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국회 비공개회의 실태 / 윤리특위 회의, 법으로 ‘비공개’ 못박아 / 의원들, 국민에 공개 논의한 적도 없어 / “비공개를 당연한 것처럼 여겨” 지적 / 시민단체 ‘알권리 침해’ 이유 헌소 제기 / “기밀 담긴 정보위 회의 비공개 불가피 / 공개 땐 판에 박힌 말할 것”… 신중론도 / 공개되는 회의록 불게재 조치도 논란 / ‘비밀’ 요할 땐 협의 후 일부 삭제 가능 / “박정희는 독재자” 비판 ‘-·-·-’ 표시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⑬ 밀실회의가 낳은 ‘맹탕 징계’·‘쪽지 예산’… 그들만의 성역 ‘공개되지 않으면 부패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식으로 통하는 말이다. 그렇다면 국가기밀도 국민에 공개돼야 할까. 선진국들은 당장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

매년 3월 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회의원을 비롯한 고위 공직자들의 재산 신고 내역이 공개됩니다. 2019년 3월 28일, 국회공보를 통해 발표된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 PDF 파일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변환하여 공개합니다. 데이터 변환에는 정보공개센터 권혜진 대표님이 수고해주셨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재산 신고 데이터를 분석한 언론들의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개발이익을 챙겼다는 한겨레 보도, 고위공직자들의 재산 상세 내역을 분석한 중앙일보의 공직자캐슬 등이 대표적인 사례인데요, 이처럼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한 다양한 분석과 논의가 이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 2019년 국회의원 재산 신고 내역 확인하기

버려지는 의원 기록물 / 국회의원·의원실 관계자 대부분 / 기록관리 매뉴얼 존재조차 몰라 / “파쇄만 잘하면 된다고 배웠는데…” / 청문회 장관 후보자 사적 정보 담긴 / 문건도 세단기 안거치고 그냥 버려 / “안해도 되는데 번거롭게 왜 하겠나” / 법적 이관대상 아냐 수집 등에 애로 / 대통령 기록물처럼 특별법 필요성 / “의원들 기록관리 중요성 깨달아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⑫ ‘역사가 사라진다’… 기준도 없이 버려지는 '의원 기록물' ‘쓰레기’ 더미 속에는 속지에 ‘반드시 파쇄하라’는 문구가 적힌 국방부 등의 문건이 다수 버려져 있었다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습니다.’ 2016년 11월 국회기록보존소가 만든 ‘국회의원 기록관리 매뉴얼’ 첫 ..

남겨야 할 의정활동 문건은? / 행정부 견제·예산결산 활동도 중요 / 의원 외교·행사·선거자료도 보존해야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⑪ 법안 통과 이전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 필수 의원회관 쓰레기 집하장 구석에는 정책자료집 등 각종 책자가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한 명 한 명이 독립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기록물 중에서도 어떤 자료를 꼭 후세에 남겨야 할까. 국회기록보존소는 △입법정책 연구·법안 발의 등 입법 관련 활동 △행정부 견제·예산 결산 등 국정감독 활동 △지역구 관리·정당 업무 등 정치활동 △의원 외교와 행사, 개인기록물 등 기타 활동 등 기록을 중시한다. 특히 입법 ‘과정’에 관한 자료의 기록적 가치가 높다. 지금은 법안이란 결과물만 있..

국회의원 292명 중 66%가 서울 부동산 소유지역 국회의원 61%도 서울에 땅, 건물 최근 박근혜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거나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보다 오히려 금리를 낮게 유지하며 대출을 통해 주거를 해결하게 함으로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보고 있으니 ‘부동산 불패’라는 말이 왜 사라지지 않는지 실감이 됩니다. 한국사회에서 ‘부동산’의 의미는 특별합니다. 한국사회가 고도의 압축 성장을 거치는 과정에서 서울의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부동산 투자는 자산증식의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6일에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여러 언론들이 최악의 불황이라..

정몽준 서울시장 후보의 26년간에 걸친 의정활동이 지나치게 태만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일복시장' 자처한 정몽준, 27년 의정활동은... 이런 논란이 불거진 까닭은 정몽준 후보가 직접 발의한 의안이 지나치게 적었기 때문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국회의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정몽준 후보는 지난 26년간 단 15건의 법안만을 발의했습니다. 평균적으로 2년에 1건을 조금 넘는 의안발의를 한 셈입니다. 특히 초선 2년차인 1989년부터 재선과 삼선 기간인 14대 국회와 15대 국회만료까지 약 11년간 법안발의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정몽준 후보의 국회의원 활동 26년간 발의한 의안 목록 그런데 그나마 정몽준 후보가 발의한 15개의 법안 중 법제화가 된 의안은 1988년의 , 2..

민주주의의 상징, 시민의 대표기관, 민의의 전당인 국회! 하지만 시민들은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을 철저하게 불신하고 있는 현실! 이유는 국회가 견제 받지 않고 투명하지 못한데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주최하는 좌담회 투명한 국회만들기! "시민이 국회를 국정감사한다!"에서는 지금까지 국회조직과 국회의원들의 드러나지 않았던 문제를 찾아보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이야기 해 봅니다. 또 한 가지! 핸드북 발간!좌담회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핸드북을 배포해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좌담회 장소인 "씨클라우드"는 아래 지도를 참조해 주세요! -문의-강성국 간사02-2039-8361010-2415-7307cfoi@hanmail.net

한국 국회의원 “내 연봉은 내가 정한다”연봉 1억 4천여만 원 세계최고 수준... 독립산정기구 등 대안필요 국회의 시설, 헌정회 지원금, 겸직 등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에게 너무 많은 특권이 주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사회 전반에서 재기되었다. 그러나 정작 국회의원들이 보수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번 기획연재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보수 내역을 수당 하나 하나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해외 국회의원들의 보수와도 비교해봄으로 현재 19대 국회의원들의 보수가 적당한지 아니면 보수 자체가 또 다른 특권인지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국회의원 보수는 어떻게 구성되나? 국회의원들이 받는 보수의 대략적인 금액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소개된 일이 있었지만 상세한 내역까지 잘 알려지지..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28일에 국회의원들이 각종 수당과 세비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해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얼마 정도나 되는 세비를 받고 있을까요? 최근 입법조사처에서 펴낸 “ 주요국 의회의 의원에 대한 지원제도”는 몇몇 선진국들의 세비내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주요 선진국들과 한국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어떤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입니다. 모두 한국보다 화폐가치와 물가가 높은 선진국들입니다. 그러면 이들 선진국의 국회의원 세비는 얼마일까요? 우선 한국은 지난번에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한 바와 같이 회기 1일당 지급되는 특별활동비를 임시회를 제외하고 정..

오늘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간 대표적인 국회의원 특권으로 비판받았던 국회의원 겸직금지에 대한 법률과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의 폐지를 담은 볍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권폐지에 관한 개정법률안들의 통과로 지금까지 지적되었던 모든 특권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 자정노력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그간 시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특권들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었습니다. ▲2013년 1월 17일 - 19대 국회의원 겸직현황, 최대 9개 겸직 무소속 현영희..변호사와 교수 겸직 여전히 많아.. ▲2013년 3월 6일 - 국회, 강화 연수원 ‘휴양콘도’ 지적에도 고성에 430억 짜리 연수원 신규건립? ▲2011년 6월 23일 - 일하지 않아도 120만원, 신이 내린 직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