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어느덧 3개월가량 지났습니다. LH에서 타오른 불꽃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에 이르기까지 공직자 전체의 문제로 번졌습니다. 발본색원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성난 민심을 마주한 국회는 공직자들의 투기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8년 만에 이해충돌방지법을 통과시키고, LH법,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윤리법 등을 개정했습니다. 매년 3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내역이 관보에 공개되는데요. LH 사태와 맞물려 이 재산공개에 대한 관심도 어느 때보다도 뜨거웠습니다. 특히 여러 언론사들이 재산공개 내역을 바탕으로 인터랙티브 페이지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공직자 재산 검..

정보공개센터는 시빅해커와 공익데이터 운동을 하는 시민들의 네트워크인 '코드포코리아'의 활동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코드포코리아는 정부의 관보가 머신리더블한 형태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진짜전자관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공직자 재산공개 내역을 데이터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는 취지로 정책제안에 나섰습니다. 공직자 재산공개, 이제는 제발 데이터로! 모두 여기 링크를 클릭하시고, 추천 클릭과 의견 제시를 통해 정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 공직자 재산 공개 내역을 국민이 손쉽게 활용하도록 ‘기계가 읽을 수 있는 데이터’로 제공해 주세요 제안 배경 2021년 3월 25일 정부는 2020년도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였습니다. 1993년 처음 시행된 재산공개제도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투명하게 공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전체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부동산 투기 스캔들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에 이르기까지 신도시 예정지 인근에 토지를 구입한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속속 알려지고 있습니다. 언론이나 시민단체에서 이런 투기 의혹을 검증할 때 우선적으로 살펴보는 1차 자료가 공직자들의 재산공개 내역입니다.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부장판사 등 고위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자신들의 재산 내역을 신고하고, 매년 3월 말 경에 이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3월 마지막 주에 공개하고 있으니, 올 해의 재산등록 내역도 열흘 후면 모두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때 예금, 부동산, 증권에서부터 채권, 지식재산권, 보석류, 회원권,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