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진: 오마이뉴스) 국회의 법률안 발의가 지난 10여 년간 크게 증가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의안통계를 비교해본 결과 16대 국회(2000년~2004년)에서 18대 국회(2008년~2012년)까지 의원 및 정부의 법률안 발의가 5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16대 국회 법률안 통계 17대 국회 법률안 통계 18대 국회 법률안 통계 16대 국회에는 접수되어 처리된 의원발의가 1912건, 정부제출안이 595건으로 총 2507건이 발의 되었습니다. 이어 17대 국회에는 의원발의가 6387건, 정부제출안이 1102건으로 총 7489의 법률안 발의가 있었습니다. 발의된 법률안의 수는 16대 국회에서 17대 국회까지 약 세 배가량 증가한 셈입니다. 이어진 18대 국회에는 접수되어 처리된 의원발의가..

전진한 국회는 실로 엄청난 권한을 가진 곳이다. 법률을 만들며, 예산을 심의하고, 국정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한다. 국회의원의 권한은 더 막강하다. 면책특권, 불체포특권으로 무장되어 있으며 국회의원을 단 하루라도 하면 65세 이후에 종신토록 120만원 연금을 받는다. 권한이 많으면 책임도 따르는 법인데 그 실태는 어떠할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이런 문제를 밝히기 위해 국회와 관련된 수많은 데이터 분석과 정보공개청구를 해왔다. 그 결과 결론은 국회는 자의적 비공개 처분을 남발할 뿐만 아니라, 공개한 결과도 경악스러운 내용이 많다. 최근 국회에서 눈에 띄게 늘어나는 문제 중 하나는 낯부끄러울 정도로 자신들의 문제를 챙긴다는 점이다. 최근 국회는 연수원을 강원도 고성에 부지면적 12만9413평, 건립..

지난 2011년 권오을 국회사무총장이 고성 국회 연수원 부지를 시찰하고 있다(사진: 국회홈페이지) 공공기관의 연수원은 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 연수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해 건립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 연수원은 의정활동, 입법활동에 대한 교육과 연수활동을 위해 건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기존 국회 연수원이 주로 휴양목적으로 사용되는데도 불구하고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강원도 고성에 연수원을 신규건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에 지어진 국회 연수원(강화 연수원, 강화군 양사면 인화로 137)은 최초 1만5570평에 약 170억원의 예산을 사용해 7개 숙소동, 4개 강의동, 전망대와 산책로를 조성하려 했지만 현재는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4개의 숙소동과 1개의 강의동, ..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 25일 2011년부터 2012년까지 국회사무처를 대상으로 국회의장, 부의장의 특정업무경비와 활동비, 상임위별 활동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이 지난 2월 18일에서야 국회사무처는 황당한 이유를 들며 전부 비공개 통지를 해왔습니다.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의 특정업무경비 내역에 대해서는 정보가 없다며 비공개 했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2월 12일에 공개한 에 따르면 국회는 2010년 112억, 2011년 123억, 2012년 177억, 2013년 178억 여 원의 특정업무경비예산을 편성 받았습니다. 국회는 2013년 예산을 기준으로 경찰청, 국세청, 법무부, 해양경찰청, 대법원 다음으로 큰 규모의 특정업무경비 예산이 편성된 기관입니다. 2010 2..

2010년 국회 제2어린이집 준공식(사진: 뉴시스) 국회는 제2어린이집을 준공한지 3년 만에 제3어린이집 신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2014년 5월까지 총 25억 6300만원을 들여 제3어린이집을 완공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제1, 제2어린이집을 합쳐 정원이 290명인데 대기자가 260명이라는 것이 명분입니다. 국회 어린이집의 대기자가 260명이기 때문에 어린이집 신축이 필요하다는 사업은 분명 일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국공립어린이집 수요를 모를 때나 가능한 말입니다.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자 현황’자료를 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급이 얼마나 부족한지 알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대기자 수 상위 10개 지역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29일 오후 양국이 서명하기로 한 것이 드러나 여론과 정국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여기에 중국은 공공연히 한국이 미·일 동맹과 함께 중국을 압박할 경우 중국과 대척점에 설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미 지난 4월 23일에 한·일 양측이 협정문에 합의해 가서명 마쳤고 정부는 이를 비공개 해왔다. 그러다 지난 6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MD(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합의한 후에야 정부는 정보보호협정 공식적으로 서명을 예고한 것이다. 그리고 서명예고 직후에 미국은 공식 채널을 통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명..

한미 FTA 발효한지 3개월이 지나고 19대 국회개원을 앞두고 있는 요즘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총 800페이지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의 를 발표했습니다. 는 I권과 II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미 FTA 전체를 아우르는 총 19개 분야에 협정의 주요내용, 파급효과 및 쟁점, 입법 및 정책과제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한미 FTA는 찬·반이 극명하게 엇갈리며 협상이 시작되던 2006년부터 지난 7년간 가장 예민한 정치·경제적 사안이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일방적으로 반대 측의 우려들을 ‘괴담’으로 치부하며 한미 FTA를 추진했고 국민들의 혈세를 홍보비로 쏟아 부으며 한미 FTA를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한미 FTA가 발효된 뒤 나온 국회입법조사처의 는 그 동안 한미 FTA에 대한 우려와 반대를 싸잡아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광모 이사 국회 사무총장이 1년에 쓰는 경조사 화환비가 8000만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본지가 국회 사무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국회 사무총장 화환 집행내역’에 따르면 2007년에 쓴 화환비가 6903만원이다. 2008년에는 8119만원이고, 2009년 1월에서 3월까지가 1692만원이다. 2008년의 경우 10만원 화환으로 따져 820곳, 매달 68곳에 이른다. 2007년부터 2009년 3월까지 총 쓴 화환 사용금액은 1억 6714만원에 달한다. 3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2억원이 훨씬 넘는다. 화환을 쓰는 예산 항목은 ‘240-02 관서업무비’다. 2007년에 가장 많이 쓴 화환 항목은 ‘토론회, 기념식 등 행사지원’ 이고 2008년은 ‘직원 경조사’다. 20..

국회만 없는 ‘공무원행동강령’ 국회 부패방지 의지 있는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광모 이사 여의도통신 선임기자 국회는 공무원행동강령이 없다. 2009년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312곳, 공직유관단체 553 곳이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행동강령이 유일하게 국회만 없는 것이다. 공무원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청렴규정으로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행동강령 입안 단계부터 국회에서도 행동강령을 제정하여 운용할 것을 촉구하고 지금까지 독촉하고 있으나 17대 국회와 18대 국회 모두 국회의원과 국회사무처 공직자의 부패행위 감시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조는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동강령을..

의원외교관련 문서 여전히 감추기 대법 판결도 무시하는 배짱 국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광모 이사 지난 3월 국회에서 미디어법 대치가 끝나자 의원들의 국외출장이 시작되었고 김형오 국회의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의원들이 외유를 자제하도록 요청하였다. 그만큼 국회의원들의 외유 관행은 뿌리 깊고 국민들의 외유에 대한 불신도 높다. 그렇지만 국회는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아무리 높아도 의원 외유 실태와 경비를 공개하지 않는다. 국회에 2006년부터 2009년 2월까지 국토해양위원회와 지식경제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의 해외연수 및 출장 내역(계획서 및 예산서, 출장보고서, 영수증)을 정보공개청구하면 국회기록보존소는 이 공개청구를 의전과에게만 보낸다. 의전과는 3월 하순 필자에게 2006년 1건,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