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4

[논평] 국정원 '민간사찰 진상규명법' 제정이 필요하다

불법행위 주체인 국정원의 사찰정보·자료 관리 또 다른 국가 폭력 특별법 제정 위해 국회는 당장 논의 시작해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10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에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의 모든 분들을 존안자료,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이 역대 정권들에서 민간 사찰을 불법적으로 자행했고, 해당 정보와 자료들을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한 달 전까지 국정원장으로 있던 인사가 확인해준 것이다. 박 전 원장의 발언을 통해 시민사회가 요구해 온 국정원 민간사찰 진상규명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국회와 정부는 독립적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정보주체에 대한 사찰정보의 공개, 사찰정보의 사용금지ㆍ폐기, 책임자 처벌, 피해자에..

국정원 불법 해외공작 규탄, 박지원 국정원장 면담 요구시민사회 기자회견

국정원의 불법 해외 공작을 강력히 규탄한다! 민간인 사찰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박지원 국정원장은 불법 해외 공작에 대해 사과하라! ○ 일시 : 2021년 9월 9일(목) 오전 10시 ○ 장소 : 민주노총 15층 교육장 ○ 진행 순서 사회 : 김영환(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 ▲ 여는 발언 : 박석운(한국진보연대 대표) ▲ 발언1 조성우(겨레하나 이사장) ▲ 발언2 배다지(민족광장 상임의장) ▲ 발언4 이나영(정의기억연대 이사장) ▲ 발언5 김은형(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6 강성국(정보공개센터 활동가,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간인 사찰, 일본 극우단체 지원 국정원은 진실을 밝혀라’ 지난 6월 1일과 8월 10일 MBC PD수첩의 보도를 통해 과거 국정원의 불법 해외공작이 드러났습니다. 6월 방송에..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 존치 운운하기 보다 국정원 개혁에 집중해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지난 6월 23일 경기도 시흥시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개최한 언론 간담회에서 "국정원이 간첩을 잡지 않는다면 국민이 과연 용인 하겠는가"라며 "최근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일부에서 있는데, 국정원의 입장은 폐지가 아닌 존치·개정"이라 말했다. 박지원 국정원장의 국가보안법에 대한 시대착오적 인식을 규탄한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방해 급조해 만들어진 이래 70년이 넘는 시간동안 독재정권들의 정권 유지와 연장의 목적으로 인권을 유린하는데 사용되어 왔다. 국가보안법은 그간 독재권력에 저항했던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과 반란분자로 만들어 탄압해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로 조작되어 국가보안법 등으..

[공개사유] 국정원 개혁, 비밀해제와 정보공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 정보공개센터가 민중의소리에 연재하고 있는 '공개사유' 칼럼입니다. 국가정보원(국정원)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다. 곽노현 전 교육감과 박재동 화백 등의 사찰 문건 관련 정보공개소송에서 대법원이 공개 판결을 내린 후 국가정보원은 사찰 정보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전향적으로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지난 11월 2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 배우 문성근, 등의 영화를 제작한 이준동 영화제작자, 故이소선 여사, 故문익환 목사, 故노회찬 의원의 유가족들도 국정원에 사찰 파일 정보공개청구를 하자 국정원은 아예 기조실장이 팀장을 맡고 변호사 직원을 포함하는 ‘민간인 사찰정보 공개를 위한 전담 TF’를 꾸린다고 한다. 이는 분명히 극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왜냐면 현행 정보공개법에..

이화동 칼럼 2020.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