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 19일, 한국농어촌공사 / 한국가스공사 / 한국마사회 / 한국중부발전 등 4개 공공기관의 기부금 집행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뉴스타파의 낙하산이 쏜다(공공기관 낙하산 인사들의 기부·후원금 부정 사용 연속 보도) 기획 보도로 드러난 공공기관의 부적절한 기부금 집행 사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 달라는 청구였습니다. 오늘,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감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농어촌공사의 전 사장 및 임원 관련단체에 기부금 3천만원(4회) 부당 집행 건 (관련 기사 1, 기사 2 ) - 기부금을 집행하면서 기부금 지원 여부 및 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 없이 집행하거나 사후 정산서를 제출하지 않아 기부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지 ..

지난 2018년 5월, 정보공개센터와 알권리감시단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입수한 서울 지역 25개 기초의회 의장단 업무추진비 집행 내역에 대해 분석,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업무추진비로 의원 개인의 혈압약을 구입하거나, 의원 가족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식비를 지출하는 등의 사례들을 밝혀내고 지난 8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감사청구 요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1.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 용산구의회 전 의장의 개인 약 구매 2. 공무국외연수기간 중 의회운영업무추진비 국내 집행 - 강남구의회를 비롯한 14개 지방의회의 국외연수 기간 중 업무추진비를 국내에서 집행한 사례 3.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선심성 집행 - 관악구의회 의장단이 업무추진비로 1400만원 ..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20일에 주요 독립위원회와 행정부에 소속공무원들의 외부강의 내역(일시, 대상기관, 강의제목, 강사명 및 직책, 수취한 강의료)과 해당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외부강사들의 강의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공공기관들이 소속 공무원들의 외부강의 내역을 비공개하거나 직급 또는 성명을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정보공개센터는 이에 맞서 이들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이의신청을 진행한 곳은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은 외부강의 내역 중 감사원 소속 공무원들의 이름과 직책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에 따라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라며 비공개를 통지해 왔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

감사원은 ‘눈뜬 장님’인가? 나랏돈 12억이 횡령되는데, 감사원은 뭐했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하승수 소장 (제주대 법대 교수) 대통령 비서실 예산 12억5000만원이 횡령되었는데, 아무도 몰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상문 전 비서관은 12억 500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2005년부터 2007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서 횡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번에 1억5000만원, 2억원씩 빼내고 많게는 3억원도 빼냈습니다. 그런데도 감사원은 이런 횡령사실을 적발해내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이 매년 회계결산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99조에 의하면 감사원은 정부의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 감사원은 매년 정부기..

오늘(10월 15일) 감사원에서 공무원들이 쌀 직불금을 부당으로 지급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농민들을 위해서 만든 예산이 공무원들의 밥(?)이 되어 버렸군요. 오늘 정보공개청구는 그동안 감사원에서 감사원법에 따라 고발한 사례들을 정보공개청구하여 공개받은 사례들입니다. 어떤 경우에 감사원에서 고발하고 있는지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정보공개청구 내용: 2003년 1월 1일 -2008년 6월 30일현재까지 감사원에서 감사원법 35조(고발)에 따라 수사기관에 고발한 사례(고발일시, 고발주요내용, 고발의뢰기관, 고발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