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2

[시민이 국회를 국정감사한다!] 연봉 스스로 정하는 한국 국회의원들 연봉 세계 최고 수준!

한국 국회의원 “내 연봉은 내가 정한다”연봉 1억 4천여만 원 세계최고 수준... 독립산정기구 등 대안필요 국회의 시설, 헌정회 지원금, 겸직 등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에게 너무 많은 특권이 주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사회 전반에서 재기되었다. 그러나 정작 국회의원들이 보수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번 기획연재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보수 내역을 수당 하나 하나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해외 국회의원들의 보수와도 비교해봄으로 현재 19대 국회의원들의 보수가 적당한지 아니면 보수 자체가 또 다른 특권인지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국회의원 보수는 어떻게 구성되나? 국회의원들이 받는 보수의 대략적인 금액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소개된 일이 있었지만 상세한 내역까지 잘 알려지지..

이제야 정보목록을 공개한 국회사무처,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

정보목록은 어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된 정보들의 목록입니다. 이런 정보목록은 정보목록 자체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하나의 정보이자 정보공개제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목록의 작성과 비치는 법률로 명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대의 기관인 국회는 그 동안 정보목록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그간 국회사무처가 정보목록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사실을 비판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목록을 청구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문제제기 할 때 마다 국회사무처는 이렇다 할 해명을 하지 못하고 시간 끌기를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이 와중에 며칠 전에야 반가운 일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