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도둑 2

[성명서] 세금도둑 이은재 전 의원은 전문건설 공제조합 이사장자격 없다!!

세금도둑 이은재 전 의원은 전문건설 공제조합 이사장자격 없다!! 10월 12일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차기 이사장으로 이은재 전 의원을 내정했다고 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11월 1일에 임시총회를 열고 이은재 전 의원을 이사장으로 선임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은재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시절에 실제로는 하지도 않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꾸며서 국회사무처 예산을 빼 낸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2018년 10월에 고발하여 2021년 12월 29일 검찰이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를 한 사건이다. 여기에 대해 이은재 전 의원이 정식재판청구를 해서 현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예산 잘못 쓰이지 않도록 국회의원 행동강령 마련해야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고 있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제가 일하는 정보공개센터는 2017년부터 뉴스타파, 함께하는시민행동, 세금도둑잡아라 등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정기적으로 국회의원들의 예산 사용 내역을 분석하고, 문제가 있는 사용 내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무더위가 한창이던 지난 7월, 21대 국회의원들의 입법및정책개발비 내역 자료 열람과 스캔 작업을 위해 국회로 향했습니다. 국회의원 한 사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은 연간 1억원이 약간 넘는 수준입니다, 그 중에서 대략 4500만원 가량이 입법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분류됩니다. 그 중에서 약 2000만원이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자료를 발간하는 등의 비용으로 쓰입니다. 나머지 2500만원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