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이 시민의 알 권리를 제약하고,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입증을 가로막는다는 우려를 가지고 여러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를 꾸렸습니다. 산업기술보호법 대책위는 여러 활동을 통해 현행 산업기술보호법의 독소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관련글 : 산업재해 문제제기 틀어막는 산업기술보호법, 국회의 반성을 촉구합니다.) 그런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삼성전자 국가핵심기술 유출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공익적 문제제기를 가로막을 수 있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독소 조항을 개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기존의 독소 조항을 폐지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철성(좌) 경찰청장과 강신명(우) 전 경찰청장(사진: 오마이뉴스) ‘공공기록물관리법’ 50조와 51조는 공공기록을 무단으로 파기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무단으로 은닉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엄중한 처벌 조항은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위한 공공기록의 중요성과 이를 지켜야 할 공직자의 막중한 책임과 의무를 방증하고 있다. 그런데 이 중차대한 책임과 의무를 헌신짝처럼 던져버렸음을 만인 앞에서 자랑스레 자백한 공직자가 있다. 그가 바로 대한민국 경찰의 수장, 이철성 경찰청장이다. 지난 6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장은 지난해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작성한 상황속보를 제출하지 않는 것에 대해 “..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최근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의 대학교 학자금 및 복리후생 지출이 매우 높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 ['한국수력원자력' 한해 직원 대학등록금으로 93억 지원?]- [한국전력 직원복리후생 살펴보니] 그런데 이들 말고도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에 씀씀이가 큰 공공기관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도로공사 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시스템인 알리오에 공시된 한국도로공사의 학자금 지원현황을 살펴봤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지난 2012년 직원 자녀들의 대학교학자금지원으로 총 19억 8290만원(928명/1인당 당 2백여 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더구나 대학교 뿐만아니라 한국도로공사 직원 자녀들의 고등학교 학자금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일반고등학교에 다니는 직원 자녀 8..

시민들이 공공기관과 공직자들을 불신하는 큰 이유는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비례하는 특권 때문일 것이다. 국회는 이와 같은 특권문제로 지속적으로 큰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국회법과 헌정회법이 개정되어 많은 국회의원과 관련된 특권이 줄어든 편이고 국회는 스스로 이런 변화를 뿌듯한 성과로 여기는 중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에 주어진 특권은 이게 다가 아니다. 국회의 시설과 그 시설 건립에 투입되는 예산을 보면 진짜 특권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지난 기획연재에는 국회 예산의 문제점들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국회의 건물과 시설들이다. 가장 호화스런 공공기관 건물 '제2의원회관' 지난해 5월 제2의원회관이 건립되었다. 지하 5층, 지상 10층,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45평 넓직한 의원실. 누가 생각하더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한 2008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학원의 공정거래 위반 사례입니다. 06년부터 08년까지 8건이 적발되었네요. 위반내용을 보니 학원비 담합이 가장 많습니다. 적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조치일 사건내용 시정내역 2006. 5. 8. 대구지역 4개 공무원학원이 9급공무원(5개과목) 수강료를 4만원 인상키로 담합 경고 2006. 5. 8. 한국공무원고시학원이 동종의 경쟁 학원 수강생이 3~4월 중 3과목이상을 자신의 학원에 수강신청하는 경우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강생을 유치 경고 2006. 5. 8. 한국공무원고시학원은 동종의 경쟁 학원 수강생이 3~4월 중 3과목이상을 자신의 학원에 수강신청하는 경우 교재를 무료로 제공하는 조건으로 수강생을 유치함 경고 2006. 6..

2008년 국정감사 당시 법무부에서 제출한 입니다. 자료를 보니 2005년부터 2008년 상반기동안의 전국 지검별 성매매 알선 등 위반사범과 청소년 대상 성매매 사범의 처분현황이 나와있습니다. 2008년 1월~7월까지 통계를 보니 성매매 알선 위반 사범이 23,166명에 달하네요. 이 중 서울(중앙,동부, 남부, 북부, 서부 지검)이 7,189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수원지검이 5,509명 입니다. 검찰청 신수 처분 처분 계 기소 불기소 성매매 보호사건송치 기타 기소유예 기타 합계 23,166 24,955 3,909 16,344 3,276 257 1,169 서울중앙 3,269 3,676 762 2,089 611 35 179 서울동부 770 846 103 586 135 0 22 서울남부 696 1..

죄를 짓고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외국으로 도피하는 사람들은 몇명이나 될까요?? 법무부에서 2008년 국감 자료 중 해외도피사범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매우 놀랍습니다. 해마다 범죄를 저지를 사람들이 법망을 피해 500명 이상씩 해외로 도피를 하고 있습니다. 통계를 보니 2006년은 540명, 2007년엔 543명, 2008년엔 8월까지만 무려468명입니다. 해마다 줄어들 기세를 보이기는 커명, 조금씩 해외도피를 하는 범법자들의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것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법망이 허술하다는 말도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러한 해외도피사범 들 중 절반 이상은 경제사범입니다. 사기, 황령, 부정수표단속법 등을 위반한 범법자들이 2008년 기준으로만 240여명에 달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젊은 남성들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것이 있습니다. 바로 병역의 의무입니다. 하지만 그간에 보아왔던 병역비리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이게 정말 공평하게 주어지는 의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병무청에서 08년 국정감사자료로 공개한 "4급이상 공직자 직계비속의 병역이행 현황" 입니다. 내용을 보니 예전에 비해 병역이행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위공직자의 자녀들이 건강해지고 있나 봅니다ㅎㅎㅎ 병역면제 사유로는 '질병'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국적상실도 면제사유 3위에 랭크되네요. 국적 상실이라니.......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이유입니다. 자료를 올리니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적 이유나, 개인의 신념에 따라 군입대를 거부하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양심적 병역거부라고 합니다. 지난 국군의 날 행사에서는 강의석씨가 병역거부 누드시위를 하기도 했었죠. 그럼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고 있는 사람은 한해에 몇명이나 될까요? 병무청에서 종교적 병역거부자 현황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2000년부터 2008년 7월 31일까지 입영을 거부한 사람은 총 4,851명입니다. 계 ’08년 (7.31.현재) ’07년 ’06년 ’05년 ’04년 ’03년 ’02년 ’01년 ’00년 4,851명 150 571 781 828 755 561 825 379 1특이한 것은 01년부터 그 수가 매우 늘어났다는 점 인데요. 이것은 2000년까지는 병역거부로 인한..

포털사이트에 '병역비리' 라고 검색해 보았습니다. 주로 연예인, 운동선수들과 많이 연관되어서 검색이 되네요. 오늘은 병무청에서 정보공개한 자료를 올립니다. 이번에 국감에 제출한 최근 3년간의 병역비리 적발 세부현황 입니다. 06년 08년 병역면탈자 발생현황 구 분 계 ‘08년(8.31. 현재) ‘07년 ‘06년 계 443 132 311 - 고혈압 조작 72 36 36 산업기능요원 복무비리 162 162 재학증명서 위조 국외불법연기 111 111 진단서 위조 2 2 견갑관절 96 96 내용을 보니 산업기능요원 비리와 국외불법연기로 인한 것이 가장 많네요. 이것 말고도 이 병역비리자들이 어떤 직업에 종사하고 있는지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병역 면탈자 직업별 현황 구분 계 의무사관 후 보 생 산업기능요원 복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