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3.0 10

2017 알권리 학교 (실습 편) "체험 삶의 청구 현장" 신청하세요! [신청완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이번 7월, '체험 삶의 청구 현장'을 엽니다! 시간은 7월 11일(화)부터 8월 1일(화)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이며, 장소는 서울시 NPO 지원센터 '받다' 강의실입니다. 신청은 7월 3일(월) 자정까지 받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기똥찬 강의,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일정 안내와 신청서 작성은 본문 하단을 참고하세요) 이번 알권리 학교에서는 '체험 삶의 청구 현장'이라는 제목답게, 참가자들이 일상에서 겪고 있는 문제에 좀 더 집중해 봅니다.예를 들면 '우리 학교 비싼 등록금은 다 어디에 쓸까?' 사회적인 메시지를 담은 예술 작품을 만들고 싶은데... 공공 정보는 어디에서 찾지? '강아지와 함께 산책하는 집 앞 공원, 살포된 농약 성분은 안전할까?' '도..

지금은 회의공개 시대

김유승(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1996년 12월 31일, 국민의 알권리 보장,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 및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행정자치부가 펴낸 2014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따르면, 1998년 2만6천여 건으로 집계되었던 정보공개청구 건수는 2014년 61만여 건으로 증가하였고, 모든 기관 평균 전부공개율 86%, 부분공개율 10%에 비공개율은 4%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전과정에 대하여”, “국민중심으로” 공개하겠다고 한 정부3.0의 약속을 위해서인지, 국민이 찾기 전에 먼저 공개하고, 원문을 그대로 공개한다며 부산하..

이화동 칼럼 2016.08.18

‘정부3.0 시대’에 예비비 공개 논란이라니

다음달이면 박근혜 대통령 당선 3주년이 된다. 당연히 주요 공약과 정책들의 성과를 눈여겨보게 된다. 특히 정부3.0 정책은 박근혜 정부에 의해 세계 최초로 그리고 전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었기에 더욱 주목된다. 정부3.0의 기치 아래, 투명한 정부를 만들겠다고 했다. 정부의 정책과 업무를 있는 그대로, 전 과정에 걸쳐 소상하게 국민 중심으로 공개하겠다고 했다. 모든 정보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정보를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행정감시가 필요한 정보는 국민이 요청하지 않아도 사전에 공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이 장밋빛 정부3.0 시대에 우리는 난데없는 정부 예비비 자료 공방을 지켜보고 있다. 야당은 2013년에도 정부가 예비비 사용내역 자료를 국회에 사전 제출한 사례가 있다며 공개를 요구하는 반면, 최..

이화동 칼럼 2015.11.05

행정자치부를 칭찬합니다! - 정보목록 파일 다운로드 서비스 재개

정보목록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목록입니다. 따라서 정보목록을 보면 공공기관들이 어떤 공문서들을 생산했는지, 어떤 업무들을 처리하고 있는지 일목 요연하게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정보목록은 존재 그 자체로 정보공개제도와 국민의 알 권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보 입니다. 헌데 박근혜 정부가 '정부3.0' 정책을 시행하며 그간 파일 형식으로 공개하던 정보목록을 실시간 등록해 공개하고 겁색을 통해 찾아보는 방식으로 변경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실시간으로 정보목록을 공개하고 검색을 통해서 정보목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좋은 것 처럼 보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공공기관이 연동되어 있는 정보목록 서비스는 너무 느리고, 많은 양의 정보목록을 한 눈에 파악할 수도 없고, 심지어는 검색기..

[더 투명한 국민의 정보공개제도 만들기!] 정보공개센터-진보네트워크 업무협약 체결하다!

업무협약식 이후 기념촬영 :) 한국사회 시민사회계 정보인권의 두 기둥!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두 손을 맞잡았습니다.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금의 정보공개제도를 더 투명하게 만들기 위해 지난 4월 1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으로 더 투명한 사회를 위해 열심히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 정보공개센터-진보네트워크 업무협약서 전문] 더 투명한 국민의 정보공개제도 만들기!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진보네트워크 업무협약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이하 정보공개센터)와 ’진보네트워크센터‘(이하 진보네트워크)는 현재 정부 및 산하기관, 입법부, 사법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들에 이르는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보공개법 본래의 취지를 스스로 포기한 ..

정부 3.0 외치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 사전정보공개는 10년 전 노무현 정부 보다 후퇴!

(사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정책방송원) 박근혜 정부는 정부의 책임과 투명성을 강조하며 정부 3.0을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청와대는 예외인 모양 입니다. 현재 청와대는 공공기관들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할 사전정보공표가 잘 이뤄지지 않고 있고 사전공개정보 대상도 노무현 정부보다 축소된 상태입니다. 모든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별다른 정보공개청구가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정보를 공개 범위와 공개 주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①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②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③ 예산집행·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한 정보④ 그 밖에 공공기관..

통계가 말하는 것들과 말하지 않는 것들: 2012년 정보공개연차보고서에 부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 통계라는 것이 항상 세세한 진실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지만 뚜렷한 일반적 경향을 설명해준다. 그래서 우리는 통계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안 되지만 그것을 눈여겨 봐둬야 한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오늘 이야기할 것이 바로 정보공개제도에 관한 통계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통계를 발행하고 있다. 바로 안전행정부가 매년 펴내는 정보공개연차보고서가 그것이다. 정보공개연차보고서는 정보공개청구 대상이 되는 모든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현황들을 정리한 것이다. 1년 동안 처리되는 자료의 양이 많다 보니 이듬해 하반기가 지나야 전년도의 보고서가 작성되고 분량도 상당하다. 최근에 2012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가 공개되었다. 우선 2012년도 정보공개연차보고서..

이화동 칼럼 2013.10.17

청구내용 무시하고 임의대로 공개하는 중앙정부들, 박근혜 정부 이러고도 정부 3.0 할 수 있나?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엉뚱한 정보를 공개하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럴 경우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통지를 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이의 신청도 할 수 없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각 중앙행정부에 2013년 1월 부터 6월까지 기관장 관용차 월별 주행거리와 주유비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청구내용과는 다르게 임의대로 공개내용을 작성해 보내오는 일이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청구한 청구내역에는 1. 관용차량명, 2. 구입시기, 3. 배기량, 4. 월별 주행거리, 4. 월별 주유비, 6. 2013년 1월-6월까지 기관장 전용 관용차량의 세부 운행내역 이었습니다. 그런데 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런 청구내용을 ..

공개정보는 꼭 PDF 파일이어야만 할까?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하려면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 홈페이지를 이용해 정보공개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 정보공개시스템이 생기기 전에는 직접 방문해 양식에 맞추어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해 공공기관을 직접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이용해 정보공개청구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 때에 비하면 지금은 무척 편리하게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정보공개시스템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사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통신기술의 발달로 시민들은 참 편리하게 정보공개청구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통신기술의 발달은 정보공개청구행위 뿐만 아니라 청구를 통해 공개된 자료를 청구인이 받아보는 것에도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주었습니다. 공개정보를 전자..

이화동 칼럼 2013.07.26

정부3.0 청사진은 없고 추상화만? - 정책연구는 없고 브로셔 1장이 전부인 정책

(사진: 뉴스1) 지난 6월 12일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안전행정부는 당정협의회를 개최하고 정부3.0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확정하고 관련 법안을 제정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합니다. 정부3.0은 지난해 7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가장 처음 제시한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시 "공개ㆍ공유ㆍ소통ㆍ협력이 정부 운영의 핵심가치가 돼야 한다“며 "일방향의 '정부 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을 지향하는 '정부 3.0' 시대를 달성해야 한다" 또한 '정부 3.0' 실현을 목표 설정하고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를 만들겠다고 선언하며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7가지 실천공약들을 제시했었습니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