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국회 토론회]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opengirok — Thu, 5 Oct 2023 11:38:37 +0900

알권리 침해 증언 대회 및 정보공개제도개선 토론회

일시 : 2023년 10월 5일(목) 10:00-12:00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

공동주최 : 재산공개와정보공개제도개선네트워크, 박주민 의원, 김용민 의원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프로그램

1부 알권리 침해 증언대회
사회 : 참여연대 이재근
인사 : 박주민 의원, 김용민 의원

판례와 판결을 무시한 고의적 비공개
- 증언1 : 사법부 판결에 저항하는 LH의 분양원가 비공개 (경실련 김성달)
소송 및 정보공개 과정에서의 공공기관의 거짓말과 정보은폐
- 증언2 : 검찰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시민참여와 알권리를 가로막는 비밀주의 관행
- 증언3 : 대통령실 정보비공개 문제 (참여연대 최재혁)
- 증언4 : 재정정보의 비공개 문제 (함께하는시민행동 채연하)
- 증언5 : 산업재해 등 생명안전정보 비공개 문제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김예찬)

2부 정보공개 제도개선 토론회
사회 :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발제
-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정보공개제도 개선 방향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정진임)
토론
- 한국행정연구원 윤광석
- 오픈넷 박지환

정보공개센터와 경실련, 뉴스타파, 세금도둑잡아라,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이 함께하는 재산공개와 정보공개제도개선 네트워크(이하 재정넷)에서 박주민, 김용민 국회의원과 함께 정보공개법 개정을 도모하는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각 단의 활동가들은 그 동안 기존 제도에서 공공기관의 고의적 비공개와 은폐 관행을 증언하고 시민의 안전한 삶과 세금의 올바른 쓰임을 위해 꼭 공개되어야 함에도 비밀주의로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지적했습니다.

현재 제도의 한계 속에서 시민들의 알권리가 후퇴하지 않도록, 재정넷과 박주민, 김용민 의원은 재정 25주년을 맞은 정보공개법을 시민의 입장에서 좀 더 내실있게 만들 수 있는 방향과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세한 내용과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토론회 자료집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31005_재정넷_정보공개토론회토론문포함.pdf

10.51MB

2023 서울시의회 시민의정감시단을 모집합니다(~10/20)

opengirok — Wed, 27 Sep 2023 10:21:34 +0900

202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모집

2022년 서울시의회는 행정사무감사를 평가한 시민들로부터 48.5점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낙제점을 받았던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올해는 조금 더 나은 의정활동을 보여줄까요?

의회가 시민의 삶에 중요한 정책을 꼼꼼히 다루고 있는지,

정당이나 의원의 이해를 우선하지 않는지,

시민들 대신 감시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시민들이 매서운 눈으로 올해도 지켜보아야 합니다.

□ 모집개요

○ 모집 기간 : 9월 25일(월) ~ 10월 20일(금)

○ 모집 인원 : 210명(10개 위원회 7회차 3명의 의정감시단 배정)

* 신청자의 관심 위원회에 배치, 지역구 선택 시 지역구의원 소속 위원회 배치

* 신청 시 특정위원회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순서에 따라 1, 2, 3순위 위원회에 배치

○ 지원 자격 : 서울시에 거주하거나 서울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시민(학생, 직장인 등)

□ 감시활동 내용

○ 활동 기간

행정사무감사 기간(2023년 11월 2일 ~ 11월 15일) 중 1일 이상 모니터링
11월 29일 까지 모니터링한 회의의 의원별 평가서 작성

○ 활동 내용

의정감시단 교육(10월 28일 오전10시 30분~12시 30분, 2시간)
행정사무감사 영상회의록(평균6시간) 모니터링 후 의원별 평가서 작성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활동 평가 및 소회, 우수의원 시상식 참석

시민 의정 감시단 활동 증명서 발급(요청 시)

□ 발표 및 문의

○ 발표 : 10월 23일(월), 기재한 이메일과 문자로 개별 연락

○ 문의 : 서울와치 seoulwatch0@gmail.com / 070-8260-7610

참가신청(클릭)

정보공개센터는 서울의 행정과 의정을 감시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서울와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0월 19일, 공익활동가를 위한 실무역량 강화교육이 열립니다.

opengirok — Tue, 26 Sep 2023 17:16:06 +0900

<공익활동가 실무역량 강화 교육 : 우리의 활동을 알립니다>

- 일시 : 2023년 10월 19일 (목) 오후 1시~5시 30분
- 장소 : 노무현시민센터 다들려 강의실 (서울 종로구 창덕궁길 73)

- 프로그램
1교시 (13:00~15:00) 데이터 시각화 실습 (차트, 지도, 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민영 팀장
*노트북 지참 필수!

2교시 (15:30~17:30) 업무용 글쓰기의 시작 (보도자료, 성명서) : 한국여성단체연합 김수희 국장

- 공동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교육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지원 : (사)시민 프로젝트마일스톤

우리 단체 활동, 너무 좋아서 대문짝만하게 알리고 싶지만
매번 부딪히는 현실의 높은 벽!

보도자료, 성명서, 표, 그래프, 지도...... 너무 어려웠죠?
그래서 활동가 실무역량 강화 교육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공부할 활동가 여러분, 10월 19일에 만나요!

참가 신청 링크

재산부터 징계이력까지... 국회의원·지방의원 정보 다 떴다

opengirok — Thu, 21 Sep 2023 18:05:59 +0900

[그 정보가 알고 싶다] 권력감시 데이터 사이트 '오픈와치' 문 열다

▲ 오픈와치 지방의원별 상세페이지 오픈와치 지방의원 데이터 제공 화면 캡쳐 ⓒ 정보공개센터

지방의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의 정보를 공개하고 이들의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데이터 사이트 오픈와치(openwatch.kr)가 문을 열었습니다.

부패한 권력이 장악하는 사회에서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실현되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신뢰를 구축하고 더 나은 미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늘에 숨겨진 권력자들의 정보를 발굴하고 지켜보며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오픈와치는 데이터를 통한 권력 감시 프로젝트로, 권력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이력을 가지고 있는지, 누가 그들을 지지하고 자금을 후원하는지, 그들이 어떤 집단의 이익이 대표하는지 추적하고자 합니다.

본 사이트에서는 우리가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들의 정보, 그리고 국회의원과 선거 후보자들의 정치후원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픈와치에서 수집한 모든 데이터는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셋(DATASET)과 API형태로도 제공됩니다.

시민들이 함께 모은 지방의회 의원들의 데이터

▲ 오픈와치 지방의원별 상세페이지 오픈와치 지방의원 데이터 제공 화면 캡쳐 ⓒ 정보공개센터

우리는 4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통해 지자체의 장뿐 아니라 지자체 의회에서 주민들을 대표할 광역시도의원과 기초시군구 의원을 선출합니다. 2022년 시행된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총 3860명의 사람들이 지방의원으로 선출된 바 있습니다.

지방의원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에 비해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대표해 지자체의 예산을 어디에 쓸지 결정하고, 행정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행정사무를 감사하고, 지자체의 법안인 조례를 만드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데이터는 각 지자체 의회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전국 지방의원들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흩어진 정보를 한데 모아 수집하고 정제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오픈와치에서는 7대 기초의원 및 8대 기초/광역 의원들에 대한 상세 이력 정보와 이들의 겸직 현황, 이해충돌방지법 시행과 함께 올해부터 제출하는 임기 이전 3년 동안의 민간업무활동내역, 소속 의회에서 비위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징계 현황 정보를 제공합니다.

지방의원들의 상세 이력과 민간업무활동내역을 분석하면 정당 이외에도 지역 내 특정 학벌, 종친, 봉사단체 활동 등 지역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토호 세력의 형성이나 공직 수행 시 이해충돌의 가능성을 감시하고 이들이 대표하는 집단이 누구인지 시민들이 직접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방의원 징계데이터의 경우, 징계 의결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건이 보도되어 알려지지 않으면 시민들이 징계 사유에 대해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의원들이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제대로 된 징계를 받고 있는지 확인하고, 비위를 저지른 의원들이 다시 대표로서 선출되지 않도록 감시할 수 있습니다.

국회의원의 재산 신고 내역과 표결 현황 등 데이터

▲ 오픈와치사이트 국회의원 상세페이지 재산내역 검색 오픈와치의 국회의원 상세페이지에서 검색한 한 의원의 건물 소유 현황 ⓒ 정보공개센터

오픈와치에서는 18대~21대 국회의원에 대한 기본정보와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한편, 정보공개센터에서 2016년부터 지속적으로 정제해 공개한 20대~21대 국회의원의 재산내역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국회의원 기본정보는 열린국회정보 api 역대국회의원 인적사항, 현직 국회의원 인적사항api, 헌정회에서 제공하는역대 국회의원 현황 api의 정보를 결합해 최대한 자세한 이력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상세 프로필 정보는 9월 중 공개예정입니다.

국회의원의 재산 정보는 의원 활동을 통해 얻은 정보를 개인이나 가족의 재산 증식에 이용하지 않는지, 건물이나 주식 소유와 관련해 정책에 이해관계가 개입될 여지가 있는지 등 공직자로서의 책무성을 검증하기 위한 주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오픈와치에서는 또한 이들의 이력과 재산이 의원 활동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의원별 법안투표 내역 및 법안 정보를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우리가 뽑은 의원들이 누구의 이해를 대변하는지 보다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 및 선거후보자 정치후원금 데이터

▲ 오픈와치 정치후원금 데이터 페이지 오픈와치에서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모금액을 검색한 페이지 ⓒ 정보공개센터

정당이나 국회의원,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들은 정치 활동을 위해 정치자금을 모집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정치후원금' 제도의 경우, 2004년 법 개정을 통해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단체의 후원은 금지하고, 개인의 소액다수의 후원금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연간 300만 원(대통령후보자등 후원회·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500만 원)을 초과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의 기부금액과 인적사항을 공개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픈와치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 정보공개청구하여 수집한 2008년~2021년까지 14년 치의 국회의원의 연도별 후원금 모금 총액과 고액후원자 명단, 2012년~2022년까지의 대통령선거 후보자의 후원금 총액 및 고액후원자 명단, 그리고 지난 2022년 제8회동시지방선거 당시 후보자들의 후원금 총액 및 고액후원자 명단을 제공합니다.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 시민들은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 대통령 등 정치인들이 고액후원자에게 특혜를 주거나 부당한 법안을 내지는 않았는지 감시하고 추적할 수 있습니다. 2022년 고액후원자 명단을 분석한 시사저널의 보도에서는 국토위 소속 국회의원들이 대형 건축사무소나 국토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건설사로부터 후원을 받은 내역을 조사해 이해충돌 가능성을 문제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힘

오픈와치는 앞으로 선출직 권력에 대한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갈 예정입니다. 발언권과 정책 결정의 권한을 가진 권력에 대한 데이터를 누구나 보고, 활용할 수 있다면 주요 언론의 관심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도 각 지역의 정보를 그 구성원들이 직접 확인하고, 각계각층의 연구자/언론인/시민들이 문제를 발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사이트의 오픈을 기념해 10월 20일까지 오픈와치 데이터 분석 콘텐츠 및 api 활용 아이디어에 대한 공모전이 진행됩니다. 모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가 우리 지역의 인구 구성을 잘 대표하고 있는지, 국회의원의 고액후원 비율과 산업적 이해가 연관성을 갖는지, 오픈와치에서 제공하는 api를 활용해 지역 정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일지 등등 주제를 넘나드는 다양한 이야기와 상상을 기다립니다.

▶오픈와치 사이트 바로가기
▶오픈와치 데이터 공모전 참여하기

오픈와치 데이터 활용 공모전

오픈와치 데이터 활용 공모전 안내 및 접수 페이지입니다.

opengirok.campaignus.me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픈와치 감시데이터 활용 공모전(10/20일 마감)

opengirok — Thu, 21 Sep 2023 17:24:31 +0900

오픈와치의 데이터와 API를 활용한 다양한 아이디어와 분석 콘텐츠를 공모합니다!

오픈와치는 권력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권력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데이터 사이트입니다.

오픈와치에서는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의 (이력)정보, 국회의원 재산내역과 표결정보, 선거 당시 후보자들의 정치후원금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으며, 데이터셋과 api를 제공합니다.

오픈와치는 우리의 데이터를 통해 시민 누구나 정보를 더 잘 알고, 더 나은 민주주의와 책임있는 사회를 위한 이야기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방의회가 우리 지역의 인구 구성을 잘 대표하고 있는지, 국회의원의 고액후원 비율과 산업적 이해가 연관성을 갖는지, 오픈와치의 api를 활용해 지역 정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아이디어는 무엇일지 등등 주제를 넘나드는 다양한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오픈와치 사이트 보러가기

주제
오픈와치의 데이터를 활용한 모든 주제 * 주제와 관련한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도 무방하지만, 오픈와치 데이터의 활용이나 참조는 반드시 포함

공모부문

데이터 분석 콘텐츠 (분석원고, 시각화 등 양식/분량 자유)
API등 오픈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아이디어 제안 양식 작성) * 오픈와치에서 제공되는 모든 데이터셋을 api 형태로 받아볼 수 있습니다.

자격 ㅣ 누구나 (개인 또는 팀)

접수기간 ㅣ 9월 20일 ~ 10월 20일 자정

접수방법 ㅣ 공모전 페이지 내 온라인 접수 (https://apply.do/3PvE)
* 데이터분석 콘텐츠 접수 시 파일업로드 등을 위한 구글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선정작 발표 ㅣ 10월 2일
*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및 개별 연락

우수 사례 시상

데이터 분석 콘텐츠 3건 이내(도서상품권 각 30만원)
오픈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3건 이내(도서상품권 각 10만원)

*부문별 선정 건수는 접수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선정된 결과물은 정보공개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됩니다.

주최 ㅣ 오픈와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문의 ㅣ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 cfoi@opengirok.or.kr /02-2039-8361

정보공개센터 15주년, 이해관계자 설문 결과를 발표합니다!

opengirok — Thu, 21 Sep 2023 14:39:01 +0900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해관계자 설문결과

정보공개센터 15주년을 맞아, 정보공개센터와 함께 해주신 여러 회원분과 이해관계자 분들에게 22가지 질문을 물었습니다! 더 건강하고, 알찬 활동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시간을 들여 살펴봐주시고 응답해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모아, 권력이 두려워하고 시민이 환호하는 정보공개센터의 활동으로 더 많은 시민들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설문개요

조사기간 ㅣ 2023.09.11 ~ 2023.09.17

문항 수 ㅣ22문항(개인정보 관련 제외 문항 수 20문항)

응답 수 ㅣ166건

설문결과 | PDF 다운로드

알권리, 어디에 적용이 되어야 하나?

opengirok — Mon, 18 Sep 2023 14:22:07 +0900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가 은평시민신문에 연재하는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정보공개 운동을 하는 시민단체에서 일하다 보면 '알권리'가 적용되는 선을 어디에 그어야 할지 고민하게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대중의 알권리'라는 핑계로 연예인의 사생활을 보도하는 타블로이드 신문이나, 경찰이 아직 공개 하지도 않은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보도하는 뉴스, 유족들의 동의도 없이 사고 피해자들의 명단을 공개하는 인터넷 언론 등에 대해서는 판단을 내리기 쉽습니다.

아무리 공익적인 목적을 주장하더라도, 본질은 언론사의 이익을 위한 속보 경쟁에 있다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알권리'의 문제라기 보다는 미디어 윤리의 문제가 됩니다.

가장 어려운 상황은 시민들의 범죄자 신상공개에 대한 요구가 기존의 선을 넘어서는 것을 정당화 할 때입니다. 최근 흉기 난동, 마약 범죄 등 강력범죄로 인한 사회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가 강력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6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자 윤석열 대통령은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의 신상공개 확대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법무부 역시 이를 받아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 대한 신상공개 규정을 만들겠다고 나섰고요.

여성 대상 강력범죄 가해자 신상공개 확대 지시에 대하여 브리핑하는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KTV 화면 캡쳐)

하지만 강력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해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날지는 의문입니다. 전문가들 역시 신상공개 제도가 가지는 범죄 예방이나 재발 방지 효과가 크지 않지만, 오히려 시민의 법감정을 고려하고,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의 알권리’가 피의자 신상공개의 주된 이유인 셈이죠.

문제는 이 '알권리’가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안전 보건 의무를 위반하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들은 재판이 끝나고, 유죄가 확정될 때까지 그 사실이 공식적으로 공표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문제가 일어나거나, 부당해고 등의 노동 탄압으로 문제가 된 기업들의 이름 역시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구직자들은 이 기업이 얼마나 위험한 일자리인지, '블랙 기업'인지 알지 못한 채 취업을 하게 됩니다. 이 정보가 필요한 구직자들은 정작 알권리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중대재해 기업 명단공개를 거부한 고용노동부에 항의하는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캠페인단

살인 사건, 마약 사건 등의 특정한 강력범죄에서는 '알권리'를 내세워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여 사회적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정보공개가 필요하고 효과적인 영역에서는 이를 기피하는 상황. 알권리가 과연 어디에 적용되어야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회원칼럼] 중국의 정보공개청구운동이 맞닥뜨린 거대한 벽

opengirok — Mon, 18 Sep 2023 12:52:40 +0900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아래로부터의 관료통제를 확대해나가는 운동이자,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이다. 중국에도 정보공개제도가 있지만, 시작과 함께 이는 큰 장벽에 가로 막혔다.

이 글은 치우예의 논평 「政府信息公開“天價”收費，進一步縮小中國社會維權空間」를 주요하게 참고 및 번역해 작성했다.

정보공개제도는 시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자료를 열람·사본·복제 등 형태로 공개하거나, 자발적 또는 규정에 의해 정보를 배포 또는 공표하는 제도이다. 미국(1776년)과 프랑스(1789년) 혁명 이후 공공예산 회계나 언론자유에 대한 조항과 요건을 헌법 조항에 명시했던 것을 기원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선 1990년대 중후반에 이르러서야 법제화됐지만, 그것이 시민의 당연한 권리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이후로 내내 지속된 운동 때문이었다.

관료적 시스템에 맞서 시민들의 알 권리를 획득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기본 전제다.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관료통제를 확대해나가는 운동이고, 그 자체로 기본권 운동이기도 하다. 한국에서 정보공개청구 운동은 기나긴 여정을 거쳐오고 있는데, 여전히도 무수히 많은 장벽에 둘러싸여 있다.

그렇다면 권위주의적 독재 통치가 이뤄지고 있다고 단순명쾌하게 전제되곤 하는 중국 대륙에서는 어떨까? 일반 시민들이 정부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을까? 비용은 얼마일까? 규정에 따르면 2만 위안(365만원)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이 들 수 있다. 최근 들어 몇몇 시민들이 중국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높은 정보공개청구 수수료가 부과되는 사건이 여러 차례 발생했는데, 이를 통해 정보공개청구 운동의 오늘을 엿볼 수 있다.

2019년 개정된 「정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政府信息公开条例)」에 따르면 정부 정보공개 청구에는 원칙적으로 수수료가 없다. 단, “정부 정보 건수, 빈도가 명백히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는 신청에 한해” 신청자가 정보처리 수수료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한데 「정부 정보공개 정보처리비용 관리 조치(政府信息公开信息处理费管理办法)」에 따르면 종이 및 전자파일 정보처리 수수료는 모두 정량화된 기준을 갖고 단계적으로 부과된다. A4 용지 형식으로 30페이지, 100페이지, 200페이지를 경계로 구획을 나눠 30페이지 미만은 무료, 그 이상에 대해서는 구획마다 구분해 30~99페이지 사이는 페이지당 10위안, 100~199페이지는 페이지당 20위안, 200페이지 이상부터는 페이지당 40위안(7300원)의 구간 요금을 부과한 것이다.

이로 인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는 수수료'가 가능해졌다. 중국 정부는 이 수수료의 목적을 “정부 정보공개 청구 행위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고 신청자가 합리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도록 안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정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이 시행된 이래 15년 동안, 시민들의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시민의 알 권리 보장과 “권리 남용 방지”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학계 전반이 인정하는 접근 방식으로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사법부와 행정부는 대중과의 상호작용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정보공개제도의 청원화(信息公开制度信访化)”라 부르는 경향을 억제하기 위해 점차 후자(권리 남용 방지)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기울고 있다.

가령 2008년과 2010년 중국에서는 쓰레기 분유 사건과 산둥성 유아 백신 사건이 터져 전국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당시 이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많은 피해 시민들과 변호사들이 정부를 향해 정보공개청구 운동과 형사 고발 등 법률 대응을 펼쳤지만, 관료주의적인 방해에 좌절하기도 했다.

정보공개의 합리적 한도?

경제전문지 『화상보(华商报)』 등의 보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푸젠(福建)성 푸톈(福田)시에 사는 천씨 가족은 같은 마을 주민들을 향한 강제철거와 이주 조치에 대해 불공정한 보상에 불만을 품고, 지방정부에 철거 및 이주에 대한 보상 및 재정착 기준과 수용된 사람(토지)의 측정 및 평가 상황, 보상 상황 등을 공개해달라고 청구했다. 당국은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답변했지만, 천씨는 갑작스런 장벽을 맞닥뜨렸다. 천씨가 신청한 정보 자료의 양이 너무 많다(3,182페이지)는 이유로, 무려 121,980위안(2,230만원)의 수수료를 청구한 것이다. 평범한 시민일 뿐인 천씨는 이 돈을 지불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자료를 전자버전으로 달라고 요청했지만, 당국은 전자자료일지라도 동일한 요금이 부과된다는 말을 반복했다.

퇴거 명령을 내린 행정당국의 청사를 방문해 정보를 열람하는 방법도 있었다. 하지만 자료실에 방문해도 사진 촬영은 허용되지 않았고, 수기로만 옮겨적을 수 있다는 답을 들었다. 한국에서도 정보공개운동 과정에서 공개 거부나 복사 금지 등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조치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최근 검찰의 특활비 사용 문제에 있어서도 정보공개 요구는 시도때도 없이 가로막히고 있다.

“의도적으로 장벽을 세우려는 시도라고 생각해요.” 천씨 가족은 정부의 ‘강제 철거’에 맞선 소송을 진행 중이다. 그녀는 자신이 요청한 정부 자료를 ‘증거’로 사용하길 원한다. 결국 천씨는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를 모두 지불하기로 결심했지만, 눈물을 머금은 채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다. “송금할 은행 계좌를 물었더니, 결국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게 해주더군요.......”

산둥성 지난(济南)시 리청(历城)구에 사는 또 다른 청구자도 2년 전 토지수용과 철거보상 분쟁으로 인한 정보 공개 전쟁에 휘말렸었다. 현지의 ‘바오산(鲍山) 가도판사처(街道办事处, 중국 도시의 최말단 자치조직 또는 행정기구)는 종이 “천정부지로 비싼 수수료의 통지서”를 제시했다. 656명의 주민들이 서명한 동의서와 약 4,000페이지에 달하는 모든 정보공개 자료 사본 등의 수수료로 154,700위안(약2800만원)을 지불해야 했던 것이다. 만약 가도판사처가 기한 내에 업무를 수행하면, 이는 「정부 정보공개처리 수수료 관리에 관한 조치(政府信息公开信息处理费管理办法)」가 공식 시행될 때까지 지연되지 않을 것이다.

행정법에 관한 일부 전문가들에 따르면 중국에는 두 가지 유형의 정부 정보공개가 있다. 하나는 ‘직권 공개’이고, 다른 하나는 ‘관련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공개’다. 한데 수수료는 후자에만 적용된다. 「정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나 「국유지 주택 수용 및 보상 규정(国有土地上房屋征收与补偿条例)」에 따르면, 토지 수용, 농지·수자원 보호 공정의 건설·운영에 관한 정보는 정부가 직권으로 공개하는 정보 유형에 속하며, 이론적으로 정보공개처리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부 당국은 「정부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의 소위 “합리적 범위”를 핑계로 내세운다. 앞서 언급한 바오산 가도판사처 행정소송에서 리청구청 측은 주민들의 주장이 철거 가구 수백 가구의 사생활과 관련되어 있고,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정보공개 여부를 묻는 것은 객관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보상 기준에 맞는 요청 건수를 초과한다면서, 단 여덞 가구의 철거 보상 관련 자료만 제공하겠다고 통보했다.

「국유지 주택 수용 및 보상 규정」

'최고 상한 가격'은 없다

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수수료 부과는 전 세계적으로 일반적인 관행이다. 이때 청구되는 행정 비용에는 물질적인 인건비 외에, 정보검색을 위한 인건비도 포함된다. 다른 나라들과 비교했을 때, 2008년 처음 도입된 중국 정부의 정보공개 관련 규정은 행정기관이 검색·복사·우편발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당초 재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으나, 2019년 개정된 규정에서는 이 조항이 아예 삭제됐다.

2010년 국무원 판공실이 발표한 ‘청구에 의한 정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침’에는 행정기관이 청구자에게 제공하는 정부 정보는 현재 존재하는 정보이어야 하며,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은 그것을 요약·가공·재작성해선 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19년 개정된 규정에서도 공식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많은 국가들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에 부과되는 수수료에 ‘상한선’을 두고 있다. 예를 들어, 독일 정부는 일부 복잡한 신청서를 처리하는 데 드는 최대 수수료가 500유로(71만원)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국에서도 중앙 및 지방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의 수수료 상한선은 각각 600파운드(99만원)와 450파운드(74만원)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일부 정부에서 천정부지의 정보공개청구 수수료는 정보공개청구를 중단시키는 데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정보공개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 저장성은 정보공개청구를 처리에 대해 총 71,851위안(1300만원)의 수수료를 징수했다. 2021년 저장성에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가 수수료를 지불하지 못한 신청자는 45명이었는데, 이는 수수료를 지불한 인원의 60%를 넘는 숫자다. 2022년에 이르러 저장성은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지불 통지서 발급수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수수료를 납부할 수 없어 정보공개 청구를 포기한 사람은 49명이었다.

2010년 3월 17일, 산시성에서 거의 100명의 어린이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거나 다양한 후유증으로 고통받았다.

시민권 운동을 위한 공간이 축소되다

1998년부터 중국은 공공을 위한 정보공개 관련 제도를 검토했고, 2003년 사스 전염병 발생과 원촨 대지진 직후인 2008년 5월 1일 정보공개에 관한 규정을 시행하면서 이를 가속화했다. 이런 결과로 2008년은 ‘중국 시민사회의 원년’으로 인식되고 있다. 당시 규정의 초안을 작성한 전문가들은 국민이 자신의 일에 주인이 될 수 있는 민주적 권리의 실현, 정부 투명성에 대한 WTO의 요구사항 충족, 부패의 근원적인 방지, 사회안정의 유지, 정부 업무관리 방식의 개혁 등 정부공개에 관한 정보 시스템에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다.

조례에 관한 봄바람이 불면서, ‘3대 공공지출’ 등 정부예산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시민 행동은 한동안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2013~14년에 도달해서는 정보공개 행동주의의 클라이막스를 기록했다.

이 시기 여성주의 활동가들과 젠더다양성의 권리를 옹호하는 활동가들은 법률에 기대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활동 양식을 보였다. 특히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정치협상위원들에게 서한을 발송하는 행동과 영향력 있는 소송들이 결합되어 정부와 부녀연합 조직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광저우에 위치한 중산대학의 한 재학생은 교육부가 “동성애 혐오 교재” 통제 정책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교육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2014년 국무원 판공청의 정보공개판공실 연구원들은 “일부 시민들은 정보공개청구를 정부의 공공 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공공 담론을 형성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며, “이러한 사안은 정보공개제도의 정상적 적용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비판하는 칼럼을 쓰기도 했다.

뉴욕대학교 상하이캠퍼스 정치학과 김지은 교수 등의 연구 논문 「열린 정부를 닫다 : 중국 개방형 정부 정보 규정의 풀뿌리 정책 전환과 그 여 (Closing Open Government: Grassroots Policy Conversion of China’s Open Government Information Regulation and Its Aftermath)」를 보면, 이즈음 중국 정부가 정보공개를 통한 법률 행동주의를 억압하게 되면서, 토지수용이나 철거, 강제이주 보상 분쟁 등에서 “슈퍼 소송인”이 대거 등장했다고 한다.

해당 연구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7년까지 공개 판결을 받은 정보공개청구 행정소송들의 거의 절반은 (토지수용 대상인) 농민들이나 (강제이주 대상인) 도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이었다. 그 중 약 60%는 토지수용, 철거, 이주 보상과 관련된 소송이었고, 일개 가족이 제기한 소송이 300건에 육박했다. 정보공개를 청구한 ‘슈퍼 소송인’들 중 일부는 철거나 이주 보상 투쟁이라는 사적 이익을 넘어, 분노의 색채를 띠었고, 끈질겼다.

2015년 루훙샤(陆红霞)가 난퉁(南通)시 발전개혁위원회에 건 소송에서 법원은 처음으로 정부 정보에 대한 접근이 남용되고 있다고 판결해 소송을 기각했다. 2017년 쑨창룽(孙长荣)이 지린성 정부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자문 행위는 정보 정보공개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와 같은 두 사건 이후, 정부의 정보공개 관련 행정소송들에서 소송인들이 패소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그 후 페미니스트 마후(马户)가 인터넷 관련 정보당국에 ‘페미니즘의 소리(女权之声)’ 웹사이트 폐쇄 조치의 근거와 조건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한 건, 그리고 페미니스트 활동가 리차오추(李翘楚)가 인권변호사 쉬즈융(许志永)과 딩지아시(丁家喜)가 구금된 구치소의 식량 배급 기준과 예산 지출, 책임자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한 건의 경우에는 아직 답변이 없다. 지난해 중국 사회에서 대중적인 논란을 불러일으킨 동안 '쇠사슬녀(铁链女)'의 경우, 활동가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려 시도했지만, 빠르게 무마됐다.

앞서 언급한 김지은 교수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기층에서의 정책 변화 과정에서 관료 시스템에 반발해 나타난 움직임들은 10여 년 동안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관료적인 규칙의 무수한 변화들과 마찬가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통한 정치 참여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대중들에게 거의 알려지지 않았다”고 한다. 이를 들어 우리는 각국에서 권위주의 권력들이 어떻게 부상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면모를 살필 수 있다. 한데 이는 주지하다시피 중국=권위주의, 미국=자유민주주의로 요약될 수 없다. ‘신냉전’이라 불리는 국가 간 경쟁 구도 속에서 민주주의에 가하는 권위주의적 억압은 진영을 가리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 정부’라 칭해도 모자라지 않은 윤석열 정부의 최근 행동들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그러니 시민사회와 사회운동, 좌파가 친미냐 친중이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윽박지르는 것은 어느 쪽에서든 지지할 수 없는 주장이다.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옹호해야 하는 사회운동은 일관되게 자신의 길을 가야한다.

참고 자료

丘也, 「政府信息公开“天价”收费，进一步缩小中国社会维权空间」, 端傳媒, 2023. 9. 11.
张熙, 「专访政治学者明克胜：四十年改革时代终结，中国将何去何从？」, 端傳媒, 2018. 10. 15.
卷土, 「暴力镇压与健康码赋红：经济下行期的维权抗争能否突破国家的管控？」, 端傳媒, 2022. 8. 17.
江雪, 「疫情阴云时的人权律师：新一轮抓捕与新一轮逃亡」, 端傳媒, 2020. 2. 13.
「'국회 세금도둑 추적 2020'...국회예산 이렇게 샜다」, 뉴스타파, 2020. 6. 3.
이지혜, 「‘눈 가리고 아웅 금지’…국민의 알 권리 손 들어준 법원」, 한겨레, 2023. 9. 10.
Jieun Kim, Rachel E. Stern, Benjamin L. Liebman and Xiaohan Wu, 「Closing Open Government: Grassroots Policy Conversion of China’s Open Government Information Regulation and Its Aftermath」, Comparative Political Studies, 2021.

정리 : 홍명교
교열 : 박근영

이 글은 사회운동실천모임 플랫폼C에 게재된 글 입니다.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검증결과 발표

opengirok — Thu, 14 Sep 2023 14:22:16 +0900

정보공개센터는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비롯한 검찰예산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및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시 30분에는 함께하는 검증취재단과 함께 전국 67개 지검지청에 대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검증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것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9/14(목) 오후 1시 30분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검증결과 발표 기자회견

장소 : 뉴스타파 1층 마당
주최 :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

한동훈 장관이 폐기됐다던 자료가 부산지검과 2개지청, 광주지검 등에서 존재

일부에서는 회식비,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등으로 썼다는 정황 드러나

‘퇴임 전 몰아쓰기’ 같은 새로운 행태 발견

특활비 성격에 맞지 않는 정기지급, 비수사부서 지급도 포착

1. 경과
- 2023년 9월 14일(목) 오후 1시 30분, 서울 충무로 뉴스타파함께센터 지하 1층 리영희 홀에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세금도둑잡아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함께하는 시민행동, 뉴스타파, 경남도민일보, 뉴스민, 뉴스하다, 충청리뷰, 부산MBC)은 전국 67개 고검, 지검, 지청에서 사용한 특수활동비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 이번 검증을 위해 구성된 검찰예산 검증 공동취재단은 지난 7월 이후 전국 67개 검찰청으로부터 특수활동비 등 검찰예산 자료를 수령하여 검증 작업을 해 왔다.
이번에 공동취재단에 합류한 5개 지역언론사들은 역할을 나눠서, 대구/경북지역은 뉴스민이, 경남지역은 경남도민일보가, 부산지역은 부산MBC가, 충북지역은 충청리뷰가, 인천/부천지역은 뉴스하다가 맡아서 자료수령과 검증작업을 진행해 왔다. 그리고 나머지 지역은 뉴스타파가 맡아서 자료수령과 검증을 해 왔다. 그 결과, 1차로 특수활동비에 대한 검증결과를 9/14에 발표하게 된 것이다.

2. 자료 불법폐기에 관한 한동훈 장관의 엉터리 해명 : 폐기됐다던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특수활동비 자료 일부 발견, 반면에 2017년 9월 이후에도 자료없는 곳도 있어

1) 자료를 수령한 56개 검찰청 중에서 14개 검찰청에는 2017년 1월 – 8월까지 자료가 존재
- 현재는 67개 고검, 지검, 지청이 있지만, 2017년 당시에는 65개였다. 그 중에서 아직 자료를 수령하지 못한 9개 검찰청(추후 수령예정)을 제외한 56개 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자료를 수령해서 확인한 결과, 42개 검찰청의 경우에는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자료가 없었다. 불법적으로 폐기된 것이다.
- 그러나 56개 검찰청중 14개 검찰청의 경우에는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자료가 전체기간 또는 일부기간동안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부산지검과 부산지검 동부/서부지청, 광주지검, 광주지검 장흥지청의 5개 검찰청의 경우에는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기간동안 자료가 부실하게나마 존재했다.

<2017년 특활비 기록 검수 결과>

65개 가운데
9개 : 미수령

분석 대상인 나머지 56개 중

42개: 2017.1~8월 기록 부존재

5개 : 2017.1~8월 기록 전부 존재

9개 : 2017.1~8월 기록 일부 존재

- 광주지검의 경우 특수활동비 출납내역을 기록한 장부가 있었다. 그러나 이 장부의 지출 기록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있는 영수증 등의 증빙 자료는 단 한 장도 남아 있지 않았다.
- 또한 부산MBC가 확인한 결과, 부산지검의 경우에도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 지출내역 장부는 존재했다. 다만, 기획재정부와 감사원지침에 따라 특수활동비를 수령한 사람이 남겨야 하는 현금수령증(영수증)이나 집행내역확인서는 없었다.

2) 4개 검찰청의 경우 2017년 9월 이후 자료도 없어
- 반면에 대구지검 서부지청, 김천지청, 상주지청, 광주지검 해남지청 등 4개 검찰청은 2017년 1년 치 특활비 증빙 기록이 모두 폐기된 것으로 파악됐다.
- 뉴스민이 자료를 수령한 대구지검 서부지청과 김천지청, 상주지청의 경우에는 2017년 1년동안 특수활동비 자료가 통째로 없었고, 광주지검 해남지청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 지난 6월 23일 이후 검찰과 법무부, 한동훈 장관은 ‘2017년 9월 이후에는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했지만, 실제로는 그 이후에도 부실하게 관리되었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또한 이미 발표한 것처럼 대검찰청의 경우에도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2억원 가까운 금액에 대한 현금수령증(영수증)이 없는 상황이다.

3) 한동훈 장관의 오락가락ㆍ엉터리 해명의 문제점
- 이미 여러 차례 밝힌 것처럼, 특수활동비 자료를 불법폐기한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할 범죄행위이다. 설사 그런 지침이 있었다고 해도 범죄인 점에는 변함이 없다. 절도를 해도 된다는 지침이 있었다고 해서, 절도행위가 범죄가 아닐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법정형으로 보면, 기록물 무단폐기가 절도죄(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높은 범죄이다.
-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검찰 조직내부에서 이뤄진 범죄행위에 대해 수사나 감찰을 하기는커녕, 이를 비호하고 있다. 또한 해명도 오락가락하고 있다. 7월 26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2개월마다 자료를 폐기하게 되는 게 오히려 원칙’이었다고 발언했다. 언론들은 이런 지침이나 규정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지난 8월 10일 시민단체들과 뉴스타파가 공개한 검찰 내부 문건을 보면, 오히려 검찰도 예산회계서류의 보존연한이 5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만 있고, ‘2개월에 1번 폐기’에 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 그리고 그 후 한동훈 장관은 말을 바꿔서, 8월 21일 국회 법사위에서는 ‘지침이라기 보다는 그 당시 상황에서 교육할 때 월별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했다.

- 그러나 이번 검증과정에서 드러난 것처럼, 상당수 일선 검찰청은 2017년 8월 이전의 자료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이들 검찰청들은 한동훈 장관이 주장하는 ‘교육’을 받지 않았다는 것인지? 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교육자료에서 범죄를 저지르라고 했다면, 도대체 언제, 어떤 성격의 교육에서 그런 내용의 교육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범죄를 저지르라고 하는 ‘범죄교육’이 이뤄졌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 뿐만 아니라 한동훈 장관의 해명과는 달리 2017년 9월 이후에도 현금수령증이 없는 등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자료가 부실하게 관리되고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3.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사례
-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정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이며,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
하여야 하는 예산이다. 그런데 이번 검증과정에서 회식비와 격려금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고,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으로 사용된 사례도 확인됐다.

1) 회식비, 격려금으로 사용한다는 진술
이번에 특수활동비 집행 서류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검찰청 담당자들로부터 아래와 같은 충격적인 진술을 들을 수 있었다. 특수활동비를 회식비나 격려금 명목으로 사용한다는 얘기였다. 이는 자료를 수령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이므로, 매우 신빙성이 높은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A지검 관계자

“보통의 경우에는 방(검사실) 회식하거나 그런 데에 쓰시죠”

B지청 관계자

특수활동비, 국·과장님한테 나눠서 격려금 형식으로도 사용할 수도 있고...”

2) 공기청정기 렌탈비와 전출 기념사진비용로 사용
- 광주지방검찰청 소속 장흥지청은 검사실 두 곳에 공기청정기를 설치하고 2020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8개월간 매달 69,800원씩 총 55만 8,400원의 렌탈비를 특수활동비에서 지출했다. 장흥지청은 2022년 3월 3일, ‘기념 사진’ 명목으로 10만 원의 특활비를 지출했다. 이 기념 사진은 지청장 등 검찰 간부들의 전출 등 기념 사진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례는 특수활동비를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이 아닌 곳에 부정사용한 사례이며, 검찰조직이 특수활동비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와 같은 사례가 또다른 곳에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4. 퇴임전 몰아쓰기, 비수사부서 지급, 정기지급 등 특수활동비 용도에 맞지 않는 사례 다수 발견

1) 퇴임전 몰아쓰기
- 여러 곳에서 지검장 퇴임 직전에 특수활동비를 몰아쓴 사례들이 발견됐다. 퇴임을 앞둔 지검장이 갑자기 기밀수사를 몰아서 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는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지출로 판단된다.

- 사례 : 송인택 전 지검장은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전주지검장을, 2018년 6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울산지검장을 지냈다. 그리고 2019년 7월 19일 울산지검장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송 전 지검장이 울산지검에서 퇴임을 앞두고 집행한 특활비 지출 내역을 보면, 2019년 7월 1일~18일까지, 18일동안 1,900만 원의 특활비를 쓴 것으로 확인된다. 특히 7월 8일 하루동안 17명에게 특활비를 줬는데, 1명이 400만 원, 8명이 100만 원, 3명이 50만 원, 5명이 20만 원을 각각 받았다. 이렇게 7월 8일 하루에 지급된 특활비 총액은 1,450만 원이다. 이는 울산지검이 2019년 1~6월까지 쓴 특활비 총액 1,040만 원보다 많은 액수다. 검찰을 떠나기로 결심한 송 전 지검장이 갑자기 기밀 수사에 필요한 특활비를 한꺼번에 몰아 쓴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지출이 아닌지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한편 송인택 전 지검장은 2018년 6월 전주지검장에서 울산지검장으로 이임하면서도, 전주지검의 특수활동비를 몰아쓴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지검은 2018년 5월에는 220만원의 특수활동비를 집행했는데, 6월에는 2,198만원을 집행했다. 특히 6월 18일~19일 이틀간, 송 전 지검장은 18명에게 특수활동비 850만 원을 현금으로 돌렸다. 한 사람에 많게는 100만 원에서, 적게는 10만 원까지 특활비가 차등 지급됐다.

- 사례(뉴스하다 취재) :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은 2018년 6월 21일 인천지검장을 끝으로 검사 생활을 마무리했다. 그런데 그는 퇴임한 달인 2018년 6월에 4,179만 원의 특수활동비를 썼다 이다. 2018년 1~5월 그가 쓴 특활비가 6,334만 5천원인것과 비교하면 6월에만 앞선 5개월치 특수활동비의 67%를 쓴 것이다. 특히 그는 퇴임을 앞두고 6월 14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 동안 3,826만 4천원을 몰아썼다.
사례(뉴스민 취재) :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 시절인 2018년 6월에 대구지검이 쓴 특활비 4,114만 원 중 대부분인 약 3,966만 원이 6월 21일까지 사용됐다. 특히 고위 검사 인사가 발표된 6월 19일 1,000만 원 1명을 포함해 4명에게 1,460만 원이 나갔고, 20일엔 390만 원이 9명에게 지급됐다. 21일에도 500만 원 1명을 포함해 5명에게 975만 원이 지급됐다.

2) 비수사부서 지급
-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 예산이다. 그런데 총무과, 총무팀처럼 수사와 무관한 부서에도 특수활동비가 지급된 사례들이 드러났다. 이는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벗어난 지출로 보인다.

- 사례 : 지난 2018년 6월 전주지검에서 총 11차례에 걸쳐서 250만원이 총무과, 사건과, 집행과 등 비수사부서 직원들에게 집행되었다.
예를 들면 6월 18일 총무과 직원 두 사람에게 각각 10만 원과 20만 원이 지급됐다. 그 이틀뒤인 6월 20일에는 총무과장에게 40만 원, 또 다른 총무과 직원에게 20만 원의 특수활동비가 지급됐다. 총무과는 “인사관리, 문서관리, 물품관리, 도서관리, 예산운영, 국유재산관리, 압수금품의 보관 · 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비수사부서인데,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사용해야 하는 특수활동비가 건네진 것은 특수활동비의 용도를 벗어난 지출로 보인다.

전주지검의 경우 2018년 6월 18일 사건과에도 4건, 85만 원이 집행됐고, 집행과에도 3건, 75만 원의 특활비가 지급됐다. 사건과의 업무가 “사건의 접수 및 처리, 진정·내사사건의 처리, 통계, 영장, 압수금품의 접수·처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 집행과의 업무가 “형의 집행, 수형통지 및 수형인명부, 판결원본 및 사건기록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것으로 보아, 이것 역시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썼다고 보기 어렵다.

전주지검측은 ‘총무과 직원도 압수수색에 동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식으로 해명하나, 설사 압수수색에 동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특수활동비의 용도인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 오히려 2018년 6월은 송인택 전 지검장이 전주지검에서 울산지검으로 이임하면서 특수활동비를 몰아쓰던 때이므로, 지검장이 전출가면서 특수활동비를 나눠준 것으로 보인다.

- 사례 : 대전지검 논산지청의 경우에도 2021년 10월 19일 18만 원. 11월 10일 10만 원, 12월 6일 16만 8천원의 특수활동비가 총무팀장에게 지급됐는데, 이것 역시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게 사용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 총무팀장 외에 사건팀장, 자유형집행팀장 등도 특수활동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런 사례들은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는 지출로 보기 어렵다.

3) 정기지급
- 특수활동비는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직접 사용해야 하는데도, 정기적으로 각 부서에 배분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들이 발견됐다.
사례(뉴스민 취재) : 2017년 4월 발생했던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의 참석자중 한 사람이었던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돈봉투 만찬 당시에는 서울중앙지검 1차장) 시절인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 사이에 대구지검이 집행한 특수활동비(특활비) 지출내역기록부와 증빙자료를 보면, 일정금액을 정기적으로 배분한 패턴이 드러난다.

매월 9건이 집행됐는데, 2017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는 450만 원, 90만 원, 50만 원, 30만 원, 40만 원, 135만 원, 25만 원, 20만 원, 10만원 순으로 이어지고, 2018년 1월부터 6월 사이에는 450만 원, 70만 원, 35만 원, 20만 원, 30만 원, 100만 원, 20만 원, 15만 원, 10만 원 순으로 이어진다. 마치 매월 공과금이 빠져나가듯 규칙적인 특수활동비 고정지출이다.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각 부서에 배분한 것이 의심되는 지출이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는 기획재정부 지침상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예산이므로, 정기적으로 나눠주는 것은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집행으로 볼 수 있다.

4) 연말 몰아쓰기
- 2017년 12월 대검찰청은 성탄절 다음날인 26일 4억 1,000만 원을 전국 63개 검찰청에 배분했다. 월초에 각 지방검찰청에 정기배분을 한 후에 1번 더 ‘13월의 특수활동비’처럼 추가 배분을 한 것이다. 연말에 남은 예산을 몰아쓴 행태로 보인다. 그런데 대검찰청에서 드러났던 연말에 남은 특수활동비를 몰아쓰기하는 행태가 지방검찰청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연말에 갑자기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이 증가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특수활동비를 연말에 몰아쓰는 것은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지출로 판단된다.

- 사례(뉴스민 취재) : 노승권 전 대구지검장 시절인 2017년 12월에 약 6,336만 원으로 가장 많은 특활비가 사용됐다. 특히 2017년 12월 27일 하루에 2,000만 원 가량의 특수활동비가 20명에게 전달되었다.

- 사례(뉴스하다 취재) : 공상훈 전 인천지검장은 임기 시작 직후인 2017년 8월부터 2018년 6월 20일까지 2억 4,423만 3천 350원을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2017년 마지막 달인 12월에 지출한 특활비는 5,416만 7천 300원이다. 12월 사용금액은 취임 후 3개월(8~10월) 간 쓴 특활비 4,588만 4천 900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다. 12월 26일 하루에만 2천50만원(21건)을 쓰는 등 연말 몰아쓰기 행태로 보인다. 또 12월 20일에는 501만8천 원(2건), 22일 637만1천300원(4건) 등 12월에는 200만~300만 원 등 단위 고액 지출이 눈에 띈다.

- 송인택 전 지검장은 전주지검장 시절인 2017년 9월~2018년 6월, 1억 1,100만 원가량의 특활비를 집행했다. 이 중, 가장 많이 특활비가 쓰인 달은 연말인 2017년 12월이다. 12월 한 달 동안 2,943만여 원을 썼다. 특히 2017년 마지막 근무일인 12월 29일 금요일, 47만 2500원을 지출하는 등 연말을 맞아 백 원 단위까지 남김 없이 예산을 ‘털어’ 썼다.
송인택 전 지검장은 울산지검 시절에도 연말에 특수활동비를 몰아쓴 정황이 보인다. 그는 2018년 12월 한 달 동안 모두 14명에게 1,975만 원을 썼다. 이는 직전 울산지검의 5개월간(7월~11월) 특활비 지출 총액 2,072만 원과 비슷한 액수다.

5.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 내년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 폐지 또는 대폭 삭감 필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전국 67개 검찰청이 집행한 특수활동비에서도 수많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첫째, 다수의 일선검찰청에서도 자료가 불법적으로 폐기됐다. 현재까지 자료를 수령한 56개 검찰청 중에 42개 검찰청에서 2017년 1월 – 8월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전부 폐기되었고, 그 중 4개 검찰청에서는 2017년 12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자료가 전부 폐기됐다. 이는 명백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다. 그리고 공소시효가 1년 남짓 남은 상태이므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폐기의 시기와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를 통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부산지검과 지청, 광주지검처럼 일부 검찰청에서는 2017년 1월 –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집행관련 자료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볼 때, 한동훈 장관과 검찰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법적인 폐기 관행’이 있었는지도 불분명하다. 또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서 발언한 ‘교육’ 내지 ‘교육자료’의 실체도 확인이 필요하다. 실제로 그런 교육이 있었다면, 범죄를 저지르라는 ‘범죄교육’을 한 셈인데, 언제 누구의 지시로 그런 ‘범죄교육’을 한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한다.

둘째,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지 않는 수많은 부정사용, 세금오ㆍ남용 사례들이 발견됐다. 회식비로 사용한 정황,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등으로 사용한 사례가 드러났다. 이는 명백한 불법이다.
또한 퇴임전 몰아쓰기, 비수사부서 지급, 정기지급, 연말 몰아쓰기, 명절떡값 등은 특수활동비의 용도에 맞는 지출로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번 검증을 통해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집행명목과 수령인 등이 가려진 상태에서 짧은 기간동안 검증을 해도 이런 부정사례와 세금오ㆍ남용들이 숱하게 나왔다면, 제대로 된 수사나 감찰을 하면 부정사례들이 더 많이 나올 것이다.
특수활동비를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은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검찰의 특수활동비 집행실태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가 필요하다.

셋째, 검찰의 경우 특수활동비의 존재이유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검찰 특수활동비는 폐지 또는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특정업무경비로 항목을 전환해서 사용하고, 정부구매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실태를 보면, 기밀이 요구되는 수사활동에 실제로 사용되는 금액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다. 국민세금을 자기들끼리 현금으로 펑펑쓰기 위해 특수활동비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되는 상황이다. 당장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부터 폐지 또는 대폭 삭감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한다. 자료 불법폐기, 특수활동비 부정사용 및 세금오ㆍ남용, 정보공개소송과정에서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진상규명과 수사가 필요한 불법혐의가 숱하게 존재하는 상황이다.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도입은 국회의 몫이다.
또한 내년도 예산심의시에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을 폐지 또는 대폭 삭감시키는 것도 국회가 해야 할 책무이다. 다시 한번 국회가 제 역할을 할 것을 촉구한다.

[성명] 국민의힘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망언 사과하라

opengirok — Fri, 8 Sep 2023 15:09:27 +0900

국민의힘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망언 사과하라

– 사회적 재난 참사조차 국정원 권한 복원 소재로 삼는 여론몰이는 정치공작
–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공식 사과하고,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 연합뉴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피해자와 시민들의 활동을 ‘북한의 지령’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사회적 재난 참사의 진상규명 요구까지도 근거 없는 색깔론의 소재로 삼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집권여당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망언을 규탄한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 시민들 앞에 당장 공식 사과하고, 특별법 제정에 조건 없이 협조할 것을 약속하라.
지난 6일 ‘북한의 간첩 공작과 대공수사권 이관 점검’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김기현 대표는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요구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시위를 가리켜, 시민단체들과 노동조합 등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조직적으로 악용해 정권 퇴진운동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이태원 핼러윈 참사 때 북한이 서명운동, 촛불시위, 추모문화제를 하라는 지령을 내렸다”며 막말을 쏟아냈다. 그러나 김 대표와 박 의장 모두 자신의 막말을 뒷받침할 제대로 된 근거도 내놓지 않았다. 희생자를 애도하고 참사의 진상규명에 앞장서도 모자랄 집권여당 지도부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라면 사회적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을 모욕하고 시민들의 정당한 요구마저도 왜곡하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유가족과 피해자에 보낸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모두 그 진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국민의힘의 전신인 당시 새누리당의 지도부와 중진들은 연일 유가족과 피해자를 향해 막말을 퍼붓기 일쑤였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과 경찰은 유가족과 피해자, 그들을 지원하는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을 사찰하고,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리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까지 방해했다. 10.29 이태원 참사를 대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모습에서 우리는 8년 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망령을 다시 마주하고 있다. 참사의 피해자와 유가족, 함께하는 시민들은 그때로 퇴행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의힘에 경고한다. 국가 · 사회적 재난 참사까지도 색깔론 소재로 삼는 여론몰이 행위야말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복원을 위한 정치공작이다.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들을 모욕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장 공식 사과하고, 색깔론과 혐오적 망언의 재발방지를 약속하라. 이태원 참사 특별법 제정은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통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다. 국민의힘은 이태원 특별법 제정에 당장 협조하라. 끝.

2023. 9. 7.

국정원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한국진보연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국회 토론회] 우리의 알권리가 위험하다

알권리 침해 증언 대회 및 정보공개제도개선 토론회

2023 서울시의회 시민의정감시단을 모집합니다(~10/20)

2023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민의정감시단 모집

참가신청(클릭)

10월 19일, 공익활동가를 위한 실무역량 강화교육이 열립니다.

재산부터 징계이력까지... 국회의원·지방의원 정보 다 떴다

오픈와치 감시데이터 활용 공모전(10/20일 마감)

주제 오픈와치의 데이터를 활용한 모든 주제 * 주제와 관련한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도 무방하지만, 오픈와치 데이터의 활용이나 참조는 반드시 포함 공모부문

정보공개센터 15주년, 이해관계자 설문 결과를 발표합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이해관계자 설문결과

설문개요

알권리, 어디에 적용이 되어야 하나?

[회원칼럼] 중국의 정보공개청구운동이 맞닥뜨린 거대한 벽

정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는 아래로부터의 관료통제를 확대해나가는 운동이자, 더 많은 민주주의를 위한 운동이다. 중국에도 정보공개제도가 있지만, 시작과 함께 이는 큰 장벽에 가로 막혔다.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검증결과 발표

9/14(목) 오후 1시 30분 전국 67개 검찰청 특수활동비 검증결과 발표 기자회견

한동훈 장관이 폐기됐다던 자료가 부산지검과 2개지청, 광주지검 등에서 존재

일부에서는 회식비,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등으로 썼다는 정황 드러나‘퇴임 전 몰아쓰기’ 같은 새로운 행태 발견 특활비 성격에 맞지 않는 정기지급, 비수사부서 지급도 포착

[성명] 국민의힘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망언 사과하라

국민의힘 지도부의 후안무치한 망언 사과하라

– 사회적 재난 참사조차 국정원 권한 복원 소재로 삼는 여론몰이는 정치공작 –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공식 사과하고,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라

주제
오픈와치의 데이터를 활용한 모든 주제 * 주제와 관련한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해도 무방하지만, 오픈와치 데이터의 활용이나 참조는 반드시 포함

공모부문

일부에서는 회식비, 공기청정기 렌탈비, 기념사진비용 등으로 썼다는 정황 드러나

‘퇴임 전 몰아쓰기’ 같은 새로운 행태 발견

특활비 성격에 맞지 않는 정기지급, 비수사부서 지급도 포착

– 사회적 재난 참사조차 국정원 권한 복원 소재로 삼는 여론몰이는 정치공작
– 이태원 참사 피해자와 유가족에 공식 사과하고, 특별법 제정에 협조하라