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교육 :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교수/학습하는 일과 그 과정. 교육의 양태는 시대나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어느경우에나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중요한 활동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전체 학생의 약 77%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학원에 다니거나 과외수업을 받는다고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렇듯 사교육 시장이 크다보니 우리나라의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20조원에 달합니다. 이는 1년에 학생 한명당 약 266만원 정도의 사교육비가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의 자료가 있습니다. 학생의 성적 순위별 사교육비 지출현황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 자료를 보니 성적이 좋은 학생일수록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손안에 들어오는 돈은 줄어만 가는데, 빠져나가는 돈은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많아져만 갑니다. 이렇게 가정경제가 어려워질수록 가계부를 작성해서 돈이 어디에 지출되고 있는지 살펴서 줄일 부분을 찾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과소비 생활을 했었어야 지출을 줄일곳도 생기는 것이죠. 이전부터 허리띠를 졸라매 필수지출만을 해오며 살던 서민들에게는 더 이상 아낄 돈이 없다는 현실이 씁쓸하게만 다가옵니다. 통계청에서 2007년 전국 가구의 소득5분위별 월평균 가계지출 구성비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살펴보니 의식주와 관련한 지출, 교통통신비와 같은 소비지출이 전체의 84.1%를 세금과 보험과 같은 비소비 지출이 15.9%를 차지하고 있네요. 소비지출 부문에서는 역시 식표품 항목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통통..

지난해 가을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지만, 사교육비는 정말 제대로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교육의 질을 강화시켜 사교육 시장을 축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제고사 시행, 국제중 신설, 자사고 확대 등은 사교육시장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또 하나의 대책은 바로 학원단속을 제대로 해 사교육비를 낮추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서울시 북부교육청과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07년~08년 학원 지도 감독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수강료 초과징수, 허위과장광고, 교습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