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난 10월 2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와 주최하고 한국기록전문가협회가 주관한 "회의공개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토론회에서는 최정민 서강대 공공정책 대학원 대우교수님이 회의공개제도에 대해 "미국 회의공개법을 통해 본 한국의 회의공개제도 도입과제"라는 주제로 꼼꼼한 연구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또 발제 후에는 회의공개 도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효과의 장단점 들에 대해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정책을 논의하는 원자력발전위원회 회의 공개의 필요성 등에 대해 강언주 부산녹색당 사무처장이 토론에 참여해 주셨고 방송문화진흥회, 박건식 한국 PD교육원장님은 현재까지 KBS 이사회 등 공영방송 인사 및 운영에 관한 회의의 폐쇄성에 대한 비판과 이를 개선하려는 MBC..

정보공개제도의 근간이 되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지 올해로 20주년이 되었습니다.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정보공개의 현재는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 나가야 할까요?! 와 , 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정 20주년을 맞아 정보공개제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생각해 보는 토론회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셔서 이야기를 나누고,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보공개법 제정 20주년 기념 토론회정보공개의 현재와 미래를 말한다 ㅁ 발표- 정보공개제도 연혁으로 본 발전경향과 특징들 최정민(행정학 박사)- 정보공개와 저널리즘의 미래 박대용(뉴스타파 기자)- 정보공개법 처벌조항의 필요성 검토 허광준(사단법인 오픈넷 정책식장)- 정보공개법 개정안과 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적극적으로 요구해 사회 전반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2008년 10월 9일에 설립된 시민단체입니다. 우리 센터는 시민들의 알권리와 관련된 제도 전반을 모니터링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시민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 뿐 아니라 언론캠페인, 시민교육 등의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 정보공개센터 소개 영상 ￭ 모집인원 상근활동가 1명 ￭ 지원자격 정보공개센터의 설립취지에 공감하고 시민의 알권리 확산을 위한 열정을 가지신 분이라면 학력, 나이, 국적, 성별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 업무내용 - 정보공개청구 및 공공정보 분석- 데이터 디자인 및 시각화- 정보공개센..

▲출처-헤럴드경제 취업·구직난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서는 세대별 노동조합인 청년유니온과 ‘청년 일자리 정책협약’을 맺고,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투자·출연기관에 신규채용된 직원에 대한 신체검사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정책협약에는 서울시 산하 17개 투자·출연기관이 신규직원 채용 시 출신 학교, 학점, 가족관계 등을 없앤 표준 이력서를 사용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불필요한 편견과 차별로 구직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경제력이 부족한 청년들의 구직비용을 최소화 하기위한 취지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2013년 6월부터 시행된 ‘표준이력서 사용’과 ‘신체검사 비용 지원’에 대한 현황에 대해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

시청역 승강장 매일 아침 오늘은 미세먼지가 얼마나 심할지 아침마다 걱정 많으시죠? 최근 미세먼지가 많아지면서 대기 환경에 대한 시민들의 걱정이 나날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기상예보와 포탈사이트들도 매일 대기 중의 미세먼지농도를 예보할 정도입니다. 또한 최근 KBS 2TV '추적 60분'은 '라돈의 공포‘가 방영된 후 시민들 사이에서 라돈에 대한 걱정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상으로부터 높은 빌딩과 아파트 같은 건물들에도 라돈이 검출된다고 합니다. 방사성 물질인 라돈은 호흡을 통해 폐로 들어갈 경우 폐 건강을 크게 위협해 폐암까지 유발한다고 알려져 시민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Particulate Matter, PM) 수많은 대기오염물질 가운데 한 가지로 대기 중 장기간 떠다니는 입경 10㎛ 이..

서울에는 몇 개의 치킨집이 있을까? 한국인의 대표 야식은 누가 뭐래도 치킨이다.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치킨은 한국인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음식이다. 양념 치킨과 후라이드 치킨이 전부였던 과거와 다르게 현재는 오븐에 구운 치킨, 마늘 치킨, 파닭 등 치킨의 종류만 해도 셀 수 없을 정도다. 한국인의 치킨 사랑 덕분에 치킨브랜드 역시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반경 몇 백 미터 안에서 여러 브랜드의 치킨전문점이 서로 경쟁을 벌여야 하는 풍경은 일상화되었다. 그렇다면 서울에는 현재 몇 개의 치킨집이 운영되고 있을까? 서울시 소속 25개 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는 아래 그래프와 같다. 현재 기준(2013년 10월)으로 서울에서 치킨전문점이 가장 많은 지역은 구로구, 양천구, 동작구로 각각 400개 이상의 ..

1998년~ 선샤인 프로젝트 공공기관장의 업무추진비 공개 운동으로 시작한 선샤인 프로젝트는 2001년 새로운 시도를 꾀한다. 정보공개 실태조사 과정에서 공개할 정보, 즉 국가 기록물이 제대로 생산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고, 국가정책 결정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회의록 공개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했다. 국무회의 기록물 작성에 대한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앞 시위는 조선시대 사관 복장을 한 시민이 1시간 동안 침묵 퍼포먼스를 하는 것인데, 이는 정부가 회의 기록을 못하겠다면 시민이 사관이 되어 역사를 남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평화로운 1인 시위 임에도 취재진들의 접근을 막았고 급기야 시위 중이던 최한수 간사를 강제연행했다. 참여연대는 곧바로 이를 규탄하는 ..

도대체 서울시는 뭐가 그렇게 캥겨서 정보공개를 시원하게 못하는 걸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서울시에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내역에 대해 청구한 것이 벌써 작년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공개청구에 서울시는 일부 언론사의 광고비만 공개했습니다. 속시원히 공개를 하지 않은 것이죠. 불투명한 공개에 납득할 수 없었던 정보공개센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담당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달에 문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언론사에 어떤 광고를 얼마나 줬는지가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2008년 광고집행 자료는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2008년 것이라 2009년의 국내언론사 광고집행내역..

하승수(변호사,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며칠전 어처구니 없는 일을 겪었습니다. 서울시가 이제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작년 4월에 서울시가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광고비를 많이 쓴다길래, 도대체 어디에 쓰는 지 궁금해서 청구해 본 것입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일부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내역을 비공개했습니다. 저는 비공개결정에 납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1월달에 문제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언론사에 어떤 광고를 얼마나 줬는지가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