제목서 세월호 삭제”…검색 못하게? ▲kbs 뉴스 캡쳐 해경이 문서 제목에서 ‘세월호’라는 글자를 지워 검색이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정보목록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한눈에 알기 쉽게 작성된 정보의 목록입니다. 정보목록을 토대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를 짐작하고,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도 하는데요. 만약 해양경찰청이 문서 제목에서 의도적으로 ‘세월호’라는 단어를 삭제했다면, 해양경찰청에 대한 세월호 사고와 그 수습 과정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4월16일~4월30일 정보목록합계공개..

온 국민을 슬픔에 잠기게 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70여일이 지났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추모행진, 집회, 서명운동, 모금 등 온 국민이 함께 추모의 물결을 이어갔는데요. 그 중 이번 참사 피해자를 위한 모금활동이 활발히 일어났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현재 세월호 관련 모금을 어느 단체가 어떻게 모금하고 그 모금액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천만원 이상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등록청에 모집계획 및 사용계획서를 등록해야 합니다.(제4조) 현재 세월호 관련 모금을 하는 단체가 등록되어 있는 안전행정부, 서울시, 전라남도,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에 다음과 같이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습니다. 세월호 사고와 관련된 ..

사진: 전기절약/정책브리핑 수 많은 항공기가 오고가는 복잡한 공항에서도 항공기들이 안전하게 이착륙하도록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항공교통 관제사들 입니다. 즉 관제사들은 조종사와 승무원들과 마찬가지로 수 많은 승객들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헌데 이 항공교통 관제사들이 장시근 야간근무로 인한 근무피로와 스트레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 당시 국토해양부가 발주해 보고된 '항공종사자 인적 요인의 안전영향 및 안전관리 방안 연구'는 한국의 항공교통 관제사들의 근무시간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 길고 특히 야간근무 시간이 상대적으로 긴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이 연구용역은 항공교통 관제사는 업무간 장시간에 걸친 집중력과 주의력이 소모되므로 관제사들..

정보목록이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에 대해 한눈에 알기 쉽게 작성된 정보들의 목록입니다. 이런 정보목록은 목록 자체만으로 해당 공공기관이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짐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목록의 작정과 비치는 국민의 알권리이기 때문에 법률로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도 해당 공공기관이 어떠한 정보를 생산하고 접수하는지, 그리고 그 정보들이 얼마큼 시민에게 공개되고 있는지,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 이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관련 공공기관의 정보목록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데요. 그중 해양수산부의 정보목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주요 설립 목적 중의 하나가 선박, 선원의 관리 해양안전입니다. 따라서 ‘안전’과 ‘사고’와 관련된 정보목..

5월 19일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달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있다. 필자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시간까지 476명 탑승객 중에 287명이 사망했고 17명의 승객들은 아직도 비통에 잠긴 가족들의 품에 돌아오지 못하고 차디찬 4월의 그 바다 속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 비통함은 1달이라는 시간동안 사회 전체로 퍼졌고, 이 거대한 슬픔은 이내 아무도 지켜내지 못하고도 뻔뻔한 면면을 보이고 있는 무능한 정부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다. 결국 분노한 사람들은 길 위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었다. 이런 분노에 대한 반응이었을까? 아니면 1달도 채 남지 못한 지방선거에 대한 용단이었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9일 세월호에 관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늦어도 너무 늦은 사고발생 34일 ..

세월호 참사의 여러 원인들 중 제도적 문제의 한 축으로 지목되는 ‘여객선 선령완화’조치는 2009년 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개정을 통해 기존 20년으로 제한되었던 연안여객선 사용연한을 30년으로 연장시킨 조치였습니다. 그런데 선령완화조치에 앞선 2008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가 선령과 해난사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선령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 시에는 매년 200억원 이상의 경제적 비용 절감효과가 발생한다고 당시 국토해양부 보도자료를 인용해 국무회의에서 보고한 정황이 언론보도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후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08년 8월 5일 라는 보도자료를 통해 선령제한을 20년에서 30년으로 연장하는 시행규칙이 2008년 11월까지 개정될 것이라고 발표합니다. 헌데 의미심장하게도 이러한..

해양수산부 내부 위원회 중에 라는 것이 있습니다. 선박관리산업 육성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선박관리산업발전법에 따라 설치되었습니다. 선박관리산업발전법 제5조(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의 설치 등) ①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선박관리산업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선박관리산업의 중장기 육성방향에 관한 사항3. 선박관리산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선박관리산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선박관리산업의 체계 및 선박관리산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

(사진: SBS) 세월호 참사 후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소관 공공기관, 단체들의 임원으로 경력을 이어갔던 행태가 드러나면서 사회전반에서 비판여론이 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수산부 소관 공사들의 주요 임원들은 어떤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정보공개센터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 공시된 해양수산부 소관 공사 경영진의 경력을 분석해봤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띠는 부분은 해양수산부와(구 국토해양부) 고위 공무원 출신 임원이 많았습니다. 인천항만공사, 부산항만공사, 선박안전기술공단, 여수광양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부산항보안공사, ㈜인천항보안공사, 한국수자원관리공단, 한국어촌어항협회,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수산연구원, 항로표지기술협회, 해양환경관리공단 13개 기관에 140명 임원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