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난해 부터 물에서 악취가 진동했다는 세종보(사진: 대전충남환경연합) 지난 9월 9일 주요 전국지에서 인터멧 언론까지 4대강 방문객이 1000만명을 넘어섰다는 뉴스가 보도되었습니다. 새로 만들어진 보, 생태공원, 자전거 도로, 캠핑장을 방문해 여가를 즐긴 사람들의 합이 1000만명이 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익히 알고 있다시피 4대강 사업은 강의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주변 습지 생태계를 훼손하고 인근 농가에도 큰 피해를 주어 환경 재앙이라고 까지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가 무색하게 정부는 4대강 방문객이 1000만명이 넘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정말 4대강 시설에 1000만명이 넘게 방문했을까요? 그럼 도대체 1000만명의 방문객 수는 어떻게 집계했을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집계방법과 시설별 방..

공공기관 외부특강은 4대강, 녹색성장에 올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공공기관에서 외부강사를 초빙해 실시한 특강들이 주로 어떤 주제로 진행되었으며 그 강의료는 어느 정도 알아보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행정안전부, 감사원, 방송통신위원회, 법제처, 국무총리실, 특임장관실, 국가보훈처,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 이상 25개 기관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였는데 이 중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감사원,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법무부 이상 9개 기관이 제9조..

많은 국민들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정부는 4대강 살리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내용을 보면 강 살리기가 아닌, 오히려 살아 숨쉬는 "4대강 죽이기"인 것 같습니다. 4대강은 죽지 않았습니다. 4대강은 오염되지 않았습니다. 4대강은 살아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