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32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의회의 방향과 역할] 토론회 개최

더 나은 서울을 위한 의회의 방향과 역할 - 10월 27일(수) 오후 2시 / 유튜브 온라인 생중계 - 2021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변화된 지방행정 환경을 반영하고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강화와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는 제도들을 도입하였습니다. 지방의회 역시 3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대신 그만큼 더 투명하고 열린 의회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많은 시민들의 기대일 것입니다. 이에 주관단체와 서울특별시의회는‘더 나은 서울을 위한 의회의 방향과 역할’이란 제목으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그동안의 서울시의회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서울시의회의 역할과 방향 그리고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시청 여름철 두 달 전기요금 3억 6천만원 이라고요?

17개 광역자치단체 여름철 전기요금 분석 올 한 해도 기후위기에 따른 기온 상승으로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그런데 아이러니 하게도 무더위가 계속되면 냉방수요가 커져 더 많은 전력이 필요하고, 이 전력을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게 된다. 무더위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에어컨 바람 아래 몸은 쾌적하지만 마음은 불편하다. 전기요금 폭탄은 이런 불편한 마음에 비수마저 꽂는다. 전기요금 고지서를 바라보고 있자니 갑자기 여름철에 공공기관들은 어느 정도의 전기를 사용하고 얼마만큼의 전기요금을 지출하고 있는지 궁금해졌다.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들 중 17개 광역자치단체들(본청)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완연한 여름철에 해당하는 7월과 8월의 전기요금과 전력사용량을 정보공개..

서울 지역 자치구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대한 감사 요청 및 결과

지난 4월 24일, 서울시 옴부즈만 위원회는 '은평구의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은평구청에서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이의신청이 들어오더라도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편의적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정보공개센터는 은평구 뿐 아니라 다른 자치구에서도 마찬가지의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판단하고, 각 자치구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처리대장과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현황 자료(6개월 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결과 강남구, 동대문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 양천구, 중구 등 7개 자치구에서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지 않고 이의신청을 기각한 사례들을 발견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3일,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시 옴부즈만 ..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서울 전담부서 신설 적극 공개… 지방 ‘귀찮은 민원’ 여겨 외면

지자체 정보공개 ‘양극화’ / 10년새 청구 4배 늘었지만 공개 걸음마 / 12개 시·도 담당 달랑 1명… 처리 ‘진땀’ / 서울, 원칙적 공개 전제… 인센티브 운영 / 인터넷 정보열람 7만여건 경제가치 56억 / “정보공개 많을수록 긍정적 상호 작용 / 지자체 투명 행정 구현 인식 전환 필요” 세계일보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공동기획 "알권리는 우리의 삶이다" ⑰ 서울 전담부서 신설 적극 공개… 지방 ‘귀찮은 민원’ 여겨 외면 #1. 어느 도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A씨는 정보공개 청구가 배당되면 일단 비공개 근거부터 찾는다. 전임자한테 “잘못 공개했다간 고생할 것”이란 당부를 들었기 때문이다. 웬만하면 공개하고 싶지만 ‘찜찜한’ 공개보다는 역시 비공개가 더 편했다. 공개에 토를 다는 경우는 있어..

2019년 5월 셋째주 정보공개 관련 소식 모음

이번 주에도 중요한 정보공개제도 관련 뉴스들이 있습니다. 먼저,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로 일관하고 있는 기관들의 문제를 지적하는 기사들부터 소개하려 합니다. "교육당국, 스쿨미투 가해자 감싸기 급급…처리 결과 공개해야" 비리 유치원 명단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유치원 문제를 사회적 이슈로 끌어올렸던 '정치하는엄마들'이 이번에는 스쿨 미투 가해자들에 대한 처리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했으나, 교육청의 비공개에 부딪혔다고 합니다. 정보공개센터 역시 과거 성범죄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은 교사들의 징계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살펴본 바 있습니다. 학교명이 공개되지 않아, 성범죄에 대한 징계가 범죄 사실에 비해 가볍다는 대략적인 경향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스쿨 미투' 운동 이후로, 많은 청소년..

이화동 칼럼 2019.05.14

서울시-정공센-기전협 공동주최! 2018 서울시 정보공개정책 포럼

오는 11월 2일 금요일 서울특별시,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기록전문가협회 공동주최로 이 개최됩니다. 서울특별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시민의 알권리와 시정참여를 위해 새로운 정보공개정책으로 정보공개소통광장을 운영하며 서울시의 공공정보들을 시민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활발한 시도들은 한국 공공기관들의 열린정부와 정보공개, 오픈데이터 정책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번 에서는 지난 서울시의 특별한 정보공개정책들을 되짚어보고 현재 서울시 정보공개의 장·단점을 분색해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서울시의 정보공개가 어떤 식으로 더 발전해야 하는지 새로운 발전 방향을 구상하려고 합니다. 누구랑 하냐구요? 시민들과 함께요! 많은 시민여러분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문의: 02-2039-836..

독서의 계절 가을, 지방의원들은 과연 어떤 책을 읽고 있을까?

하늘은 맑고, 바람은 시원한 가을입니다. 예로부터 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불렸습니다. 왜 도대체 가을이 독서의 계절인지 궁금해서 찾아보니, 오히려 가을이 책이 잘 팔리지 않는 시기라 마케팅용으로 지어낸 말이라는 기사가 있더군요 ^^; 어쨌든 독서의 계절을 맞이해, 과연 지방의원들은 어떤 책들을 읽고 있나 궁금해졌습니다. 흔히 '대통령의 책'이라고 해서, 대통령이 휴가 때 읽은 책들이 앞으로의 정국 구상에 영향을 미치거나,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다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그렇다면 지방의원들이 읽는 책 역시 앞으로 지역 사회를 위해 어떤 활동들을 해나갈 것인지 엿볼 수 있는 힌트가 되리라고 생각해볼 수도 있겠죠? 지방자치단체 예산 중에서는 지방의회 사무국에 편성된 '의정활동 지원비'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

창립 10주년 심포지움 <정보공개운동의 길을 보다> 성황리 개최

지난 9월 14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창립 10주년 심포지움 이 사회 각계 각층과 여러 시민들의 참여로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이 심포지움에서는 '정보공개운동 20년을 말한다', '정보공개는 세상을 어떻게 바꾸어왔나', '정보공개운동과 한국사회의 미래를 말한다' 세 가지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루어 졌습니다. '정보공개운동 20년을 말한다' 세션에서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가 "한국의 정보공개운동 역사와 과제"라는 주제로 초기 정보공개운동의 태동과 앞으로의 과제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습니다.강성국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활으로 본 정보공개운동 10년"이라는 주제로 정보공개운동의 핵심 단체인 정보공개센터의 창립부터 현재까지 10년간 활동을 통해 정보공개센터의 정..

유권자의 날, 기초의회 살피러 알권리감시단이 간다!

5월 10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유권자의 날입니다.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기념하여 5월 10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지만, 대표자를 선출한다고 해서 모든 걸 믿고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선거로 뽑힌 대표자들이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도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달 후로 다가온 6.13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보공개센터와 센터의 회원조직인 알권리감시단은 서울 지역 25개구 기초의회에 대한 의정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덜한 편이고,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기초의회의 감시를 전담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