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오늘 Daum View를 보니 가 인기 이슈로 올라와있네요. 아마도 현정권의 이른바 '고소영내각'에 대한 불만과 "학벌주의 타파"의 목소리를 높였던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리워 하는 마음이 표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몇몇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우리는 학벌보다는 능력과 실력이 있는 인재를 원한다는 말을 하기도 ㅎ지만 서울의 주요대학들에서도 서열이 나뉘고, 치이는 사람들이 있는 마당에 지방대학, 3류대학을 나온 사람들은 이력서 들이밀수도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리 학벌에 치이는 대학들이라도 "대학"까지 나온 사람들이 이 정도인데,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만 마친 사람들에게는 이마저도 높은 문턱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에 대한 자료를 e-나라지표에 공개했네요. 그래프를 보니 얼핏만 봐도 학력별 임금이 너무 ..

1980년대 말 전교조 운동으로부터 시작된 교육개혁의 목소리는 학부모들의 가세로 이어졌고, 여기에 학생들도 함께 했으며, 시민사회단체들도 자연스럽게 동참했습니다. 그 결과 1990년대 중반 이후 이른바 “대안교육”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 되었습니다. 지난 10여년을 지나오면서 대안교육은 우리 사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졌고, 몇가지 의미있는 성과를 남겼습니다. 그리하여 곳곳에 근대적인 학교와는 다른 새로운 학교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넓혀주었고 또한 아직도 많은 질문거리를 남기고 있는 대안교육은 어떻게 생겨났고, 뿌리를 내리게 되었을까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07년도에 대안교육백서를 출간했습니다. 2006년 기준 전국에 있는 전일제 대안학교의 수는 98개입니다. ..

지난 해 평균 가구소득이 월 322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립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690만에 달했습니다. 여기에 교재비, 실습비 등 기타 비용을 포함하면 그 액수는 천만원을 웃돌게 됩니다. 이런 실정이니 한 집에서 대학생 한명 뒷바라지 하기도 버겁습니다. 동시에 대학을 다니게 되는 형제간에는 휴학이나 군입대로 등록금의 부담을 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그저 임시방편일뿐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돈이 없어 대학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취직해서 빌려쓴 등록금을 조금씩 갚아나가라는 취지입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이 대출제도로 이전에 학교와 연결된 은행의 승인과 보증 절차를 거쳐야 하던 학자금 대출 과정이..

겨울입니다. 1년 365일 내내 나 살기에 바빠 지내다가도, 겨울이 되면 나보다 춥게지내는 사람, 배고픈 사람이 생각나게 마련이죠. 특히 어느것 하나 가격이 오르지 않은 것 없는 이번 겨울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더욱 춥고 배고프게 느껴질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정보공개한 저소득층 학교 급식비 지원현황입니다. 2006년에는 초중고 합쳐서 52만명에 1천 7백억 가량 지원비가 지출되었습니다. 하지만 2007년도에는 57만명에 지원예산이 2천억이 약간 넘고 있습니다. 올해도 2008년 4월 현재 61만명이 넘고 있네요. 점차 저소득층이 늘어나고 있는 것 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겨울방학이 시작되는데, 이것으로 아이들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창구가 없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