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지방선거를 한 달 앞두고 열띤 선거전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의 관심은 주로 자치단체장 후보에게 쏠리고 있지만, 단체장 만큼이나 주목해야 할 대상이 바로 지방의원들이다. 지방의회는 정기적으로 사무 감사와 시정 질의를 통해 단체장의 막강한 권한을 견제하는 한편, 의안 발의를 통해 지역의 정책을 만들고 자치단체의 예산을 감시, 승인하는 역할을 맡고 있기도 하다. 단체장에서 인사, 예산 편성 및 집행, 행정 관리 등 막강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이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분권의 원리를 구현한 기구가 바로 지방의회라 할 수 있다.이처럼 지방의원들이 제 역할을 다해야 견제와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대원칙이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이 생계의 걱정 없이 공공의 복리에 힘쓸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지방의..

5월 10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정한 유권자의 날입니다. 1948년 5월 10일에 있었던 대한민국 최초의 선거,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기념하여 5월 10일로 정해진 것입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지만, 대표자를 선출한다고 해서 모든 걸 믿고 맡겨놓고 있을 수는 없겠죠? 단순히 투표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 선거로 뽑힌 대표자들이 과연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도 유권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한달 후로 다가온 6.13 민선 7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보공개센터와 센터의 회원조직인 알권리감시단은 서울 지역 25개구 기초의회에 대한 의정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기초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보다 시민의 감시와 견제가 덜한 편이고, 특히 서울 지역에서는 기초의회의 감시를 전담하는 ..

박대용 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 (춘천MBC 기자) 우리동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뭘 얘기하고, 어떤 법안에 투표하고 있고, 어떤 법안을 만들고 있는지 알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해당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보고서를 작성해 유권자들에게 알려야하지만, 그런 의원은 드물고 설사 보낸다고 해도 홍보성 정보가 대부분이라서 제대로 된 평가를 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매번 국회의원 투표할 때, 정당이나 학벌, 지연만 보고 투표를 하다보니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민주주의의 의미가 퇴색하게 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회의원 활동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는 가장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는 참여연대에서 운영하는 '열려라 국회' 사이트를 방문하는 겁니다. 열려라 국회 사이트(http://watch.peoplepower2..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2002년~2008년까지 집회시위 개최 현황을 분야별로 정리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네요. 경찰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엔 28,400건의 집회가 열렸었네요. 2002년에 비하면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 분 계 경 제 노 정 학 원 사회‧문화 2008년 회 수 28,400 4,546 9,148 3,606 11,100 인 원 2,652,020 388,254 724,118 844,067 695,581 2007년 회 수 23,704 4,555 8,251 1,884 9,014 인 원 2,164,041 450,441 701,661 290,163 721,776 2006년 회 수 25,861 5,279 8,868 1,939 9,775 인 원 2,..

이 공간은 정보공개센터의 회원들이 칼럼을 올리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는 칼럼이라기보다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답답한 일들을 보며 느낀 생각과 푸념들, 그리고 넋두리를 늘어놓으며 채울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꽉 막힌 듯한 답답함을 느끼고 있는데, 그 답답함을 어디엔가 풀어놓아야 저도 조금은 숨을 쉬며 살 수 있을 듯싶습니다. 저는 이 공간을 빌어 ‘소통(疏通)’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기록관리학을 공부하고 있는 저에게 ‘소통’은 제 인생의 화두이기도 합니다. 기록관리는 정부와 정부, 정부와 국민, 국민과 국민,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공시적으로 또 통시적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한 소통의 장을 통해 우리 사회의 ‘기억’이 만들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