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진:블로터닷넷) 영리법인에 저작권신탁관리 허용하는 ‘저작권관리사업법안’ 정보공개센터는 얼마 전 신탁관리단체들의 저작권 이용료 징수액과 분배액을 공개하면서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복수화 논쟁도 소개해 드린 바 있는데요, 여전히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복수화 논쟁으로 대중음악계가 떠들 썩 합니다.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를 복수화 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문광부)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찬성과 반대로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가운데, 음저협은 음원을 판매하는 대기업이나 많은 액수의 저작권 이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방송사가 신탁관리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난 12월에 발의된 ‘저작권관리사업법안’이 지금 문광부가 추진하는 신탁관리단체복수화와 맞물려..

영화 의 한 장면 "제프루더 필름(Zapruder Film)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왜? 검시결과와 엑스레이도 못 봤습니다. 왜? 이 사건의 많은 자료를 왜 공개 안 하고 있으며, 누군가가 원하면 왜 '국가기밀'이라면서 거부합니까? 누구를 위한 비밀이죠? 대체 무슨 비밀이 또 누구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겁니까? 바로 그런 국가기밀이 악취를 풍기며 나타날 때 그걸 바로 '파시즘'(fascism)이라 부릅니다" 위의 말은 존 F. 케네디(John Fitzgerald Kennedy) 대통령 암살사건을, 짐 개리슨(Jim Garrison) 검사의 수사를 토대로 재구성한 영화 (Oliver Stone, 1991)에서 나오는 개리슨 검사의 마지막 변론 장면 중 한 대목이다. 이 대목의 방점은 케네디 대통령..

지난 10월 10일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한중일 FTA가 오는 11월 중 협상개시 선언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발언이 있은 후 2주 만인 지난 10월 24일 외교통상부는 한중일 FTA 공청회를 개최했습니다. 공청회와 동시에 공청회장 앞에서는 한중 FTA와 한중일 FTA에 반대하는 농민단체 및 한중 FTA중단농수축산비대위의 기자회견이 있었고 회원들이 장내에 입장해 반대구호를 외치다 경찰과 보안요원들에게 강제로 끌려 나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공청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소개된 부분은 한중일 FTA의 경제적 효과였습니다.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개방수준에 따라 높은 수준의 개방이면 협정 발효 후 5년 경제효과는 실질 국내총생산(GDP) 0.44% 성장, 후생 96억2천500만 달러 증가..

정보공개센터가 4주년 후원의 밤을 맞아 그 동안 물심양면, 온몸으로 정보공개센터를 사랑해주고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에너지님들을 직접 찾아가 에너지들이 사는 법과 정보공개센터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 열 한 번째 이보람 님은 박사과정의 기록학 연구자이자 지난 3년 간 자원활동가로 활동해 온 정보공개센터의 든든한 지원군입니다. 공부하고 돈 벌어서 남 주고 싶다는, 그래야 좋은 사회가 된다는 예쁜 마음을 가진 이보람님이 청춘을 사는 법! 한 번 들어보세요- - 인터뷰어: 강성국 간사 Q: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소개를 해 달라. A: 이보람이다. 27살이다. 음... 공부해서 남 주고, 돈 벌어서 남 주고 싶은 사람이다. 지금은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기록관리학 박사과정 학생..

정보공개센터가 4주년 후원의 밤을 맞아 그 동안 물심양면, 온몸으로 정보공개센터를 사랑해주고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에너지님들을 직접 찾아가 에너지들이 사는 법과 정보공개센터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 열번째 박상호님은 아파트 감리사이자 정보공개센터 자문위원인 시민활동가입니다. 정보공개센터를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후원회원으로 연결시켜주시는 '슈퍼' 에너지라는 건 말 할 필요도 없고요. 10년 넘게 시민활동가로 활약하고 정보공개센터를 격하게 사랑하는 박상호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 보시죠- - 인터뷰어: 강성국 간사 Q: 인터뷰 첫 질문은 자기소개다. 하고싶은 대로 자기소개를 해 달라. A: 이름은 박상호다. 한국 나이로~ 나이는 쉰하나. 그리고 직업은 아파트 감리사다. 미아..

정보공개센터가 4주년 후원의 밤을 맞아 그 동안 물심양면, 온몸으로 정보공개센터를 사랑해주고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에너지님들을 직접 찾아가 에너지들이 사는 법과 정보공개센터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 일곱번째 조국환 님은 해운업 기업을 경영하며 산전수전을 모두 겪은 따뜻한 마음의 기업인이자 더 뜨거운 정보공개센터 이사 입니다. 조국환 님과 그가 뜨겁게 살아온 이야기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도 이 대화에 함께 해요. - 인터뷰어: 강성국 간사, 강언주 간사 Q: 처음 질문은 모두 동일한데, 자기소개를 자기 방식대로 해달라. A: 나는 애 둘 딸린, 토끼가 되려는 마누라를 데리고 살고 있고, 조그만 해운업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조국환 이다. Q: 사업을 하고 있는데 정..

정보공개센터가 4주년 후원의 밤을 맞아 그 동안 물심양면, 온몸으로 정보공개센터를 사랑해주고 있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에너지님들을 직접 찾아가 에너지들이 사는 법과 정보공개센터와의 인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 일곱번째 이승휘 님은 명지대 기록과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열정적이고 사회참여적인 연구자이자 든든한 정보공개센터의 대표님입니다. 이승휘님이 정보공개센터를 함께 만든 이야기, 그리고 그가 바라보는 한국의 정보공개 실태를 귀담아 들어봅니다. - 인터뷰어: 강성국 간사 Q: 안식년으로 중국에 갔다가 최근에 귀국했는데 중국에서 어떤 작업과 여행을 했나? A: 특별한 것은 없었다. 전공연구와 관련해서 자료도 수집하고 여기저기 구경을 하고 왔다. 아, 백두산도 다녀왔다. 중국을 몇 차례 ..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강성국 간사 지난 6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공개로 처리하고 29일 오후 양국이 서명하기로 한 것이 드러나 여론과 정국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여기에 중국은 공공연히 한국이 미·일 동맹과 함께 중국을 압박할 경우 중국과 대척점에 설 것이라고 경고하며 한반도를 둘러싼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미 지난 4월 23일에 한·일 양측이 협정문에 합의해 가서명 마쳤고 정부는 이를 비공개 해왔다. 그러다 지난 6월 14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한반도 MD(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에 합의한 후에야 정부는 정보보호협정 공식적으로 서명을 예고한 것이다. 그리고 서명예고 직후에 미국은 공식 채널을 통해 환영한다는 의사를 표명..

사회발전의 역사는 정보의 확산과 축적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정보라는 개념은 더욱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데, 현대사회에서 정보는 경제적 가치를 생산해 내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정보의 통제 여부에 따라 특수한 권력이 발생되고 또한 유지되기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정보의 중요성은 더욱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일방적으로 전유하거나 독점하려는 경향이 발생하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향은 특유의 쇄성으로 인해 공적 영역의 부패를 발생시키며, 일반적 인권의 침해와 함께 활발한 정보의 소통에 기반 하는 사회발전에 명백한 후퇴를 초래합니다. 즉 패쇄적인 정보의 전유와 통제는 일반적인 권리의 침해를 통해서 유지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