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2

기록물 무단폐기는 인권침해

지난 7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경북대학교에서 교수채용과 관련하여 기록물을 무단폐기한 것이 인권침해라는 결정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정보공개센터에서 KBS에 자료를 제공하여 아침 뉴스로 나간적도 있는데요. 공공기관에서 기록물 무단폐기하는 것이 인권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의미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최근 감사원에서 쌀직불금 관련 명단을 폐기해 정보공개센터에서 문제제기를 한적도 있는데요. 이런 관행이 빨리 없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전문을 올립니다.

정보공개청구 미처리는 인권침해?

지난 2008년 8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수입인지를 제출했으나 교도소측이 정보공개결정된 자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것이 알권리 침해라고 결정한바가 있습니다. 이사건은 재소자들이 정보공개청구를 자료를 받기 위해서 수입인지를 제출하는데, 수수료용 수입인지 교부 및 전달절차가 복잡하고 불립합리한 측면 때문에, 수입인지 전달이 되지 않은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것이 인권침해라는 내용입니다.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도 인권침해라는 것을 확인해준 결정입니다. 담담자들의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전문을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