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난해 9월 여야가 한 목소리로 특권을 버리겠다고 약속한데도 불구하고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가 크게 올라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많았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의 대략적인 금액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소개되었지만 아직 정확히는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의원들이 받는 세비와 수당항목, 해당하는 금액을 국회사무처에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공개된 이 자료를 현재 국회의원들의 월급명세서라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현재 국회의원들은 어떤 수당으로 얼마의 돈을 받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일반수당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은 일반 노동자들 임금 중에서 기본급이라고 보면 될 듯합니다. 일반수당이 646만 4000원, 관리업무수당이 58만 1760원, 정액급식비 13만원, 입법활동비 ..

* 정정합니다 * 정보공개센터에서 이종진 의원을 대표발의 건수가 없는 것으로 발표했습니다만 다시 확인 결과 담당간사의 착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공동발의건수도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에 바로잡습니다. 이종진 의원에게는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입법부인 국회의 일원으로서 시민들을 대표해서 법을 만들고 개정하는 입법 활동일 것입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입법 활동을 얼마나 활발하게 하고 있는지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해 봤습니다. 우선 19대 국회는 개원 후인 2012년 5월부터 현재(1월 30일)까지 총 2967개의 법안 및 법률안, 개정안,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중 현재까지 통과되거나 처리된 의안은 541건 이었습니다. ..

지난해 오마이뉴스가 리서치뷰에 의뢰한 국회의원의 영리목적 겸직 근지에 대한 여론조사결과 (사진: 오마이뉴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8대 국회의원들이 과도하게 겸직을 하고, 겸직을 통해 보수도 수령하고 있는 현황을 공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국회의원들이 변호사, 교수 같은 전문직을 의원활동을 하면서 겸직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그러면 19대 국회의원들은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가 19대 국회의원 겸직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사무처로부터 공개 받은 에 따르면 현재 19대 국회의원들은 194개의 겸직을 가지고 있고 300명 중 96명이 하나 이상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전체 국회의원 의 약 32%에 해당하는 인원입니다. 이는 지난 18대 국회의원 겸직현..

- 일본 외무성을 뒤집은 외교기밀비 정보공개 소송 - 어느 나라나 세금이 '눈먼 돈'이 되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래서 시민들이 끊임없이 감시하고 문제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에는 일본에서 전국적인 관심을 끈 외무성 예산낭비 사례를 소개한다. 2001년 4월 일본에서도 국가 차원의 정보공개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법이 시행되기만을 기다려 온 사람들도 있었다. 바로 정보공개에 목마른 시민단체들이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예산낭비를 감시해 온 시민옴부즈맨들은 ‘정보공개시민센터’라는 작은 단체를 만들었다. 중앙정부의 세금낭비도 묵과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정보공개법이 시행되자마자 ‘정보공개시민센터’는 외무성에 대해 ‘외교기밀비’라고 불리는 돈의 지출관련 서류를 공개하라는 정보공개청구를 했다. ‘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인 박대용 기자님이 국회의원 활동을 감시할 수 있는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포스팅을 해 주셨는데요~~ 내용보기 : 우리동네 국회의원 활동 감시하는 방법! 그 방법을 적용 했을 때 어떤 결과들을 얻을 수 있는지, 친절하게도 그 자료까지 보내주셨습니다!^^ 18대 국회의원들이 각 회의별로 몇번의 발언을 했는지 그 횟수를 통계한 것입니다.. [기준일 2009년 5월 20일] 그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1. 입법통합지식관리시스템 연결 http://likms.assembly.go.kr/ 2. 회의록 클릭 3. 상세검색 클릭 4. 대수를 선택하고 5. 발언자(국회의원 이름)을 입력한 뒤, 엔터치면 결과가 나옵니다!! (참~~~ 쉽죠잉? ^^) 18대 국회 개원식에서 의원들이 선서를 하..

정보공개센터 정광모 이사 국회의원이 출입차량으로 국회에 등록한 차량은 2009년 2월 현재 체어맨이 71대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정희 민주노동당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받은 ‘18대 국회의원 출입 차량 현황’자료에 따르면 2위는 에쿠스로 52대, 3위는 그랜저로 41대다. 4위는 제네시스로 25대다. 이 네 차량을 합치면 189대로 절반을 훨씬 넘는다. 국회의원이 타고 다니는 차 중 가장 배기량이 큰 차는 체어맨 4966cc로 2대다. 4000cc를 넘는 차량은 체어맨 2대 외에 에쿠스 4498cc 8대로 모두 10대다. 카니발도 21대로 의원이 많이 타고 다니는 차량인데 사람이 많이 탈 수 있는 장점때문으로 보인다. 2000cc 쏘나타는 7대다. 국회의원이 타고 다니는 차 중 가장 적은 차는 ..

의원외교관련 문서 여전히 감추기 대법 판결도 무시하는 배짱 국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광모 이사 지난 3월 국회에서 미디어법 대치가 끝나자 의원들의 국외출장이 시작되었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들이 외유를 자제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의 외유 관행은 뿌리 깊고 국민들의 외유에 대한 불신도 높다. 그렇지만 국회는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아무리 높아도 의원 외유 실태와 경비를 공개하지 않는다. 국회에 2006년부터 2009년 2월까지 국토해양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의 해외연수 및 출장 내역(계획서 및 예산서, 출장보고서, 영수증)을 정보공개청구하면 국회기록보존소는 이 공개청구를 의전과에게만 보낸다. 의전과는 3월 하순 필자에게 2006년 1건, 2007..

매번 선거가 있을때면 온나라가 시끌시끌합니다. 후보들은 내가 최고의 일꾼이다!! 라고 다들 목청을 높이며, 시민들은 그들의 면면을 살피고 투표를 하지요. 하지만 선거가 끝났다고 해서 잠잠해 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난 18대 총선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정치판의 추한 모습이, 그 실체를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누가 얼마의 돈을 뿌렸다더라, 받았다더라, 하고 말이죠. 하지만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는 내용이거나,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일이 아니면 기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무부에서 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선거사범 명단과 기소사유 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현재까지 99명의 국회의원이 입건되어 20명이 기소되었네요. 이 20명 중 한나라당이 10명, 민주당 3명 친박연대 3명, 창조한국당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