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세월호 선장 이준석 선장(69세)과 1등 항해사 손지태 항해사(58세)역시 면허소지자 중 가장 징계 건수가 많은 연령군에 속한다(사진: MBC)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해 기존 해양사고와 해양안전대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해양수산부 산하 해양안전심판원이 발표한 “2013년 해양사고통계”를 통해 최근 해양사고와 관련해 주요 사고원인과 승무원 징계현황을 분석해 봤습니다. 해양사고의 사고원인은 크게 ‘운항과실’, ‘취급불량 및 결함’,‘기타’로 분류됩니다. 운항과실은 운항 중 실수, 태만, 안전수칙 미준수의 원인항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취급불량 및 결함’은 기계적 결함과 노후 등의 항목으로 이루어집니다. ‘기타’ 구성항목은 관리 문제와 기상 등 불가항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난 ..

여객선 세월호의 침몰로 온 사회가 슬픔에 빠져있습니다. 또한 이번 사고 후 구조에 임하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해양재난안전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나라에 해상조난사고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해상조난사고 현황을 보면 지난 2009년 이후 급격히 사고발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나라지표 해상조난사고현황) 2014/04/17 - [오늘의정보공개청구/중앙정부] - 해수부와 해경청 합동 여객선 안전점검, 배 한척 점검하는데 13분? 2014/04/18 - [오늘의정보공개청구/중앙정부] - 해양재난사고 안전관리체제 문제점 알고 있었던 정부, 왜 세월호 참사 막지 못했나? 2014/..

세월호 침몰사고현장(사진: 오마이뉴스) 세월호 침몰과 구조작업에 온 사회의 주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조작업 중 정부와 해양경찰의 미숙한 대처는 여론의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큰 비판을 받은 이유 중 하나가 늑장대응으로 인해 구조를 통해 최대한의 인명을 살릴 수 있는 이른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입니다. 사고지점이 목포해양경찰청과 직선거리로는 30km 가량 떨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물론 배가 평소에 잘 다니지 않거나 사고가 없는 지역이라면 대응이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평소 세월호 침몰사고 인근 해역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일어났는지 '해양사고 상세데이터'를 분석해 봤습니다. 2007년~2013년 조도면 맹골도 인근 해역 해양사고통계 발생일시사고장소발생유형발생원인기상특보사..

우선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로 인해 상심이 클 학생들과 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사고가 발생한지 3일째가 되었습니다. 정부는 아직 배에 남아 있는 학생들의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구조작업이 잘 진행되지 않고 있어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배의 항로를 급격하게 바꾸면서 발생했을 것이라는 등 다양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해난사고 전문가들은 침몰한 세월호 선체를 인양해 조사하고 선장과 항해사 등을 조사해봐야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힐 수 있다고 합니다. 세월호 침몰과 같은 대형해양재난사고를 예방할 방법은 없었던 걸까요? 2010년 국토해양부에서는 라는 연구를 한 바 있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2007년 12월 7일 발생한 허베..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니 사전공개 항목 중에 와 이라는 공표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 도선 안전점검 항목은 정보내용이 한건도 올라와 있지 않아 내용을 찾을 수 없었구요. 여객선 운항지도감독 내용만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는 아시아나 항공기 사고(13.7.7.)와 관련, 대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해 여객선을 대상으로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공개 자료를 보면 통영해양경찰서과 목포해양경찰서 두 곳의 자료만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두 곳에서만 안전점검을 실시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지서들에서는 정보를 게시하지 않아 확인할 수 없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 두 곳의 여객선 안전점검 결과를 보면 안전점검이 꼼꼼하게 진행되지는 않은 것 같아 보입니다. 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