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15

'법치'라는 구실로 집회, 시위 옥죄는 정부

지난 9월 23일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에서 경찰이 집회 현장을 취재하던 김규남 기자를 강제연행 하는 과정에서 목을 졸라 잡아 끌고 있다.(사진: 노동자연대 이미진) 최근 법무부와 경찰청의 보도자료를 보면 집회와 시위에 대한 정부의 태도 변화가 심상치 않습니다. 법무부는 지는 9월 21일 국가송무과 내에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을 출범시피며 "부패와 비리로 얻은 수익은 반드시 환수되고, 불법에는 엄정한 책임이 따른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3페이지.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고손실 환수송무팀'은 검찰의 부패수사와 공정위의 입찰담합, 경찰청의 불법집단행동의 수집사례들을 통보 받아 법리를 검토해 정부법무공단에 소송 의뢰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됩니다. 법무부 9월 21일자 보도자료..

경범죄 단속, 정부출범 첫해에 집중! 국민 군기잡기?

(사진: 한국진보연대) 박근혜 새 정부가 들어선지 얼마 되지 않아 ‘경범죄 처벌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법은 이전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었던 경범죄 항목들의 많은 부분을 범칙금으로 대체했습니다. 경찰과 여당 측은 이 점을 들어 개정된 ‘경범죄 처벌법’이 이전의 법보다 완화된 것이라고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벌금형을 물릴 수 있는 항목들이 단순 범칙금 부과로 전환되면 오히려 공권력이 더 손쉽고 빈번하게 범칙금으로서 국민들을 단속한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또한 지난 개정에서 큰 논란이 되었던 것은 구걸행위, 과다노출, 스토킹 행위 등이 추가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항목들을 단속하는 기준점도 모호해서 경찰의 자의적 단속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개정 ‘경범죄 처벌법’을 두고 정..

스미싱 사건-피해액 충격적인 증가추세!

기술의 발달이 항상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범죄의 방식도 기술에 따라 나날이 교묘해지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과 개인정보를 이용한 스미싱 피해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스미싱(smishing, SMS phishing)은 문자메시지 피싱(phishing)을 뜻합니다. 피싱은 많이 알려져 있는 대로 해킹을 통해 지인이나 기업의 전자우편 또는 메신저 메시지를 보내 상대방의 정보를 부정하게 얻거나 허위의 사실로 금전적인 이득을 얻는 범죄행위입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를 말하는 SMS(Short Message Service)와 피싱의 합성어입니다. 스미싱은 지인이나 기업이 보낸 문자메시지로 가장하여 돌잔치, 청첩장, 각종 이벤트 응모 링크를 걸어 애플리케이션 파일을 설치하도록 ..

[경남도민일보] 갱블-'5대 범죄' 10년간 발생은 증가, 검거는 감소

살인·강간 14만여 건 늘어…경찰 '치안유지' 속수무책 지난 10년간 5대 범죄 발생 현황에 대해 경찰청에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습니다. 5대 범죄에는 살인, 강도, 강간, 절도, 폭력이 해당하는데요. 치안과 관련한 대표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002년 당시 5대 범죄 발생건수는 47만 5369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에는 범죄 발생건수가 61만 7910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14만여 건이 증가한 것입니다. 5대 범죄 중 가장 많은 건을 차지하는 것은 폭력과 절도입니다. 가장 최근인 2011년 수치를 보면 살인이 5대 범죄 전체의 50%인 31만 1862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절도가 46%로 28만 1359건입니다. 두 유형이 범죄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아시아뉴스통신] 광주지역 살인 줄고 '강간.강제추행.절도' 증가

(아시아뉴스통신=이재호 기자) 지난해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살인.강도 등 5대 범죄 방생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늘어난 가운데 강간.강제 추행,절도 발생건수는 수년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경찰청에서 공개한 5대범죄(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현황에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지역 5대 범죄 발생 건수는 2만5536건으로 이는 전년도 2만4284건에 비해 증가했다. 년도별로는 2006년 2만835건, 2007년2만2141건,2008년 2만3843건, 2009년 2만4485건으로 증가하다, 2010년 2만4284건으로 줄어들었다. 이 중 지난해 살인 발생 건수은 25건으로 전년 33건에 비해 감소했고, 강도 발생건수도 147건으로 전년 152건에 비해 줄어들었다. 반면 강..

[서울신문] 경찰서장 업무추진비는 비밀?

서울 3곳 중 2곳 공개 안해… 밝히더라도 대부분 ‘어물쩍’ 서울경찰청을 비롯해 서울 시내 경찰서 3곳 중 2곳이 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한 현행법을 따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무추진비를 공개한 경찰서 역시 국정감사 기간에 맞춰 뒤늦게 내역을 공개하거나 공개하더라도 세부명세 등을 빼고 부실하게 작성한 곳이 대부분이었다. 31일 서울신문이 서울 시내 31개 경찰서의 홈페이지 등을 확인한 결과 성북서와 영등포서 등 12개 경찰서를 제외한 19개 경찰서는 업무추진비를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에도 관련 정보는 없었다. 흔히 판공비라고 부르는 업무추진비는 관계 기관과의 간담회 등 기관장이 각종 행사에 쓰는 경비로, 사용 기준과 정산 방법 등이 모호해 비자금으로..

경찰청은 정보공개 잘하고 있을까?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심지어 외국인까지도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와 국적의 제한도 없으니, 어찌보면 투표권 보다도 더 그 권한의 범위가 넓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하나인 경찰청은 국민들의 정보공개청구를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까요? 경찰청 및 지방경찰청에 정보공개 처리현황에 대한 내용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받아보았습니다. 구 분 청구건수 처 리 현 황 미결정 (계류중) 기타 취하등 소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 계 18,625 14,175 9,707 2,187 2,281 0 4,450 경찰청 781 446 290 50 106 0 335 대구지방경찰청 527 316 204 41 71 0 211 충남지방경찰청 664 52..

집회시위로 알아본 연도별 이슈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2002년~2008년까지 집회시위 개최 현황을 분야별로 정리한 자료를 공개하고 있네요. 경찰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엔 28,400건의 집회가 열렸었네요. 2002년에 비하면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구 분 계 경 제 노 정 학 원 사회‧문화 2008년 회 수 28,400 4,546 9,148 3,606 11,100 인 원 2,652,020 388,254 724,118 844,067 695,581 2007년 회 수 23,704 4,555 8,251 1,884 9,014 인 원 2,164,041 450,441 701,661 290,163 721,776 2006년 회 수 25,861 5,279 8,868 1,939 9,775 인 원 2,..

[오마이뉴스] 공식기록 안남기려 이메일 사용 가능성- 청와대 해명 납득 어렵다

"공식기록 안남기려 이메일 사용 가능성" 조영삼 전 청와대 기록연구사 "청와대 해명 납득 어렵다" 청와대가 '용산참사 대응에 연쇄살인사건을 적극 활용하라'는 이메일을 경찰청에 보낸 것이 행정관 개인 차원이었다고 해명한 것에 대해 사안의 비중 상 일개 행정관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는 13일 오후 "청와대측의 자체조사 결과 국민소통비서관실의 한 행정관이 경찰청 관계자에게 개인 아이디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로 확인됐다"며 "개인 메일이긴 하지만 이런 이메일을 발송하는 것은 청와대 근무자로서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해 구두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청와대에서 기록물 연구사로 일했던 조영삼 정보공개센터 이사는 이날 와..

교통단속 카메라.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아보려면??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교통법규위반 딱지 한두번쯤은 떼보셨을 겁니다. 특히 아침 출근길이나 주말 가족나들이 길에서 딱지를 떼이게 되면 하루의 기분까지 망가지기도 합니다. 잊을만하면 나타나는 과속탐지 카메라야 그나마 GPS나 네비게이션이 미리 알려주니 어찌어찌 넘어가 봅니다. 이마저도 카메라에 잡히지 않기 위해서 번호판을 알아볼 수 없는 모양으로 변형시키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숨바꼭질 하듯 꼭꼭 숨어있다가 갑자기 나타나 단속을 하는 경찰이나 헬기까지 동원해 가릴 것 없는 하늘에서 단속을 하는 데에는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이렇게 작전을 방불케 하는 교통단속을 보면 ‘좀 너무하는거 아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오죽 교통의 무법지대면 저렇게까지 할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경찰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