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12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2) - 공무원의 성매매, 유착과 비리로 이어진다.

지난번에는 공무원들의 성매매에 대해 너무나 가벼운 징계가 내려지고 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1) - 너무나 가벼운 징계, 이래도 되는걸까?] 4년 간 검찰/경찰 공무원들의 성매수 행위에 대한 징계를 살펴보니, 과반 이상이 경징계에 그쳤고,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성매수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이 대다수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무원들의 성매수, 정말로 '가벼운' 비위이기 때문에 경징계에 그치고 있는 것일까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공개된 자료에서는 단순히 '성매매특별법 위반'이라고 나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비위 내역을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비위를 저지르고 있는지 궁금해져,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는 소청심사 사례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소..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사회 (1) - 너무나 가벼운 징계, 이래도 되는걸까?

지난 주, 노컷뉴스는 "최근 4년 동안 성매매로 징계를 받은 경찰 20명 중 파면, 해임 등 중징계(배제 징계)를 받은 이는 4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해당 기사 : '성매매' 경찰들 월급 깎이면 그만…'가중처벌'도 없어) 정보공개센터가 정보공개 청구한 경찰 성비위 징계 자료를 기반으로 한 기사였습니다. 지난 번 교사들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유독 성매매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관련 글 : 스쿨 미투 이후, 성비위 저지른 교사들에 대한 징계 현황은?) 오늘은 예고한 바와 같이 경찰과 검찰의 성비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서, '성매매에 관대한' 공직 사회의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려 합니다. 먼저 경찰청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경찰..

전국 광역단체 공무원 1년간 113명 음주운전...정직은 18명뿐?

(사진=연합뉴스)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서울 자치구 소속 공무원 음주운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5개 구청 공무원 중 대부분인 20개 구청에서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인식 전환에 힘써야 할 공무원들이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큰 실망감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광역자치단체의 사정은 어떨까요? 정보공개센터가 이번에는 광역단체 소속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같은 기간인 2017년 11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1년간 17개 광역단체소속 공무원들의 음주운전 적발 및 징계 현황을 정보공개청구해 봤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은 17개 광역단체의 자료를 취합 분석한 결과 광역단체 소속 공무원 중 조사대..

정부 부처 공무원의 범죄 내역, 징계 내역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

지난 5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의 범죄사실을 검찰, 경찰로부터 통보 받은 내역과, 이에 대하여 어떤 징계 처분을 내렸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의 성명은 밝히지 않되, 범죄 사실을 통보 받은 날짜와 범죄 사실의 내용, 징계 처분 내용과 처분 날짜에 대한 정보를 공개해달라는 청구였습니다. 당시 기획재정부는 정보공개법 제9조 1항 5호 및 6호에 따라 비공개를 결정하였고, 이의 신청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를 결합하면 개인이 특정될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법 제9 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비공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정보는 검찰과 경찰로부터 통보받은..

해마다 늘어나는 공직자행동강령 위반,,, 처벌은 오히려 더 가볍게?

공무원은 국가기관의 담당자로 국가에 대하여 봉사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며 이에 대응하는 특별한 의무를 부담합니다. 공무원의 의무를 살펴보자면, ①성실의무 ②복종의무 ③친절공정의무 ④비밀엄수의무 ⑤청렴의무 ⑥품의유지의무 등이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직자의 행동강령을 명시하여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현황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를 해보았습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공직자행동강령 위반현황 및 처분결과- 2010년 부터 2012년까지 연도별 기관별 현황- 위반건수 및 처분건수 국가인권위원회가 제공한 자료를 살..

청소년, 대학생에게 가장 인기있는 직장은?

젊은이들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어디일까요? 통계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가통계포털에 이 자료가 올라와 있어 살펴보았습니다. 통계표를 보니 10대~20대 초반이 가장 선호하는 직장은 "국가기관"입니다. 그것도, 다른 직장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선호도가 높은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이 되고싶어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긴, 늘 하루하루가 얼음장같은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을 보면, 많은 돈을 벌지는 못하지만 안정적인 공무원이 인기가 많은 이유를 알것도 같습니다. 국가기관 다음으로 인기가 높은 직장은 대기업, 전문직, 공기업 등 으로 나타납니다. 반면 가장 인기가 없는 직장은 중소기업인데요. 선호도가 2.4%밖에 되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비교해보면, 남자에 비해 여자가 공무원과 ..

공무원 MT비용은 얼마나 될까?

몇개월 전,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송파구의회 의원들의 연찬회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자료를 올린 적이 있는데요. 고작 36명의 인원이 단 2박 3일 엠티로 무려 2300여만원을 쓴다는 것에 매우 놀랐던 기억이 납니다. 내용보기 : 의원들의 엠티, 소박할 순 없는건가요? 이 밖에도 강원도 출신 국회의원, 광역자치단체의원, 기초의원등이 참여하는 1박 2일 간의 체육대회에 해마다 3000 여 만원이 지출된다는 내용의 정보공개 자료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내용보기 : 강원도 출신 의원 체육대회 비용은 3,500만원? 그렇다면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엠티, 체육대회, 워크샵과 같은 직원행사를 어떤식으로 하고 있을까요? 각 지자체에 2008년 1월 1일~2009년 4월 15일까지 진행한 내부직원행사(워크샵/단합대회/..

공무원 장기 해외연수 예산은 최대 306억?

공무원들에게는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중 가장 큰 혜택은 바로 해외에 나가서 장기연수를 하는 것입니다. 미국, 유럽 등에 가서 1-2년간 공부를 한 다음 학위를 따는 것이지요. 모든 공무원들이 다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까다로운 시험과 절차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공무원 장기 해외연수 자료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 2003년 부터 -2008년 12월 9일까지 공무원 장기연수 예산에 대해서 정보공개청구를 해보았습니다. 연도별로 예산은 2003년 302억, 2004년 306억, 2005년 294억, 2006년 255억, 2007년 272억, 2008년도 261억 입니다. 최대 306억의 예산이 투입되었네요. 인원은 평균 230여명 정도입니다. 1인당 1억이 넘는 비용입니다. 전체자료 올립니..

공무원의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

내 손의 떡은 놓을 수 없다? 경영위기를 겪는 미국 3대 자동차 회사인 GM, 포드, 크라이슬러의 최고경영자들이 11월 19일 미 의회 청문회에 나와 정부에 구제금융을 호소했다. 이들은 모두 전용기를 타고 와서 지원을 요청했다. 민주당 하원의원의 날카로운 질책이 이어졌다. “일반 비행기를 타고 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다는 걸 기록해주세요” “전용기를 당장 팔고 민간비행기로 집에 돌아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다는 걸 기록해주세요” 최고경영자들이 디트로이트에서 워싱턴까지 이용한 전용기 비용은 왕복 2만달러로 일반 비행기의 40배 가격이다. 이런 모습을 보고 미국 의회가 순순히 자동차 산업을 지원해줄 리가 없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온 나라 국민이 경기침체와 실업 공포에 시달리..

퇴직공무원의 재취업 현황은??

서울시에서 2005년~2006년사이에 퇴직한 공무원의 재취업현황에 대해 정보공개를 했습니다. 자료를 살펴보니 2005년에는 106명이 퇴직을 해서 60명이 재취업을 했습니다. 2006년에는 174명의 퇴직자 중 76명이 재취업을 했네요. 이번에는 새로 자리를 잡은 직장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를 차리시는 분들도 보이고, 대기업으로 가신분도 있네요. 회사로 취업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사직 이십니다. 대학교수로 가신분도 종종 보입니다. 재취업 기간도 대체로 짧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 첫 직장을 잡는데, 보통 11개월이 소요된다고 하는데 이분들은 퇴직하자마자 재취업하시는분들도 보이고, 퇴직하기전에 취업하시는분도 계시네요. 재취업기간이 보통 5개월을 넘지 않으시는것 같습니다. 첨부하는 자료를 살펴보면 아래의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