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2

서울시 상대로 한 행정심판에서 이겼습니다

하승수(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 작년 4월달에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일부 비공개결정을 받았습니다. 비공개된 정보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국내 언론매체에 집행한 광고비 세부내역(건별 광고게재 언론사 명칭, 광고금액, 광고내용 등)'이었습니다. 비공개 사유는 '해당 언론사의 경영.영업상 비밀'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언론사에 광고비를 얼마나 줬는지가 그 언론사의 '영업상 비밀'이라는 것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지방자치단체가 쓰는 광고비라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쓰는 것이므로 오히려 광고비를 집행했으면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제처도 이전에 '정부광고의 매체사별 계약단가는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

국민권익 소홀한 국민권익위 - 행정심판, 법정처리기간 2배 넘기고 있어

지난 7월 13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었습니다. 서울시가 국내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세부내역을 비공개하는 바람에 행정심판청구를 했던 것입니다. 참고로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나 중앙부처의 정보비공개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9월 8일날 결정(재결)기간을 연장한다는 통지서 하나 온 이후에 12월이 되도록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행정심판법의 규정에 따르면, 행정심판사건은 접수후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연장을 하더라도 30일만 연장할 수 있으므로, 길어도 90일 이내에는 결..

서울시 해외 홍보비 집행액 2년만에 14배?

서울시의 해외홍보비가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시민단체들이 주최한 오세훈 시장 3년 평가토론회에서도 서울시 홍보비가 부쩍 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홍보비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공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의 해외홍보비는 최근 들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습니다. 2002년, 2003년에는 해외마케팅 집행실적이 없었고, 2004년에는 4억7천9백여만원, 2005년에는 5억2천여만원, 2006년에는 12억9천8백만원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의 해외홍보비는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 급증합니다. 2007년에는 39억4천1백만원, 2008년에 185억2천7백만원에 달합니다. 2008년에 집행한 홍보비는 이명박 시장에서 오세훈 시장으로 넘어가던 시..

도대체 서울시 광고비를 어디에 썼길래?

서울시의 홍보예산이 많이 늘었다는 지적이 있어서,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 2006년 7월 이후에 서울시가 국내에서 집행한 광고비 내역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청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언론사별로 얼마나 광고를 줬는지, 무슨 명목의 광고를 했는지?에 대해 비공개를 합니다. 비공개이유는 법적으로는 말이 안 됩니다. 해당 언론사들(68개사)에서 비공개요청이 있어서 비공개조치했다고 하는데요.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할 것인지는 최종적으로 서울시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언론사들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광고비를 어디에 얼마나 줬는지 비공개된 언론사들은 신문/방송/잡지가 35개사이고, 인터넷 언론매체가 33개사입니다. 더욱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해외 홍보비의 경우에는 언론사별 금액을 공개했다는 것입니다..

정보공개센터, 쇠고기 허위표시 업소명단 공개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를 하고 있는 식당 가운데, 대학 학생 식당이 포함되어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소장: 하승수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가 서울시, 경기도 외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2009년 1월 1일 - 2009년 6월 18일 현재 쇠고기 원산지표시위반 단속현황 (위반업소 명, 위반양태, 위반 후 사후 조치)”를 정보공개청구 한 결과 중앙대학교 법학 학생식당(서울), 명지대학교 학생식당(용인), 명지학생회관(용인), 한국외국어 대학교 학생 식당(용인), 경희대학교 학생 식당(용인)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하루에도 수 백 명에서 수 천 명이 이용하는 대학식당에서 쇠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앙대학교 김유승 교수(문헌정..

서울시에서 1년 보도블럭에 쏟아붓는 돈은 얼마나 되나??

보도블럭 공사, 길을 걷가보면 흔히 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보도블럭 공사는 대표적 예산낭비 사업의 대표적 사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2007년에는 낭비성 보도블록 공사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매년 교체하는게 가능했던 보도블럭을 교체한 뒤 2년 안에는 바꿀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도 했었는데요. 블럭이 노후됐다고 뒤집고, 수도관 공사한다고 뒤집고, 갖은 이유를 들어가며 여전히 1년이 멀다하고 뜨거운 철판위 호떡처럼 수시로 뒤집히는게 보도블럭인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보도블럭 공사에 들어가는 돈은 얼마나 될까요? 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서울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보았습니다. * 지출금액은 보도정비, 식수대 설치, 지주통합 및 보도상 시설물 설치 등의 비용이 포함된 금액임 1년동안 무려 135억 이상..

지하철역 공기, 안전한가?

하루 평균 지하철 이용 승객은 약 650만명 정도라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었네요. ‘시민의 발’ 이라는 별명이 괜히 붙은 것은 아닌가 봅니다. 간혹 뉴스나 신문을 보면 지하철 내의 미세먼지, 석면 등 공기의 상태가 위험하다는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정부에서는 기하철역 공기질 개선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 지하철역의 공기질은 어느정도일까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지하철역과 지하쇼핑상가의 공기질에 대한 측정자료를 공개받았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미세먼지(PM10)와 이산화탄소(CO2) 부유세균, 일산화탄소(CO) 등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내가 이용하고 있는 지하철의 공기질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파일..

서울에서 가장 시끄러운 곳은 어디??

제가 다니던 학교는 공군 비행장과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날아오르는 비행기는 엄청난 어김없이 항상 굉음을 내곤 했습니다. 그래서 수업시간 중 한두번씩은 비행기 소리 때문에 예상에 없던 쉬는시간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를 보면 "서울시 환경소음 현황"에 대해 공표를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상반기의 소음도에 대해 한번 보았는데요. 살펴보니 대부분의 측정지역에서 소음환경기준을 초과하고 있네요. 특히 밤 시간대의 소음기준이 낮시간대 보다 10dB 정도 낮은것에 비해 실제 조사 결과를 보면, 밤과 낮의 소음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소음공해는 공기나 물과 같은 다른 공해들에 비해 그 체감이나 인식이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음 역시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공해..

뉴타운개발로 갈곳 잃은 자취생

2008년의 핫 키워드중 하나는 “뉴타운”이었습니다. 그 말 하나로 수많은 사람이 울고 웃었습니다. 땅있고 집있는 자를 더 배부르게 하는 그 탐욕스러운 열풍에 6명의 목숨이 희생되는 참극이 벌어졌는데도 뉴타운 열풍이 가라앉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뉴타운의 칼날은 대학생들에게도 드리워져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뉴타운주변 대학가의 하숙촌에 대한 대책방침에 대한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뉴타운지역에 해당하는 대학은 중앙대(흑석)와 이화여대/ 추계예대(북아현), 경희대/ 한국외대(이문․휘경), 서울시립대(전농․답십리) 이렇게 6곳 입니다. 이들 대학 주변지역이 뉴타운으로 선정되면서 재정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로인해 대학주변의 자취생과 하숙생들은 앞으로 살 곳이 막막해졌습니다. 우선 살 수 있는 집이 ..

소외계층보다는 "Hi 서울"을 택한 서울시

서울을 대표하는 축제가 있죠. 바로 하이서울 페스티벌 입니다. 서울의 다채로운 문화를 세계에 알린다는 취지를 가지고 각 계절마다 테마를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최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Hi 서울 페스티벌이 정작 시민들에겐 Bye 서울이 되고 있다는 점 입니다. 얼마전 보도를 통해 하이서울페스티벌 브랜드 설문조사 결과 행사만족도, 서울이미지 제고 기여도, 행사 개최 인지도, 행사 참여도 등 모든 부분에서 그 비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소식을 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민들과는 점점 멀어져가고 있는데도 서울시는 예산을 3배나 증액해 무려 98억원이라는 큰 돈을 이 페스티벌에 쏟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한해 예산은 얼마나 될까요? 서울시에서 공개하는 기금현황 및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