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 2

국제중 설립 가결은 어떻게 이루어졌나?

지난해 말 국제중 설립으로 한창 떠들썩했습니다. 국제중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국제중 설립을 보류했다가 서울시교육청이 교육위의 결정을 단 하루만에 번복하고 국제중 추진을 강행했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국제중 설립안이 가결되기까지의 그 복잡한 내막을 알아보았습니다. 최홍이 위원, 이부영 위원 등이 열심히 반대를 했지만, 졸속으로 회의를 마치려는 게 회의록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마치 ‘노컷영상’을 보듯 찬성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의 의견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국제중학교가 애초부터 설립되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가진 것은 많은 국민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처럼 서울에 국제중학교 2개가 생기면 1~2년 안에 전국적으로 수십 개로 확대될 것이다. 글로벌..

주어가 빠진 학원단속 공개, 과연 실효성 있을까?

지난해 가을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들지만, 사교육비는 정말 제대로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책의 내용을 살펴보면 공교육의 질을 강화시켜 사교육 시장을 축소시키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된 일제고사 시행, 국제중 신설, 자사고 확대 등은 사교육시장에 효자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또 하나의 대책은 바로 학원단속을 제대로 해 사교육비를 낮추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정책은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요?? 서울시 북부교육청과 강남교육청을 상대로 '07년~08년 학원 지도 감독 결과'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수강료 초과징수, 허위과장광고, 교습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