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 국회의원 “내 연봉은 내가 정한다”연봉 1억 4천여만 원 세계최고 수준... 독립산정기구 등 대안필요 국회의 시설, 헌정회 지원금, 겸직 등 지금까지 국회의원들에게 너무 많은 특권이 주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사회 전반에서 재기되었다. 그러나 정작 국회의원들이 보수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자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번 기획연재에서는 국회의원들의 보수 내역을 수당 하나 하나까지 면밀히 살펴보고 해외 국회의원들의 보수와도 비교해봄으로 현재 19대 국회의원들의 보수가 적당한지 아니면 보수 자체가 또 다른 특권인지 생각해 보는 자리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국회의원 보수는 어떻게 구성되나? 국회의원들이 받는 보수의 대략적인 금액은 언론보도 등을 통해 소개된 일이 있었지만 상세한 내역까지 잘 알려지지..

시민들이 공공기관과 공직자들을 불신하는 큰 이유는 공직자들에게 주어진 권력과 비례하는 특권 때문일 것이다. 국회는 이와 같은 특권문제로 지속적으로 큰 비판을 받아왔다. 올해 국회법과 헌정회법이 개정되어 많은 국회의원과 관련된 특권이 줄어든 편이고 국회는 스스로 이런 변화를 뿌듯한 성과로 여기는 중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회에 주어진 특권은 이게 다가 아니다. 국회의 시설과 그 시설 건립에 투입되는 예산을 보면 진짜 특권은 여기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지난 기획연재에는 국회 예산의 문제점들을 다뤘다면 이번에는 국회의 건물과 시설들이다. 가장 호화스런 공공기관 건물 '제2의원회관' 지난해 5월 제2의원회관이 건립되었다. 지하 5층, 지상 10층,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45평 넓직한 의원실. 누가 생각하더라..

헌법에서는 국회의 일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헌법 52, 54, 61조에 법(제도, 공권력)과 예산(지원, 재정정책)을 감시하고, 이를 위해 국정감사를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이 중 특히 국회의 국정감사는 다른 나라에서 보기 힘든 특별한 제도이다. 1987년 민주헌법을 만들 때 정부를 보다 강력하게 견제해야 한다는 생각에 만든 제도이기 때문이다. 국정이란 것이 법률과 예산의 집행인데, 따라서 국정이라 함은 정부의 행위이고 정부는 행위로써 법과 예산, 두 축을 움직이는 주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국회의 법과 제도에 대해서는 견제할 곳이 없다. 감사원이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감사원이 국회예산을 감사해서 발표하지는 않는다. 그야 말로 국회예산은 무소불위의 뜻 그대로 ..

정보목록은 어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된 정보들의 목록입니다. 이런 정보목록은 정보목록 자체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하나의 정보이자 정보공개제도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보목록의 작성과 비치는 법률로 명령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공기관의 의무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대의 기관인 국회는 그 동안 정보목록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그간 국회사무처가 정보목록을 시민들에게 공개하지 않는 사실을 비판하고, 지속적으로 정보목록을 청구하는 활동을 해왔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문제제기 할 때 마다 국회사무처는 이렇다 할 해명을 하지 못하고 시간 끌기를 반복하고 있었는데요, 이 와중에 며칠 전에야 반가운 일이 ..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3월 28일에 국회의원들이 각종 수당과 세비를 얼마나 받고 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분석해 많은 주목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나라의 국회의원들은 얼마 정도나 되는 세비를 받고 있을까요? 최근 입법조사처에서 펴낸 “ 주요국 의회의 의원에 대한 지원제도”는 몇몇 선진국들의 세비내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주요 선진국들과 한국 국회의원들의 세비는 어떤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안보고서에서 다루고 있는 국가들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입니다. 모두 한국보다 화폐가치와 물가가 높은 선진국들입니다. 그러면 이들 선진국의 국회의원 세비는 얼마일까요? 우선 한국은 지난번에 정보공개센터가 분석한 바와 같이 회기 1일당 지급되는 특별활동비를 임시회를 제외하고 정..

모든 공공기관에는 정보목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보목록은 어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고, 관리하는 정보에 대해서 원하는 사람들이 모두 쉽게 알 수 있도록 작성된 정보들의 목록입니다. 이런 정보목록은 정보목록 자체로도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하나의 정보이자 정보공개제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정보목록의 작성과 비치에 관해서 할애 되어있습니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①공공기관의 당해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하여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목록을 작성·비치하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목록중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오늘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그간 대표적인 국회의원 특권으로 비판받았던 국회의원 겸직금지에 대한 법률과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의 폐지를 담은 볍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오늘 권폐지에 관한 개정법률안들의 통과로 지금까지 지적되었던 모든 특권이 폐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회의 자정노력은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센터는 그간 시민들의 공분을 살 수 있는 국회의원들의 특권들을 지속적으로 비판해 왔었습니다. ▲2013년 1월 17일 - 19대 국회의원 겸직현황, 최대 9개 겸직 무소속 현영희..변호사와 교수 겸직 여전히 많아.. ▲2013년 3월 6일 - 국회, 강화 연수원 ‘휴양콘도’ 지적에도 고성에 430억 짜리 연수원 신규건립? ▲2011년 6월 23일 - 일하지 않아도 120만원, 신이 내린 직업? ..

국회사무총장의 전용 관용차인 에쿠스 차량 최근에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휴일에도 빈번하게 관용차를 이용한 것은 물론 휴일에 동창회에 참석하다 산불감시원의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를 내 산불감시원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에 시민들이 크게 분노했었습니다. 또한 올해 초에는 김재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정홍원 국무총리,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등이 관용차를 부당하게 사용한 사례들이 알려지며 시민들에게 허탈감과 공직자들에 대한 불신을 안겨준 바 있습니다. 그러면 국회의 관용차 운행상황은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사무처의 수장인 정진석 사무총장의 관용차 운행기록을 정보공개청구해 봤습니다. 그런데 공개된 정보가 좀 황당했습니다. 정진석 사무총장은 관용차로 현대자동차의 최고급 럭셔리 세단인 에쿠스 VS380을 ..

안전행정부는 매년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그 밖에 정보공개대상기관인 공공기관들의 세부적인 정보공개처리현황을 집계해서 정보공개연차보고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국회 기관들의 정보공개처리현황은 누락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국회가 행정부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회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국회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관해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센터는 국회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사무처의 정보공개처리현황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중앙행정기관들 대비 전부공개, 비공개 비율 낮고 부분공개 많아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정보공개처리현황을 보면 국회사무처는 2008년부터 2013년 3월 30일까지 총 5년 3개월간 1년 간 최소 77건(..

정보공개청구의 불복절차 중 가장 기본적인 절차로 이의신청이 있습니다. 공공기관에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이 되었을 때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심의 위원으로 구성된 정보공개심의회를 소집해 심사를 통해 정보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회의 정보공개심의회 기록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 정보공개심의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지난 1월과 2월에 걸쳐 국회를 대상으로 지난해 특정업무경비 지출내역과 국회의장, 부의장 및 상임위별 활동비 내역을 정보공개청구 해봤습니다. 그런데 국회사무처에서는 특정업무경비와 국회의장, 상임위별 활동비 내역이 모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